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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법과사회" 검색결과 4,141-4,160 / 4,6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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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서양문화 D형] 참고도서 중 1권 이상을 참고하여 최근 서양 사회에서 가족을 비롯하여 개인들 간의 친밀한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피면서, 이러한 현상의 문제점과 새로운 가능성을 모두를 논하시오.

[방통대 공통학과 4학년 현대서양문화 D형] 참고도서 중 1권 이상을 참고하여 최근 서양 사회에서 가족을 비롯하여 개인들 간의 친밀한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피 ... 과 서양 사회 가족과 개인들 간의 친밀한 관계 변화3. 서양 사회 가족과 개인들 간의 친밀한 관계 변화 원인1) 결혼을 위한 이주2) 가사노동을 위한 이주4. 서양 사회 가족과 개인 ... 들 간의 친밀한 관계의 변화1) 전통사회 남성중심 권력질서의 해제2) 돈을 통한 권력상승 경험5. 서양 사회 가족과 개인들 간의 친밀한 관계의 변화로 인한 문제점1) 노동의 불균등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10.16 | 수정일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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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회와 한국사회비교) 독일의 대학 - 한국의 대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유럽사회와 한국사회 비교지성과 학문의 전당-독일의 대학중세시대 대학의 전통에서 출발한 독일의 대학은 현재의 독일 영토 안에 위치하는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진 대학이 여럿이 있지만, 오늘날 현대 대학의 모체가 되었던 대학은 1800년경 프로이센에서 논의된 새로운 고등교육 이념아래 설립된 베를린 훔볼트 대학을 그 효시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200년가량 대학의 문을 열었던 독일은 또한 교육과정에서도 많은 차이점을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독일의 교육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현재의 대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장을 마련하려고 한다.? 독일 대학제도 크게 보기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독일의 교육기관은 거의 전부가 국립인데다 학비를 전혀 받지 않는다. 물론 대학도 예외가 아니라 소수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대학이 국립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미 1794년 프로이센의 일반법에 의해 대학은 국가의 기관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국가란 연방정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의 정부를 의미한다. 물론 독일의 교육기본법과 대학 건립계획 등은 연방정부의 중앙 집권적 영향력 하에 있지만 교육에 관한 한 독일에서는 각 주의 문화주권(Kulturlhoheit)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자면 대학의 교수, 조교 및 사무직원들은 모두 주정부의 공무원 내지 고용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반면 독일의 대학들은 역사적으로 전래된 자치권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학문적 자치”의 형식으로 보장되어 연구(Forschung)와 교수(Lehre)의 통일이라는 1800년경의 프로이센에서 훔볼트가 제시했던 대학 설립의 이념적 전통을 아직까지 따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교수는 국가의 간섭 없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유를 누리고, 국가는 대학을 육성할 의무와, 교수의 연구가 국가를 비판할지라도 대학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입장이다.그리고 대학 기본법(HRG)에서도 연구와 교수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교수의 자유로는 수업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다. 그러나 독일에 사립학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학대학과 몇몇 전문대학을 제외하고는 국가가 오랜 기간 고등교육을 독점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교회가 운영하는 사립대학은 신학과정에 중점을 두고 전문대학의 경우 사회사업 및 사회교육분야에 치중하지만, 최근에 신설되는 소규모 사립대학은 경영학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등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이러한 사립대학들은 학생을 자체적으로 모집?선발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부과하는 수업료를 내도록 되어 있다.? 독일 대학의 현황1960년에서 1980년 사이에 독일에서는 종합대학교의 규모와 그 지위에 해당하는 대학이 22개나 신설되었는데 독일 교육의 역사상 이러한 시기는 없었다고 한다. 같은 기간 동안 학술적 인력이 세 배 이상 증가하고, 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출의 규모는 6배로 늘어났다. 그렇지만 대학은 과중한 부담을 받는 상태가 유지되면서 10년 동안 부담을 덜기 위해 계획하던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던 프로그램은 상설 프로그램으로 전환되고 만다. 계속 예상과는 달리 대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고, 또 지원자가 편중되는 전공분야에 도입된 정원제 역시 기대 이하의 효과를 보이면서 전문대학생을 포함한 1960년의 대학재적 인원이 29만명이던 것이 1970년에는 51만명 1986년에는 136만 8천명으로 늘었다. 통일 이후인 1993년에는 대학생 수가 187만 5천명에 이르는 최고점에 도달하게 되어 대학생 수에 비해 시설과 재정적 지원이 미처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이러한 고등교육의 확장으로 인해 특히 전문대학 영역에서는 지속적인 시장을 보여준다. 독일의 일반 대학에서 첫 학위를 취득하기까지 보통 5~7년이 걸리지만 이에 반해 전문대학에서는 실무경험의 프로그램을 마치더라도 4년 정도가 걸리며, 실용주의적인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졸업자들의 취업 전망도 대체로 좋은 편이다.독일의 대학교육에서 가장 큰 변수는 동?서독의 통일이었고 역사적 통일은 45년 동안 분리된 6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있다.? 