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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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조선대 형법각론 형법각론 레포트 형법각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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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검색결과 441-460 / 555건

명예죄와 표현의 자유

조각사유3(2)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34. 反意思不罰罪35. 罪數 및 他罪와의 관계3(1) 죄수3(2) 타죄와의 관계3Ⅳ. 死者의 名譽毁損罪41. 意義42. 保護法益 ... . 意義명예에 관한 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현행 형법의 명예에 관한 죄의 규정은 구법에 비해 형기를 인상 ... 타인의 침해에 의하여 훼손될 성질이 아니므로 형법은 이러한 가치를 보호할 필요도 없으며, 보호할 수도 없다.(2) 외적 명예외적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사회적 행위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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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적 착오

나. 구성요건적 착오의 처리에 관한 학설3(1) 법정적 부합설3(2) 구체적 부합설3(3) 결론4다. 구성요건적 착오의 개별적 효과4(1) 형법 제13조에 의한 처리4(가) 객체의 착오 ... 41) 同價値42) 異價値4(나) 타격의 착오4(2) 형법 제15조 1항에 의한 처리4(가) 가중적 구성요건에 대한 착오4(나) 감경적 구성요건의 착오46. 關聯問題5가. 반전 ... 된 구성요건적 착오5나. 형법개정안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착오57. 私見5構成要件적 錯誤1. 序구성요건적 착오라 함은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의 요소를 주관적으로 잘못 인식하고 그 실행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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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존폐논란에 관하여

형법각론 레포트? 사형제도의 존폐논란 ?목 차Ⅰ. 서론Ⅱ. 사형의 정의Ⅲ. 사형제도 현황1. 사형선고와 집행2. 사형존치국과 사형폐지국Ⅳ. 사형제도 존치론Ⅴ. 사형제도 폐지론Ⅵ ... . 판례에 의한 고찰Ⅶ. 결론Ⅰ. 서론끊이지 않는 논란. 사형제도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일까? 아니면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일까? 형법각론에서 사형제도에 관한 토론을 하고 난 ... 를 지닌 형벌로, 고대와 중세의 주된 형벌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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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간통죄의 존폐여부

70)주요개념-오영근 [형법각론]에서 발췌☞ 간통죄 폐지에 대한 의견빗나간 사랑을 간통죄라는 형벌로서 다스리는 것은 개인의 애정 행위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인가, 아니면 가족 ... 다. 절충설의 근거(3) 판 례Ⅲ. 결론Ⅰ. 서론형법제정 이후 간통죄의 존폐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었고, 간통죄가 위헌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1992년 형법개정 ... 법률안의 제정과정에서 간통죄의 존폐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그 결과 1992년 형법개정법률안은 간통죄를 폐지하지는 않고 간통죄의 형벌을 줄이고, 벌금형을 도입하는 절충적 입장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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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론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사실과 법률의 구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착오론 자체를 혼란에 빠뜨렸던 것이다. 여기서 독일 형법은 착오를 構成要件 ... 를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독일형법 제16조, 제17조). 우리 형법은 착오를 事實의 錯誤(제15조)와 法律의 錯誤(제16조)로 구별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의 착오는 구성요건에 해당 ... 하는 客觀的事實에 대한 錯誤를 의미하고, 법률의 착오는 行爲가 法的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에 대한 착오를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형법상의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의 구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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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강간죄)

强姦罪强姦罪1序論1保護法益1歷史的考察1本論2强姦罪 2意義.2성격2객관적 構成要件 사항3결과5主觀的構成要件표식 6構成要件해당성7죄수 및 他罪와의 관계7親告罪7强制醜行罪8의의8성격8객관적 構成要件요표8行爲9결과10主觀的構成要件要表10親告罪11結論111)..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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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훼손

{) 대법원 1988. 9. 27. 88도1008. 명예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파악되고 있다. 사람이 사회생 활에서 가지는 가치 (이재상, 형법각론, 175면), 독립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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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에 대하여는 긍정론과 부인론이 있으나 형법상 행위자 스스로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는 구성요건의 실현이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범죄가 인정되어 있다는 점, 간통죄는 직접 행위자의 신체를 통한 ... 행위만이 구성요건실현의 의미가 있는 범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수범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3.입법론①불평등주의처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것. [구형법 제 183조 ...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주의ex) 독일, 프랑스문제는 불평등주의와 차별주의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제는 형법의 쌍형주의를 유지할 것인가 또는 이

시험자료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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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의 의의와 사례 조사 연구

하면서 그 근거를 불법가중에서 찾는다.ㅡ 김일수, 한국형법Ⅲ, 34면; 이정원, 형법각론, 47면(다만, 이정원 교수는 존속살해에서의 생명침해에 추가된 불법내용인 ‘패륜성에 의한 사회질서 ... 을 성취하기 위해 발생하는 수치보다, 오랫동안 서서히 쌓인 가족 상호간의 갈등의 표출로 인하여 발생한다. 현행 우리 형법은 존속살해 범죄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가해자는 보통살인 ... 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존속살해 범죄를 특히 중하게 처벌하는 우리 형법 제 250조 제 2항에 근거하기 때문이다.연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존속살해 가중처벌

리포트 | 3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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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에 관하여

형법각론 기말고사 대체 레포트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심회에 관하여Ⅰ. 서 론최근 일심회 문제가 떠들썩하다. 일심회란 과연 어떤 모임일까?현재 까지 밝혀진 바로는 북한에 간첩활동 ... 듯이, 하나로 뭉쳐 북한의 정보통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니, 국가적 차원에서 본다면 위험하지 않을리 없는 모임인 것이다.형법과 국가보안법에서는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 ... 다.형법 제98조 (간첩)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연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국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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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특강]<형법>문서에관한죄

