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 헌법상 자기 ... 부죄금지의 특권에서 유래된 것으로 인권을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국가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 함은 무죄추정을 받 ... 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무죄판결이 있은 행위와 이미 처벌이 끝난 행위에 대하여는 다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4. 연좌제의 금지연좌제란 자기의 행위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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