독일 대학의 유형과 특성독일에서 일반적으로 종합대학교라고 지칭하는 “Universitat"는 영어의 University에 해당하는 대학교이다. 독일에서는 종합대학교에 속하지 않는 특정 분야의 단과대학 형태의 대학교가 많고 종합대학교에는 주로 순수학문을 연구하는 여러 단과대학 및 학과들이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공과대학, 신학대학, 음악대학, 예술대학, 교육대학 등은 특성화된 대학으로 운영되어 온 대체로 독립된 단과대학의 성격을 지닌다. 전문대학은 3년제이며 상당수의 전문대학과 예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초?중등교육과 마찬가지로 대학 교육 역시 전액 국가부담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은 등록금을 낼 필요가 없으며 생활비가 모자라는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지원이 있다.1) 종합대학교(1)전통적 종합대학교(2)신설 종합대학교2) 공과대학교3) 교육대학4) 예술대5) 음악대학6) 통합대학교7) 연방방위군대학교8) 방송통신대학교9) 전문대학? 중등교육의 과정과 대학 입학2차교육기관 전문대학 대학교전문학교↑ ↑ ↑ ↑연령학년직업학교↑ ↑김나지움상급단계연령1913특수학교게잠트슐레19직업전문학교A181218171117↑↑ ↑ ↑ ↑161016159하우프트슐레레알슐레김나지움1*************6오리엔테이션단계오리엔테이션단계오리엔테이션단계1211511104↑ ↑ ↑ ↑그룬트슐레(초등학교)109398287176↑취학전 아동 교육기관↑6? 독일 대학교육의 내용과 절차1) 교육시설(1) 강의실미국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경우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독일에서 강의(Vorlesung)란 문자 그대로 학생들 앞에서 준비된 강의 원고를 그대로 읽는 것이다. 이것은 독일 대학에 특징적인 것으로 모든 교수가 의무적으로 매 학기 강의를 하게 되어있고 강의에서는 이해를 위한 질문 이외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강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수업은 세미나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처럼 일렬로 책상이 놓여 있는 경우는 거의 찾기가문에 독일 대학도서관의 제도나 기능이 외형상으로는 한국과 서로 유사한 것 같아도 실제로 그 제도의 특수성이나 시설, 운영방식 등에 내재된 차이점은 대학도서관의 역할마저도 한국의 대학에서와는 제법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3) 학과도서관독일의 대학 도서관에 대해 설명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각 학과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학과도서관이다. 사실 학과 도서관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빈도에 있어서 중앙도서관을 월등히 능가한다고 한다.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모든 학과들은 모두 학과도서관을 설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4) 기타 시설실험설비, 소극장, 체육관시설, 학생전용 사우나와 각종 휴식시설, 기숙사, 학생식당, 건물마다 카페테리아가 학교 내에 있다.2) 교육의 과정(1) 학기와 학업 단계1년에 2학기로 되어 있으며 방학은 약 5개월 정도지만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실습을 하거나 다음 학기에 참가할 세미나에 대한 준비를 한다고 한다.독일의 대학에서 학업단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먼저 기초 학업(Grundstudium)이라 해서 네 학기 동안 정해진 수의 강의와 초급 세미나(Proseminar)를 이수한 다음 중간시험(Zwischenprufung)을 보게되는 단계가 있다. 중간시험은 해당 학생이 대학에서 학업생활을 수행할 능력과 적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필기와 구두시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합격한 사람은 두 번째 단계인 전공학업(Hauptstudium)에 들어서게 되며 고급세미나(Hauptseminar 혹은 Oberseminar)와 강의로 구성된 전공학업은 상당한 수준이며 전공분야 이외에 두가지 부전공을 이수해야만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고급세미나를 이수하면 시험을 관리하는 부서에 등록을 하고 인문?사회학부의 경우 규정된 학업을 모두 이수하면 졸업논문(Magisterarbeit 혹은 Examensarbeit)을 작성하는 자격이 주어지며 보통 6개월에서 1년의 기간동안 A4용지 180매~120매 정도의 논문을 작성하여 제 평균 6년 반 정도로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높은 학업수준과 학업성취에 대한 요구로 인해 1993년의 기록으로 27%학생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와 학생생활1) 교수독일 대학의 교수는 그 양성과정이 길 뿐만 아니라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어려워 학문적 자질이 월등히 뛰어나고 연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여 긴 세월을 오로지 학문의 연구와 발표에 몸담을 수 있는 사람만이 될 수 있다. 일단 교수자격을 얻어 어느 대학교에 초빙이 되면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의 최고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학생들에게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위에 오르게 된다.급속히 증가하는 대학 신입생 수에 비해 고등교육예산의 충원은 완만하여 독일의 대학에서 교수충원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대학의 성취능력이란 결국 대학교수의 성취능력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적으로 우수한 교수 요원을 육성해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드세다.2) 학생생활과 복지먼저 한국 대학의 학사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입학식과 졸업식이란 단어는 독일의 대학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미 중등교육 시기에 대학에 진학을 할 사람과 직업기술을 배워 사회로 나갈 사람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고 대학입학 자격시험만 통과하면 누구라도 원하는 대학에서 등록금 없이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입학과 졸업이 연례행사의 성격을 지니지 못하는 것이다.학업은 철저하게 학생 각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술적 조언을 위해 각 학과와 교수들의 학술조교가 배정되어 있고 따라서 대학 초년생 때부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생활에 익숙해져야 한다.대학생들의 상당수가 자신이 성장하고 중등교육을 받았던 도시와 부모 곁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학업을 시작하고 기숙사를 통해 생활을 하지만 시설이 넉넉지 않을 경우에 학생처에서 거주공간을 알선하거나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해준다. 또한 독일에서 일반적 사회생활이나 문화생활을 하는 데 대학생이라는 신분은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다. 대중교통을 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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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관련 법 갈등 구조

