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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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법제 상가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 민법 요점 정리 임차권 물권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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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검색결과 561-580 / 3,317건

내용증명 -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의 만기는 2022. 9. 14.입니다.4. 임대인들은 위 임대목적 아파트에 실거주를 할 예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3 제1항 8호는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 ... 하려는 경우에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이 임대차계약은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① 제6조에도 불구 ... -****)발 신 : *****세종특별자치시 ******(☎ 010-****-*****)■ 제 목 :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건1. 귀하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2. 본 문서는 임대인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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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의 실태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Analysis on Current Condition of Commercial Property Lease and System Improvement Plans)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보장은 소상공인에게는 생존의 문제이다. 상가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기간과 보증금 등을 보장하기 위해 2002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 ...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첫째, 상가임차인의 보호비율을 확대하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가 ... 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보증금액의 상한제를 유지하면서 월차임을 보증금에 환산시키지 않아야 함과 동시에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연 12% 월차임 전환률을 하향 조정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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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 의미를 쓰고, 창업증가요인을 2개 이상 설명해 보시오

대차보호법에서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항요건을 두고 있다. 확정일자와 대항요건 중요성을 설명하시오. 8. 상가점포 관련하여 권리금과 임대차계약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9. 영리 ... 를 각인시키는 것이 포지셔닝이다. [7] 확정일자는 증서를 만든 날짜에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날짜를 말한다. 상가 건물의 소재 ... 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이 존재함을 인정한 날짜가 확정일자이다. 공공기관이 인증한 날짜이므로 이 날짜에 상가 임대차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 한편, 대항력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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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A]임차권이 물권화(또는 임차권이 강화)설명

은 완전하다고 볼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민법과 달리 특칙이 존재한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칠 시에는 제 3자에 관하여 대항력 ... 한다.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성격을 나타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인 것으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2. 임차권의 물권화임차권의 물권화의 개념을 파악 ...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임차권은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채권에서 찾아볼수 없던 물권에 있던 성징을 갖추게되었고 이는 물권화로 연결되어가고 있다.임차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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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점유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The occupation of the lessee a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lease deposit return claim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44224, 244231 Decided July 9, 2020-)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그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 ... 되는 당사자 사이의 이익형량,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의 결론에는 수긍할 여지가 있으나 대상판결이 그러한 결론의 근거 ... 시효 등으로 소멸해버리는 상황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자체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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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Finance: DeFi)의 진전과 불공정거래의 규제 방향 연구, 신탁등기의 대항력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무효심판에서의 일사부재리원칙에 관한 ... 법적 고찰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상표 선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연구-영세사업자 보호의 관점 연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분석-개인정보의 개념을 중심 ... 으로 한 연구, 최근 한국 증권시장의 투자자 보호 강화: 공시 의무화 및 공정화 연구, 유럽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유럽과 독일의 법정책 서설 연구,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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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사유「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허가합니다.년 월 일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임대인 성명임차인 성명임차인 생년월일임대주택 주소계약 일자임대차계약 해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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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정의와 제정, 개정안 및 주요내용 리포트

는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써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 ... 22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이 있다.2.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제정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 ... 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시행일 2002.11.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2002.11.1.부터 시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경제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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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참여권, 비교형사법연구, 독일 공법상의 재산권보장과 국가책임 확장이론 연구, 일본의 민사재생법과 시사점 연구, 소비자보호를 위한 배액배상제도의 기능과 운용 연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 연구계획서저는 고려대 일반대학원 법학 전공에서 AI 자동생성 작품에 대한 저작권보호 한계와 대안적 보호방법론 연구, 디지털 증거 중 카카오톡 대화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 법상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방해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 - 채권자들의 권리구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 조선고등법원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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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 폐지에 관한 논거 (Arguments for abolishing the jeonse system)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신세덕

논문 | 1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2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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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임차주택의 양도－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Attachment of Refund Claim of Lease Security Deposit and Assignment of Leased House -2011Da49523 per Curium Holding, Supreme Court Delivered on 2013. 1. 17.-)

Article 3, section 4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provides that “the provisions of Articles 575(1) and (3) and 578 of the Civil Act shall apply..

논문 | 4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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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양학과] 2024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

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 ... ;며 "사람은 사망한 후에도 생존 당시의 명예나 인격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부여해 사망 후 명예훼손에 대해 살아있을 당시에 정신적 고통 ... , 39725 판결"며 "그렇다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목적물을 직접 지배함을 전제로 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는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숙박계약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9,000원 | 등록일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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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교양과목] 2024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

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 ... ;며 "사람은 사망한 후에도 생존 당시의 명예나 인격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부여해 사망 후 명예훼손에 대해 살아있을 당시에 정신적 고통 ... , 39725 판결"며 "그렇다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목적물을 직접 지배함을 전제로 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는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숙박계약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9,000원 | 등록일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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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개론) 수요와 공급을 이용해 쟁점이 되는 사회현상을 찾아 해결 방안 제시 (예. 담뱃값, 부동산, 전세, 월세, 교육, 기름값)

현상을 찾아 해결 방안 제시 (예 : 담뱃값, 부동산, 전세, 월세, 교육, 기름값)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지 약 1년이 되었다. 그러나 임차인의 전월세 ... 부담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가격 폭등 및 전월세난이 심각해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 ... 의 방향성에 대하여 제시해보고자 한다.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다. 대표적으로는 임차인의 명확한 의사 표시가 존재할 경우에만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청구

리포트 | 3페이지 | 3,300원 (5%↓) 3135원 | 등록일 2022.01.17 | 수정일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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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 About Commercial Building Lease Premium)

인문사회 21 정주흥

논문 | 1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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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_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

보호법제3조(대항력 등)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 ... ) 최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늦어져서 선순위로 보증금 등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 외에 임차 주택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 본인의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하는 것이다. 아래의 표는 주택임대차법을 정의한 것이다. 주택임대차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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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s about the Opposing Power of Tenant o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mprovements about the Opposing Power of Tenant o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한국콘텐츠학회 박종렬

논문 | 1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9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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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시장에서 핵심임차인(키테넌트)과 비핵심임차인의 특징이 상가권리금의 형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임차인에게 ‘권리금 계약’을 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자리를 잡았다.대법원 2013년 5월 9일 ... 를 둠으로써, 새로운 임차인이 권리금을 인정받지 못하고 퇴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수반하고 있어, 적지 않은 분쟁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어 어느 ... 의 특징1) 상가권리금의 이중적인 법적 성격과 특징상가권리금이란, 부동산의 임대차 혹은 전대차 시, 그 임차권을 양도할 때 임차인, 전차인 혹은 양수인이 임대인, 임차인에게 지급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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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이 업자에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다. 대법원이 숙박계약을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이라고 한 것은 이러한 유사성에 근거한 것이 ... 다. 그러나 숙박계약은 통상의 임대차계약과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숙박계약에 대한 임대차 관련 법리의 적용 여부와 범위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별 ... 도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안전을 고려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숙박 업자에게는 숙박시설과 설비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공법적 의무도 부과된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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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물권화 (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는 형태로 생활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과정은 법적으로 주택임대차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택임대차는 일종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채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보호가 어렵 ... 성 때문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권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특별법을 통해 임차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근거 ... 권을 보호하기 부족하다. 더 확실한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해당 법 제3조에서는 ‘임차인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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