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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검색결과 481-500 / 5,285건

宅地開發業務處理指針違反과 營業所閉鎖命令의 適法性 – 行政規則의 對外的拘束力을 中心으로 –(대상판결: 2008. 3. 27. 선고 2006두3742, 3759 판결) (Violation of Building Site Development Guides and Legality of Order to Close Business Office －From the viewpoint of external binding force of administrative rules－)

한국행정판례연구회 김용섭

논문 | 5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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變額保險特別計定의 保險料 및 運用收益金額 등이 敎育稅法上收益金額에 해당하는지 여부 - 大法院 2015. 2. 12. 선고 2014두13140 判決을 中心으로 - (Whether insurance fees and operating profits in special account of the variable life insurance are actually considered as a profit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Tax Law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김세현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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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로널드 드워킨의 법이론의 관점에서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Work and Injury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hich Party Bears the Burden of Proof? - An Approach based on Ronald Dworkin’s Legal Theory-)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신철순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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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通信部長官의 衛星網國際登錄申請이 抗告訴訟의 對象이 되는 行政處分에 該當하는지 與否(대상판결: 2007. 4. 12. 선고 2004두7924 판결) (Is an Application with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by the Minist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 Appeal litigation?)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조윤희

논문 | 4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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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上法律關係에 있어서의 消滅時效의 援用과 信義誠實의 原則 (대상판결: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Applic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clause to the legal relation in an administrative case and the good faith principl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7 Du 2173 delivered on September 18, 2)

한국행정판례연구회 김의환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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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訴訟에서 假處分規定의 準用 - 대상결정: 대법원 1980. 12. 22.자 80두5 결정, 대법원 2015. 8. 21.자 2015무26 결정 - (Regulation of Provisional Disposition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하명호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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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司法액세스權과 行政訴訟法第12條의‘法律上利益’의 解釋(대상판결: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Die Auslegung der Klagebefugnisregelung im Zusammenhang mit dem Zugang zur Umweltverwaltungsgerichtsbarkeit － Oberstes Gericht, Urteil vom 22. 12. 2006, 2006Du14001－)

한국행정판례연구회 김현준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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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시설설치·운영신고의 법적 성격과 인허가의제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 (Analysis of the Legal Nature of Installation and Operation Notification of Odor-emitting Facilities and the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System: Focus on the Supreme Court 2020Du40327 Decision S)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박종준

논문 | 5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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課稅豫告通知 누락과 課稅處分의 節次的違法 여부 - 大法院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判決을 中心으로 - (Procedural illegality in omission of advance notice of taxation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5Du52326 Delivered on April 15, 2016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김세현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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瑕疵 있는 公賣通知가 公賣處分에 미치는 影響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판결) (The effect of a public auction disposition that is deficient of a public auction notification)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임영호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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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두56404 판결- (A Study on the Technical and Managerial Protection Measures of Personal Information-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56404 Decided August 19, 2021-)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박가림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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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의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의 위법성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359 판결- (The Illegality of Water Supply Facility Contribution Imposed by the Local Government Ordinance - Supreme Court Decision 2016Du57359 Decided April 29, 2021-)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주동진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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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訴訟法第12條後文의 解釋과 保護範圍(대상판결: 2009. 3. 12. 선고 2008두22662 판결) (Auslegung und Schutzbereich von §12 Satz 2 KVwPG － Insb. über das Urteil 2008DU22662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정남철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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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판결을 소재로 하여 - (A Range of application of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유진식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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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의 난민인정요건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의 비판적 검토 - (Refugee Status Claims Based on Sexual Orientation)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최계영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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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敎團體의 不動産取得稅免除要件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557 판결- (Requirements of Acquisition Tax Exemption on Real Estate For Religious Organizations (Supreme Court Decision 2014DU557 decided Sep 15,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윤준석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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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令改正과 信賴保護原則(대상판결: 2007. 10. 29. 선고 2005두4649 전원합의체 판결) (Vertrauensschutz bei den Rechtsnormen mit der unechten Rückwirkung)

한국행정판례연구회 김병기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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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김영란법상 처벌행위에 대한 헌재 결정 분석 — 2015헌마236, 2015헌마412, 2015헌마662,2015헌마673(병합) — (Analysis of Constitutional Decisions on Punishment Act of Kim Young-Ran Law)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오경식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6 | 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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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 후에 제기한 건축허가취소소송의 권리보호의 필요성의 문제점 (Rechtschutzbedürfnissprobleme der Anfechtungsklage auf Baugenehmigung nach der Baufertigstellung)

한국행정판례연구회 김중권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3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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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사업종류변경, 보험료 부과 및 납입고지의 처분성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With a Focus on the Change of Business Type, Insurance Charges, and Payment Notices Related to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최진수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3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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