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죄거부특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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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용어 범죄와 인권 영국형법 경찰의 수사과정 수사의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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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죄거부특권" 검색결과 21-40 / 41건

경찰의 수사과정(범죄수사)

(피해자 ? 참고인 ? 피의자 등)의 개인적인 비밀 ? 사생활 ? 명예 등 인권의 보호를 위하여서도 요청된다.4/ 자기부죄강요금지의 원칙: 헌법이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을 명시하고 있 ... 고(헌법 제12조 2항), 형사소송법이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 원칙은 수사의 기본원칙으로 확립되어 있다.5/ 강제수사법정주의: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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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의의 및 근거, 진술거부권의 내용, 진술거부권의 효과

및 근거(1) 의의진술거부권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영미의 자기부죄거부 ... 」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 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 ... 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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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배심(大陪審)에 대하여

는 기타 증거에는 음성표본, 필적표본, 모발표본 등이 포함된다. 다만 개인이 자기의 사적인 기록 등을 제출함으로써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부죄거부특권이 적용 ... 을 받은 증인은 자기부죄금지특권(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며(연방 수정헌법 제5조), 변호인-의뢰인간 ... 으로부터 벌칙부 소환장(subpoena power)을 수령한 증인은 보통법 또는 헌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진술거부 특권이 없는 한, 대배심에 자신으로부터 알고자 하는 내용이 현재 대배심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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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론] 수사경찰 - 수사경찰의 의의와 수사의 기본이념 및 범죄수사의 기본원칙과 외국의 수사경찰

이 라고 한다.라. 자기부죄강요금지의 원칙헌법이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을 명시하고 있고(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이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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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인권 중간고사

가능/ 사후영장 발부③ 수사비례원칙: 수사결과의 이익과 그로 인한 법익 침해가 부당하게 균형을 잃어서는 안된다.④ 자기부죄강요금지: 피해자가 불리한 진술을 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할 ... 형벌권의 발생을 좌우하는 객관적 사유.· 인적처벌조각사유: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하여 행위자의 특수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친족상도례, 국회위원면책특권 ... 시 진술거부가 가능하다. 영미법에서 유래. (자백강요 X, 진술거부권)*고소-고소권자가 고소: 범죄피해자, 관계자(법정대리인 포함)-범죄사실을 특정 (범행일시, 장소, 방법)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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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 (Miranda Rule)이란?

:4미란다 판결“우리는 개인이 구속되거나 당국에 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신문을 받을 때,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이 위험을 받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절차적 보호수단이 마련 ... 적 쟁점경찰이 심문하기 전에 구금적 신문을 받는 용의자에게 자기부죄거부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고지해야만 당해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PAGE ... .5.당신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당신이 말하는 어떤 사실도 법정에서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당신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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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변호사 비밀특권

으나,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이나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에서 보듯이 법체계에서 진실 발견이라는 가치와는 별개로 존중되는 가치도 엄존한다.따라서 변호사의 비밀특권 ... Attorney-Client Privilege in Korea목 차I. 머리말II. 변호사 비밀특권 및 법률자문의 보호특례1. 변호사 비밀특권가. 개념나. 제도의 취지다. 제도 ... 의 근거2. 법률자문의 보호특례가. 의의나. 변호사 비밀특권과의 구별III. 변호사 비밀특권의 내용1. Wigmore의 정의에 따른 설명가. 비밀나. 법률자문다. 법률자문가라. 의뢰

리포트 | 16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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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를 위한 사법절차적 보장

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거부권이다. 이러한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본래 영미법상의 ‘자기부죄거부의 특권’(privilege against self ... 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청구가 가능하다.2)자기부죄진술거부권자신에게 형사상 유죄의 책임을 지게 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서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 ... 가 되고 불고지한 채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고지를 하지 않는 불법적 체포에 대해 거부하더라도 공부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미란다 원칙-피의자보호를 위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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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녹화자료][녹음 녹화자료 판례][녹음 녹화자료 해외 사례]녹음 녹화자료의 판례, 녹음 녹화자료의 시각, 녹음 녹화자료의 해외 사례, 향후 녹음 녹화자료 과제 분석

를 위하여 신문사항을 녹음할 것을 고지한 이후에도 사정은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관의 피의자 진술내용의 녹화는 자기부죄진술 거부특권, 불법적인 압수수색에서 보호받을 권리 ... 으로서는 어 있고, 그 중에는 특히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진술을 한 장면과 그에 대해 경찰관이 묵시적 동의에 의한 진술거부권의 포기원칙을 설명하고 범칙행위통고서에 서명할 것 ... 을 인정한 판결도 있다. 피고인이 녹화된 테이프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한 진술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한 경우도 있다.2.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1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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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배제법칙