를 직접 소유하게되면 상업광고 논리에 따라 미디억 운용될 것임.지역성(지역방송)대기업의 자본 투입을 통해 지역방송의 활성화와 콘텐트의 경쟁력 제고 기대신규 종합편성 채널이 진입하게되 ... 미디어 관련 법 입법 과정의 갈등 구조미디어 관련 법안은 정부가 미디어 산업의 선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2008년도부터 미디어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한 의견 ... 가 주장하는 미디어 관련법의 착안점이었다.따라서, 방송 산업의 활성화와 방송의 공익성은 별개의 영역을 통해 구현되어야 하고 국내 방송시장이 강력한 법적 진입장벽으로 인해 경직된 산업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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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 차Ⅰ. 서언Ⅱ. 본문1. 교육자치제의 본질1) 교육자치제의 개념2) 교육자치제의 이념과 원리2. 교육자치제도의 발달1) 제 2단계(1945년 해방 이후~1952. 6.3)2) 제 2단계(1952. 6. 4~1961. 5.16)3) 제 3단계(1961. 5.16~1963.12.16)4) 제 4단계(1963.12.16~1991. 3. 8)5) 제 5단계(1991. 3. 8 이후)3. 현행 교육자치제도1) 제1장 총칙2)교육위원회3) 의장 ? 부의장4) 교육감5) 부교육감6) 하급교육행정기관: 시 ? 군 ? 구교육청7) 부칙4. 교육자치제도의 장점5.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1) 교육위원회의 의결기능의 문제점2) 지방의회의 지나친 관여3) 교육감 자격요건의 엄격한 제한4) 교육감의 지위상 문제5) 시 ? 도 단위만의 교육자치 실시6) 지방교육재정의 취약6. 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Ⅲ. 결어※ 참고문헌 ※Ⅰ. 서언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실시 된지는 약 1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기틀을 잡고 원만하게 제도가 실시되어야 하나, 아직도 제도 개편이나 개혁, 그 실시 방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는 교육 자치의 본질인 개념과 이념과 따라 제도가 실시되지 않음이며,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이다. 이에 初審으로 돌아가서 교육자치제의 본질에 대해 재차 이해하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熟考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우리나라의 교육자치제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의 본지에 따라 구성,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교육행정은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행정의 민주화와 지방 분권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 자치제를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 그 개념과 기본원리, 그리고 우리나라 현행 교육자치제의 내용과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Ⅱ. 본문1.교육자치제의 본질1) 교육자치제의 개념먼저, 지방자치란 “국가내의 일정지역을 토대로 그 지역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국가로부터 부여된 그 지방의 행정을 법적 능력을 가진 공동단체에 부합하는 정책의 수립 집행이 요구되는 행정상의 민주화의 요청과 어울러 지방 주민들의 교육적활동을 자치정신에 입학하여 분권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② 민주성의 원리이다.이는 지방분권의 원리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지만, 민중이 그 대표를 통하여 교육정책을 의결하는 것으로서 대의 민주정치의 이념에 입각한 민중 통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민중의 통제는 관료적 통제를 배제하고 공정한 민의를 존중하기 위한 다양한 민의의 수렴과정에서 진정한 민의의 반영을 이룩하고자 하는데서 민주성의 원리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즉 '주민 참여 없이 주민의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원천적인 자치의 원리에 근거한다.③ 자주성의 원리이다.자주성의 원리는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의 원리와 맥을 같이 한다.교육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중립성을 견지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교육은 사회적 신분이나 지방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개인의 능력을 신장시키고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어 이상 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노력이다. 그러므로 교육에 관한한 단기적인 평가는 허용되지 않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교육은 그 스스로의 속성 때문에 교육사업의 구현 노력은 장기적인 안목과 전문적 식견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특수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교육에 관한 행정은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하여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다.④ 전문성의 원리이다.교육활동은 그 자체가 전문성을 요한다.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데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수행된다. 아울러 교육의 성과를 극대화한다.교육감：정무직 공무원. 임기는 4년. 정녕은 없다. 자격은 교육경력 15년 이상된 자. 기능은 독임제집행기관. 선출은 교육위원회 의원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2. 교육자치제도의 발달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는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를 걸쳐 발달하였다.)1) 제 1단계(1945년 해방 이후~1952. 