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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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조선대 형법각론 형법각론 레포트 형법각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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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검색결과 521-540 / 555건

인권의 시각에서 본 중 고등학교 두발제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을 제한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도덕성에 둔다면, 오히려 30대, 20대와 40대가 10대들보다 먼저 인권을 제한받아야 한다. 1996년도 형법 위반자들의 연령분포를 보면 30대 ... 에서 두발제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학생 인권과 교육의 주체 등 근본적인 문제도 거론되었다. 2단계는 각론 수렴단계로 학급회의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 각각의 의견을 취합하였으며, 최종

리포트 | 9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0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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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방청기]법정방청기

에 잠시 생각에 빠졌다. 형법 제250조 1항에서 사람을 살인한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왜 1심에서 10년이라는 실형을 내렸을까? 판사 ... 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나는 형사재판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형법 조문의 규정은 판사가 그 범위 내에서 자신의 재량으로 적절한 형을 부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낀 하루였 ... 고는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의 잔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 과정에서 채권 각론 시간에 배웠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각이 났었다. 원고가 하자를 보수해 주지 않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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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

성의 의미에 관하여는 현재 우리나라 통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99. 171면, 김일수 ... , 형법각론,2001. 166면여기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소위 전파성의 이론 이 판례에 의하여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즉 ... 「주석 형법각칙(Ⅱ)」, 550aus (김종원 교수 집필부분); 이재상, 전게서, 180면; 김일수, 「형법각론」 새로 쓴 제 2판(박영사), 152면; 정성근, 전게서, 251면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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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부동산과 횡령죄] 명의신탁과 횡령죄

횡령죄의 주체가 되는지의 여부1. 형법상 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1) 위탁관계에 위한 점유점유의 기초가 되는 위탁관계는 위탁자의 본인의 의사에 DMLO 생길수도 있고 본인의 의사 ... 의 객체가 되는가의 여부1. 형법상 횡령죄의 객체(1) 재물재물은 동산 이외에 부동산을 포함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한다. 본죄의 객체는 재물로 한하고 재산상의 이익 ... 도 재물로 간주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고,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구별하고 횡령과 배임을 별개의 죄로 규정한 현행 형법의 규정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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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국주의 형사법제의 통제법령 전개와 그 구조

지 않았던 탓인지 우리 스스로 알아서 베끼는 관행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 법제에 대한 총론적·각론적 연구가 빈약하다는 데에 반성을 해야 할 ... 방침하에 많은 형사관계 단행법이 공포되었다. 그중 특기할 것은 광무 9년(1905) 4월 29일의 형법대전(刑法大全)이다. 이것은 대전회통, 대명률 그리고 갑오개혁 이후의 법령 ... 을 참작하여 제정한 것이며 680개 조문으로 된 방대한 일반형법이다. 이는 일본법의 영향하에 있으면서도 일본형법을 수용하지 않고 동양고래의 객관주의적 형법사상에 입각했으며 종래의 전통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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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 4대 개혁 입법등 주요 쟁점법안 총정리

한 형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형법 제87조 2항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고자 폭동을 할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내란목적단체로 적시 ... 당은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가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하지만 재벌의 땅장사 여건을 만들어 줘서는 안되고, 기업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규제를 더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각론에서 입장차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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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낙태의 천국 대한민국

들의 사진을 보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참고 문헌1.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 신동운, 한국형사정책연구원2. 새로쓴 형법각론 , 김일수, 박영사3. 낙태의 둔다. ...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인간 존엄과 생명보호의 절대성을 규정하고 있고, 현행 형법(제 269조 ... 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 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제28조【형법의 적용배제】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행한 자는 형법 제269조

리포트 | 3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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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형법과 특별법상의 인터넷범죄 구성요건과 대안

의 정 보를 입력케 한 자도 본죄의 정범이 될 수 있다{) 이정원, 1999,「형법각론」, 법지사, p390.2 행위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 ... 형법과 특별법상의 인터넷범죄 구성요건과 대안Ⅰ. 서론1. 연구목적2. 연구방법Ⅱ. 인터넷범죄의 개념 및 특징1. 인터넷범죄의 개념2. 인터넷범죄의 대두3. 인터넷범죄의 특징1 ... ) 범죄사실과 원인규명의 곤란성2) 범행의 자동성과 광역성3) 범죄의식의 희박성4) 범죄의 반복·계속성5) 전문적·기술적 능력에 의한 범죄성4. 인터넷범죄의 유형과 수법Ⅲ. 형법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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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운동과 업무방해죄

고 있다. 여기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업무이고,{) 이재상, 형법각론 , 신정판, 박영사, 1996, 189면이 업무의 의미에 대해서는 판례가 언급하고 있다{) 대판 ... 의 기준이 되는 법 규정은 크게 노동법을 비롯한 노동쟁의조정법과 형법의 업무방해죄가 있다. 그러나 그 취지는 다르다. 조동쟁의조정법은 정당성의 요건은 필수적인 의미로서 범위를 좁 ... 게 잡고 있다. 즉, 최소한 그 규정의 요건을 만족하면 적법한 것으로 보아 형법상으로도 면책이 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구성하며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겠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그것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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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각 부서의 임무

의 수집·작성 및 배포②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안보업무③ 형법 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이적의 죄·군사 기밀누설죄·암호부정사용죄 ... 수사권 폐지, 고위간부의 임기제 도입 등 하나하나 소중한 제안들이다. 앞으로 정부나 국회가 이런 의견들을 세밀히 검토해 국정원의 백년대계를 위한 치밀한 각론을 마련해야 할 것이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20%↓) 1200원 | 등록일 200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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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사회