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 형법 제231조,제234조)주요논점 : 본 ... · 불실기재공정증 서원본행사】판결요지 :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 ... 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대상이 되는 불실의 기재에 해당한다.(참조조문 : 형법 제228조 제1항)주요논점 : 부동산에 관한 종중 명의의 등기에 있어서 허위의 종중 대표자 기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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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정리

재물의 개념재물의 개념에 대하여는 유체물에 한한다는 유체성설과 관리할수 있스면 유체물뿐만 아니라 무채물도 재물이 된다고 하는 관리성설이 대립하나 형법상의 재물의 개념은 재산범위 ... 는 재물에 대힌 장소적·시간적 작용가능성을 필요로 한다.2.주관적·정신적 요소형법상의 점유는 지배의사를 전제로 한다. 이는 재물을 자기의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소유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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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형사법의 성편향

수님의 책인 형사법의 성편향은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남성중심적 강간죄 형법규정과 해석론 비판, 제2장은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 제3장 ... 까지 설명하고 간단한 나의 의견과 생각을 적어보기로 하겠다.Ⅱ. 본 문1. 남성중심적 강간죄 형법규정과 해석론 비판제 1장은 강간죄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그것에 관해 먼저 거론 ... 된 것이 객체에 있어서 여성으로 제한되어있다는 것이다. 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 즉 여성으로 제한하고 있고 남성은 제외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규정이라고 설명한다. 즉, 대체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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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판례] 형법상 위험한 물건의 의미

한다{)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제5판, 박영사, 2003, 85면;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0, 74면; 이재상, 형 법각론, 박영사, 2001, 65면; 김성천·김형준 ... , 형법각론, 동현출판사, 2001, 112면;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2, 71면;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1, 117면; 정성근, 형법각론, 법지사 ... 하여 의 의미를 사전적 의미 그대로 몸에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견해{)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1, 66면., 반드시 몸에 부착할 필요는 없으며, 몸 가까이

리포트 | 1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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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의 원인,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의 실태, 일본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사례, 성매매특별법 문제점을 통해 본 향후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의 법적 개선방안 분석

, 형법각론 제 4판 2000) 문제는 법이 집행되는 현실에서는 매매성과 실력적 지배를 보수적이고 협의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규율하고 있지 않다. 강제성이 폭. ... 매매관련(형법 제 288조)5. 부당이득(착취구조)6. 감금, 폭력, 협박7. 그 외Ⅷ. 향후 법적 개선방안1. 처벌의 범주2. 처벌과 보호의 분리3. 형벌과 보안처분의 이원화4 ... . 인신매매관련(형법 제 288조)부녀매매죄의 구성요건은 1항의 영리목적의 약취유인개념을 2항에서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하는 자를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형법 292

리포트 | 22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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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공동정범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교사범, 방조범과 함께 공동정범이 포함된다.Ⅱ. 의의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에 관하여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 ... 고 있는 법치국가에서 행위책임 내지 개별책임을 가벌성의 기본적 판단기준을 삼고 있는 마당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이 형법해석론으로 가능하고 타당한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이 ... 를 남긴다. 이처럼 행위자에게 불리한 입장선회가 공동정범의 근거조항인 형법 제30조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한편에서는 다른 근거로 여전히 부정하기

리포트 | 5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0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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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고찰

법전의 여러 곳에서 규정되고 있다.이상에서 살펴본 함무라비 법전은 오늘날의 형법전과는 판이하여 왕권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생활에 있어서의 범법행위를 벌하는 각론적 성격으로 일실 ... 하고 있으나, 서문에서 함무라비 왕이 본법의 시행은신의 명령에 좇아 왕이 인민에게 덕을 베푼다는 의미를 명백히 한 점으로 보아 기본적으로는 오늘날 형법목적으로 들고 있는 사회복지를 염두 ... 을 사용한 것 및 동법 제195조 이하에서 나타나는 신분상의 차별 등은 전근대적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고, 또 형법의 방법으로는 수장 · 화형 · 신체절단 등을 사용함으로써 그 잔혹

리포트 | 2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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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반대의견

정책이 가장 합리적인 형사정책이 될 수 있다.(고려대학교 법학과 김일수 교수님의 저작 형법 각론에서 요약 발췌)2. 신상공개의 대상자는 헌법 제10조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 침해 ... 성 범죄자 신상공개 반대입장(1) 법적인 문제점 : 헌법과 형법의 수많은 조항 및 원칙을 어 기는 조치임1. 헌법 제13조와 형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죄형 법정주의, 형벌 ... )형법 제 1 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소급입법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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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안썸머] 법정영화 인디안썸머

에서 이신영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로 무죄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원칙은 증거법칙이 아니라 실체형법에 속하는 법원칙 내지 判斷法則이라고 해야 한다. 이 ... 수 있다. 형법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제289조)과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제200조 2항)을 규정하고 있다.2. 진술거부권의 자백의 임의성진술거부권과 자백임의법칙의 관계에 관하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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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논문 )

(형법각론)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1. 서론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이며,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 ... 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다.횡령죄와 배임죄는 현 형법에선 형법 제355조에 (횡령, 배임)이란 이름 ... 만, 우연히 바람에 날려 자기 집안으로 들어온 옷을 영득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위탁관계에 대하여 형법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지배

리포트 | 2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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