6.3)이 시기는 교육자치에 실시 이전의 준비단계이다. 해방 후 미국의 영향행정기구는 시장 ? 군수 산하의 교육과로 개편되었으며, 도와 서울특별시는 도지사와 서울시장 산하의 교육국으로 개편 ? 통합되었다. 1962년 1월 6일자로 교육법이 개정되었는데 교육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5인제의 교육위원회가 서울특별시 ? 도 ? 시 ? 군에 설치되기로 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 교육제정도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실제 운영 면에서는 교육행정은 완전히 일방행정에 예속된 상태였다.4) 제 4단계(1963.12.16~1991. 3. 8)1964년 1월 1일부터 1991년 3월 8일 지방교육자치법이 재정될 때까지 시 ? 도 단위의 과도기적 교육자치제도의 실시이다. 제 3공화국의 발족과 더불어 교육자치제의 부활에 대한 광범한 여론에 의해 마침내 1963년 12월 16일 교육법을 개정하면서부터 대단위 교육자치제가 실시되었다.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교육위원을 지명하였으므로 중앙정부 주도적인 명목상의 교육자치제도이다.5) 제 5단계(1991. 3. 8 이후)1991년 3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 4347호)이 공포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제가 시 ? 도 단위로 실시되었다. 이것은 1991년 지방자치의 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시 ? 도 단위에 심의 ? 의결 기관인 교육위원회를 두고, 시 ? 도의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교육청에 교육감을 두고 교육감의 하급교육 행정기관인 시 ? 군 ? 구의 교육청에 교육장을 두게 되어 있다. 현재는 15개 시 ? 도 교육 위원회가 있다. 비록 지방의회의 간접선거에 의하여 교육위원이 선출되지만 민의를 대변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3. 현행 교육자치제도)1) 제1장 총칙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수련기관, 도서관 및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등을 포함한다)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7) 교육위원의 겸직금지(제5조)① 교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과 사립 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교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의 전임강사이상의 교원을 제외한다.※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② 교육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8) 교육위원의 권한 -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제 8조)① 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시·도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 시·도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시·도의회에 제출할 기채안※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청원의 수리와 처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과 시·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② 제1항 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의 의결로 본다.③ 교육감은 교육·학 결산서의 작성④ 교육규칙의 제정⑤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⑥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⑦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⑧ 사회교육 기타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⑨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⑩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⑪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⑫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⑬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⑭ 기채·차입금 또는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⑮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소속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4) 교육감의 선출(제 58조의 제 3항): 시·도의 교육감은 시·도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선출한다.(5) 교육감의 임기(제 23조):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6) 교육감의 자격(제 32조)①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교육위원 또는 시·도의회의원의 구속 등의 사유로 제15조 또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결정족수)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한다)와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의 의결사항 중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가 소집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 처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선결처분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④ 교육감은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⑤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결처분을 한 때와 선결처분을 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서 그 처분에 대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즉시 교육 인적 자원부 장관에게 보다.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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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사랑, 사회 A형] 참고도서가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을 함께 참고하여, 우리 사회에서 성적 차별과 다른 종류의 많은 차별이 어떤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하시오.