다. 형법총론이 총칙을 대상으로 하여 형법의 본질적 기초를 이루는 범죄와 형벌의 본질과 그 구성요소와 발생형태를 밝히는 것이라면, 형법각론은 각칙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학문이 ... 다. 따라서 형법각론의 과제는 개별적인 특별구성요건과 이에 대한 형벌을 규명하여 형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이고 그것이 다른 범죄와 어떻게 구별되는가를 명백히 하는데 있다고 할 ... 있다.2. 기능형법의 본질적 기능으로서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 및 사회보호적 기능을 들 수 있다.(1) 보호적 기능1) 법익의 보호법익의 보호는 보호적 기능의 핵심이다. 즉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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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낙태 현실]한국의 낙태 현실

『형법각론』,박영사)제270조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모자보건법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제28조【형법의 적용배제】모자보건법 시행령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이 가지는 不可侵의 基本的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27장 낙태의 죄 (주: 김일수, 『형법각론(제3절 낙태의 죄)』)제269조【낙태】1 婦女가 약물 기타 방법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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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조선 시대의 과학 수사(- 법의학서 신주무원록(新註無寃錄) -)

은 아들 구윤명에 의해 더욱 완비되고 수정되었으니 이 그 완결판이었다. 1796년 은 이를 한글로 풀이한 와 함께 출간되었고, 이후 20세기 초반 새로운 법의학 지식과 형법체계 ... 은 총론에 해당한다. 격례 부분은 의 백미로 각종 검시원칙과 유의사항을 모두 다루고 있다. 하권은 총론에 따르는 각론에 해당하며 시체검험의 구체적인 방법이 다루어져 있다.3. 신주무원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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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고찰

를 통해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법시스템의 방향성인지 차분히 점검해 보았다.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1. 형소법 개정을 둘러싼 검찰과 사개추위의 논쟁현행 조서 중심 재판 ... 시작되고 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어지러운 각론이 난무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다. 민주주의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5.11.05 | 수정일 20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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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관한 논의

이 생물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성생활은 비난받아야 한다고 한다. 즉 형법은 건전한 성도덕 . 성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규율적 기능을 발동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 ... 들이 우리형법제정 당시로부터 논의되어온 개략적 의견들이다. 먼저 첫번째 견해를 보면 오늘날의 과학적 입장에서는 수긍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는 낙태죄를 처벌 ...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강구진, 각론, p. 97 ; 유기천, 각론 ( 상 ) p. 802. 연혁낙태죄는 원래 고대 로마법에서 태아는 모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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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사상통제의 법(일제-현대)

에서 이야기한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의 양립불가능성이 국가보안법 폐지근거의 총론에 해당한다면, 다음의 근거들은 그 각론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정리하면 1 국가보안법은 형법규정이 명확 ... 어서는 안된다 ,『자유공론』, 제336호, 1995.3, 30~41쪽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북한형법과의 균형이라는 점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북한이 아무리 비문명적인 형법을 가지고 있 ... 형법을 비롯한 다른 형사처벌법규와 중복되고 있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국가안보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회질서가 혼란해지지 않는다 6 국가보안법은 1980년 입법과정에서도 국가보위입법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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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노합운동

(중략)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업무이고,) 이재상, 형법각론 , 신정판, 박영사, 1996, 189면이 업무 ... 적법한지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 규정은 크게 노동법을 비롯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형법의 업무방해죄가 있다. 그러나 그 취지는 다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정당 ... 성의 요건은 필수적인 의미로서 범위를 좁게 잡고 있다. 즉, 최소한 그 규정의 요건을 만족하면 적법한 것으로 보아 형법상으로도 면책이 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구성하며 법적으로 보호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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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인공유산에 대하여..

할 의무를 진다.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주: 김일수, 『형법각론(제3절 낙태의 죄)』 )제269조【낙태】① 婦女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 ... 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제28조【형법의 적용배제】이 법의 규정에 의한 ...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행한 자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제27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모자보건법 시행령제15조【인공임신중절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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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존폐와 여성 인권 보호

이 증명이 되면 법리상으로 미수에 불과, (간통죄에는 未遂犯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결국 무죄로 된다{) 형법각론 (임웅 저)672면.그러므로 피고인이 삽입을 부정하게 되면 검사 ... 된 경우에는 고소도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9)형법 제241조 제2항 단서-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였거나 사후에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고, 또 간통 사실을 알게 된 때 ... 문제에까지 국가가 형벌이라는 수단으로 개입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배척해야 할 형법의 지나친 국가간섭주의와 도덕화를 의미한다. 즉 형법은 간통죄와 같은 윤리적인 군살을 제거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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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죄

♧살인의 죄◎서론1. 인간생명의 보호와 그 의미생명권은 인간생존의 기본적 요소이기 때문에 형법이 보호하는 법익 중 최상위 가치를 지닌다. 형법에서 보호되는 인간생명은 선별적이 ... 하는 방식에는 단일 구성요건으로 하는 방법과 중살인죄와 보통살인죄((고살(故殺))로 구별하는 방식이 있다.우리 형법은 원칙적으로 양자를 구별치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법체계를 구체 ... 는 것은 아니며 일종의 절충적인 입법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3. 구성요건체계형법 제250조1항에서 보여지듯이 살인죄의 주체와 객체는 모두 자연인이다. 형법은 살인의 죄에 대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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