자백에 대한 법적 규제는 영미 형사증거법의 자백배제법칙에서 유래한다. 영미의 commom law는 국가기관의 자백강요를 금지하기 위하여 2개의 법칙을 가지고 있었다. 자기부죄거부 ... 는 일기 등에 자기의 범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와 같이 상대방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셋째, 자백은 자기의 범죄사실을 승인하는 진술이며 형사책임을 긍정하는 진술임을 요하지 않는다.다만 ... 의 특권과 자백배제법칙이 그것이다. 자백배제법칙은 부당하게 유인된 자백 및 임의성 없는 자백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허용될 수 없다는 법칙을 의미한다.한편, 1940년대부터 1950년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27 | 수정일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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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에 관한 연구

이라 할 수 없고, 게다가 供述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부죄거부특권의 침해도 되지 않는 취지로 판시하고, 결국 도청의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적법하다고 했다. 그 ... wiretapping)이 연방헌법수정 4조에 정해진 불합리한 압수수색의 금지의 위반이 되는가 어떤가, 또, 자기부죄거부를 규정하는 수정 5조에 반하는가 어떤가가 쟁점이 되지만, 연방최고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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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2조 1항 위증죄 (僞證罪)

이 정한 절차 조항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여야 한다고 볼 것이라며 판시한바,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 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한다고 해야 한다.즉 증인으로 선서한 이상 진실대로 진술한다고 하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되고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의 범죄를 암시 ...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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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의 3대원칙, 기본원칙, 수사실행의 5원칙

를 위해서도 요청된다.여섯 번째, 자기부죄강요금지의 원칙이 있다. 헌법은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을 명시하고,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강제적인 진술확보를 위한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7 | 수정일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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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지위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잇는 권리를 말하는데, 묵비권이라고도 한다. 이는 영미의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에서 유래 ... 피고인의 지위Ⅰ.서피고인의 지위는 소송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규문절차에 있어서 피고인은 규문판사의 조사의 객체가 되는데 그치고 소송의 주체로서 소송에 있어서 자기 ... 의 실질적 원리로서의 진술거부권에 관하여도 함께 검토해보아야 한다.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1.의의피고인이란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공소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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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영미의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에서 유래하는 권리이며, ① 피고인?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②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여 ③ 방어 ... 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된다.(2) 법적 근거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89조와 제200조 제2항에서 각각 피고인과 피의자 ... 의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2.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의 관계(1) 문제점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진술의 증거능력이 자백배제법칙에 의해 부정되는지 여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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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사면권, 문제는 없는가

은 개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사면을 정면으로 다루게 된다. 버딕은 수정헌법 제 5조상의 자기부죄거부권을 주장하면서 연방대배심에서 증언하기를 거부했고, 대통령이 버딕에게 증언 ... 에서 왜곡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면법은 사법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특권인 사면은 지금까지 포괄적인 법 해석을 통해 남용되어 왔 ... 한 조건 하에서의 사면권 행사를 적법절차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3) 사면의 거부사면을 거부하는 당사자에게 사면을 강제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버딕 사건에서 대법원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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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형사소송법 정리노트

어서 는 수사단계의 피의자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영미의 자기부죄거부의 특권=묵비권에서 유래하는 권리이다.-헌법 제12조 2항 ... 에서〔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따라 형사소송법도 피고인 ... 의 진술거부권(283조의2) 피의자의 진술거부권(244조의3)을 규정함.2. 내 용(1) 진술거부권의 주체헌법 제12조2항은 모든 국민에게 진술 거부권을 보장하므로, 주체에 제한이 없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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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알리바이의 주장과 입증 요약본

공소를 취소하도록 하는 작용을 하게 되므로 공판 전에 알리바이를 고지하는 것은 사건의 신속처리에 기여할 수 있다.3. 알리바이 사전고지제도와 자기부죄거부특권과의 관계피고인측 ... 에서 밝히도록 의무지움으로써 개시의 시기에 앞당기는 데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알리바이증인의 사전고지가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비판피고인측 소지자료 ... 만으로써 만연히 불이익한 추론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알리바이 사전고지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론적으로도 묵비권의 보장이나 자기부죄거부특권과의 관계상 논란의 여지가 있고, 더구나 피고인측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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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진술거부권

◎ 진술거부권Ⅰ. 서론1. 진술거부권의 의의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시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써 영미의 자기부죄거부 ... 의 특권에서 유래하는 권리이다.헌법은 12조 2항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 ... 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피의자도 당사자는 아니지만 장차 당사자가 될 소송의 주체라는 점에서 제200조 2항에 규정을 두어 진술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2. 진술거부권의 기능(1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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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대통령의 사면권의 한계

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사면은 금지된다. 미연방대법원)은 사면은 유죄의 시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면강제는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부정하였다.(3) 사면 ... 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자 국가원수의 특권으로서 인정되고 있고, 우리 헌법과 사면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면제도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법적인 ... 점에서 사면권의 행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셋째, 자기사면의 금지이다. 현재 집권자가 집권 중에 범한 자기 자신 또는 자기의 정치세력에 대한 사면은 국가 또는 국민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2 | 수정일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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