[방통대 간호학과 4학년 성, 사랑, 사회 A형] 참고도서가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을 함께 참고하여, 우리 사회에서 성적 차별과 다른 종류의 많은 차별이 어떤 밀접 ... 성과 사례3) 경제활동 및 고용 측면에서의 차별의 관련성과 사례4) 정치적인 차별의 관련성과 사례5) 법적인 차별의 관련성과 사례4. 성적 차별과 성매매의 관련성1) 성매매2) 젠더 ... 문제와 성매매3) 성매매와 성적 차별의 관련성(1) 한국사회 젠더의 관념과 가부장적인 성문화(2) 남녀불평등과 성매매(3) 역사적 경험을 통한 성의 산업화(4) 여성의 성 상품화4

방송통신대 | 1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10.10 | 수정일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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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상담의 현황

참가한 후 이성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지지로 이성에 대한 콤플렉스가 해소되었고 이후 적극적인 구애로 6개월 만에 결혼 하였다, 현재 항공기술자로서의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방통대 진다.” ... 과 목 명 :제 출 일 :학 과 :학 번 :이 름 :제 목 : 한국 산업상담 현황Report목 차1.산업상담의 정의 3P2. 현대 사회의 산업카운슬링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 3P3 ... .산업카운슬링과 관련된 명시 된 법 조항 4P4.산업카운슬링의 유형 5P5. 산업카운슬링의 제도 도입 5P6. 한국에 있어서 산업카운슬링의 현황과 문제 5P6-1. 산업상담의 사례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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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교육 공통] 1. 현대사회에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2. 피아제(Piaget)의 인지발달단계이론에 대해 설명

[방통대 영어영문학과 3학년 인간과 교육 공통] 1. 현대사회에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2. 피아제(Piaget)의 인지발달단계이론에 대해 설명 ... 하고, 그 교육적 시사점을 논하시오.Ⅰ. 서론Ⅱ. 현대사회 평생교육1. 평생교육의 개념1) 평생교육의 의미2) 평생교육의 배경3) 평생교육의 이념2. 평생교육의 유형3. 평생교육의 목적4 ... . 평생교육의 필요성 강조의 이유1) 자아실현을 위한 필요성2) 지식 기술의 증가와 인간수명의 연장3) 민주사회발전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4) 세계화와 직업 기술적 요청5. 현대사회

방송통신대 | 2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10.14 | 수정일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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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도서관][대학][대학도서관 문제점][대학도서관 활성화방안]대학도서관의 역할, 대학도서관의 기능, 대학도서관의 중요성, 대학도서관의 현황, 대학도서관의 문제점, 대학도서관의 활성화 방안 분석

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서관?으로 정의하였다.우리나라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 제5항에서는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전문대학 및 이 ... 시책 수립4. 사서의 전문성 제고방안 확립5. 저작권법의 보완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평가제도 개선Ⅵ.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일반적으로 학술도서관(Academic Library ... 함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Ⅲ. 대학도서관의 중요성대학도서관이 대학의 심장이라는 말은 아마도 누구나 수없이 들어왔을 것이다. 대학사회에 있어서 도서관은 아주 중요한 위치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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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한글 표기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는 문교부) 고시로 새로운 중국어 표기법이 발표되었다(李基白 1990, 李珖鎬와 張素媛 1994 부록 참조). 이밖에 孔在錫과 李在敦(1987)이 편찬한 방송대 교재에 ‘중국어 병음 ... 학습으로 그치고 말지 지켜 볼 일이다.중국언어연구 제4집중국어 한글 표기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논문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한자 사용을 권장 ... 중국어 한글 표기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목 차1. 머리말2. 최영애-김용옥 표기법2.1. 開口 2.2. 齊齒2.3. 合口 및 撮口 2.4. 子音2.5. 母音3. 교육부 표기법3

리포트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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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공통] 사회적 위험의 한 사례(예를 들어, 노령, 장애, 교육, 의료, 주거 등등)를 들어, 관련 당사자(예를 들어, 노인, 장애인, 학생, 질병이 있는 사람, 전월세로 고민하는 사람 등)를 인터뷰하시오.

[방통대 일본학과 1학년 사회복지개론 공통] 사회적 위험의 한 사례(예를 들어, 노령, 장애, 교육, 의료, 주거 등등)를 들어, 관련 당사자(예를 들어, 노인, 장애인, 학생 ... , 질병이 있는 사람, 전월세로 고민하는 사람 등)를 인터뷰하시오. 그런 다음,1) 이 문제가 왜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개인적 위험이 아닌 국가나 사회가 공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회 ... 의시설정책6) 재활정책3. 장애인 문제가 개인적 위험이 아닌 사회적 위험인 이유1) 장애인의 대부분은 후천적 장애2) 정상과 비정상의 사회적 편견3)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스스로 고립

방송통신대 | 1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0 | 수정일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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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및 교육경영]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요약 정리 입니다.

제1부 교육행정의 개념과 주요 이론?제1장 교육행정의 개념과 성격제1절 교육행정의 개념교육행정- 교육활동이 잘 되도록 관리,조성,지도하는 활동1.국가통치권론-교육행정을 국가 권력 작용, 총체적인 국가행정의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관점교육행정은 국가행정 작용 중 교육에 관한 행정 이라고 보는 입장문제점-교육행정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무시하고 행정의 관료성과 획일성강조,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간과하고 있음2.조건정비론-교육행정은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당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제 조건을 정비,확립 하는 수단적, 봉사적 활동이라고 보는견해교육행정의 기능주의적 입장을 대표하는 정의.민주적 교육행정을 성명하는 데 가장많이 인용되는 정의3.행정과정론-계획 수립에서 실천, 평가에 이르는 행정의 전체 경로를 가리킴과 동시에 이 경로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작용의 제 구성 요소를 의미한다.행정의 일반적기능이 무엇이며,행정은 어떠한 순환적 경로를 밞아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초점*Gregg의 교육행정과정-의사결정-계획-조직-전달-영향-조정-평가*Campbell의 교육행정과정-의사결정-계획-자극-조정-평가4.협동행위론-행정활동을 합리성을 토대로 한 집단적 협동행위로 보는 견해.행정작용을 주로 행정행위, 그중에서도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을 두고 정의하는 방식5. 교육지도성론-교육행정이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당성하기 위해 교육지도성을 발휘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 는 방식(교육지도성-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 기 위해 발휘되는 지도성),교육경영론의 관점은 반영하며 교육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교육조건 은 언제든지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 조직 책임자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민주적 리더십과 교 사들의 협동적인 집단과정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제2절 교육행정의 성격1.일반적 성격-국가의 정치체계의 여하에 따라 다름1)봉사적 성격-민주사회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교육행정의 기본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면서 교육행정에 대한 연구와 이론 개발을 촉발시켜, 여러 사회과학 적 관점에서 교육행정 연상을 연구하여 정립한 지식과 이론을 통해 교육행정 현상을 기술, 설명하고 그 실제를 진단, 처방할 수 있는 수주니까지 교육행정학을 발전시킴1)이론화 운동-실제적 처방 중심의 교육행정학을 다른 사회과학처럼 이론 중심의 학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행정과 조직에 대한 규범적 진술은 과학적 이론에 포함될 수 없다-과학적 이론은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다룬다.-연구는 이론에 기반을 두고 이론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가설 연역적 체제가 이론 개발의 가장 좋은 모델이다.2)교육행정 이론의 발달-이론화 운동은 사회과학적 접근은 활용한 수많은 연구를 촉발시키고 그를 통해 유용한 교육 행정 이론들을 산출하는 성과를 이룸. 교육행정 협동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교육행정의 연 구로 인해 교육행정학은 모든 영역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발전함제4절 다원론1.체제이론-학교도 하나의 체제이다.1)개방체제론-체제:여러부분으로 이루어진 전체 혹은 여려 요소의 총체*개방체제의 특징-체제 환경과 상호작용함, 투입과 산출이있다-균형 상태를 스스로 유지하려는 경향-자기통제력을 가짐-최종 결과를 동일하게 하려는 경향을 가짐*기본모형투입-산출모형(투입,과정,산출 및 환경이라는 개념으로 구성된 체제이론의 기본모형)*개방체제론과 교육행정학2)사회과정이론-사회체제를 개인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단위라고 보고 사회체제 속에서 인간이 djEJ 한 행동을 보이는가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역할과 인성의 상호작용모형*Getzels와 Gyba의 사회과정모형-사회체제를 개인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단위로 보고 사회체제 속에[서 인간의 행동은 사회적 조건과 개인의 심리적 특성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봄*Getzels와 Thedel 수정모형-인간의 행위는 단순히 조직과 개인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 문화, 집단심리등 보다 복잡한 차원과 관련된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 지기 때문립학교에서 발견될 수 있는 네 가지의 특유한 문화형질을 통해 학교문화를 분류-가족문화, 기계문화, 공연문화, 공포문화제5절 조직 성장,발전론-조직은 생성하여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성장, 발전한다1.Greiner의 조직성장론-조직은 생성과 함께 5단계의 진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1단계:창의성에 의해 성장하는 단계2단계:지시에 의한 성장 단계3단계:위임을 통한 성장 단계4단계:조정을 통한 성장 단계5단계:협동을 통한 성장 단계2.Owens와 Steinhoff의 조직 발전론-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조직 변화의 필요에 직면하여 조직 구성원의 문제 발견 및 해결 능력을 증진시키고 변화에 잘 적응하는 관리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적, 체계적 조직관 리 기법-발전목표, 체제의 혁신, 체제적 접근, 인간중심주의, 교육을 통한 혁신, 경험을 통한 학습, 실제적인 문제 취급 , 체계적인 계획, 변혁 주도자의 참여, 최고 의사결정자의 참여제6절 조직갈등론-조직 내의 갈등: 행동주체 간의 대립적 내지 적대적 상호관계를 말함1.갈등상황이란-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조직 내의 상황 EH는 조건-사람의 특성과 행태도 포함되며 갈등상황이 조성되어야 갈등이 생겨난다2. 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유익한 갈등과 해로운 갈등으로 나눌 수 있다-순기능: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를 지지하거나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갈등-역기능: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를 해치는 조직에 해로운 갈등-양자는 항상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될수 있다3. 갈등의 과정진행단계:갈등상황->지각->의도 형성-> 행동->해소,억압-> 갈등의 여파4.갈등관리의 전략-갈등상황이나 그 출처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키지 않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응하도록 만듬-조직상의 배열을 적극적으로 변동시켜 갈등상황을 제거하는 것-조직을 위하여 순기능적이라고 판단되는 갈등을 조성하는 것1)개인 간 갈등관리 전략과 조직 간 갈등관리 전략-강요, 수용, 타협, 협력, 회피-문제해결, 설득, 협상, 정치적 타결2)갈등교육의 진흥에 대한 내용3)초,중등교육법4)고등교육법5)유아교육법6)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절 학교제도의 구조와 문제1.학교제도의 개념1)학제의 개념-국가의 교육목표를 실현하려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학교교육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교육목적과 교육기간, 교육내용을 설정하고, 종적으로는 교육단계 간의 접속관계를, 횡적으 로는 학교교육과 학교 외 교육 및 교육과정 간의 연결관계를 규정함으로써 국민교육의 운영 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2)관련 개념:교육제도, 학교계통, 학교단계, 기본학제 , 특별학제3)학제의 유형-복선형, 단성형,분기형2.현행 학제의 구조와 문제1)기본학제-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대학 , 교육대학, 전문대학)2)특별학제-초등학교과정(공민학교), 중학교과정(고등공민학교,근로청소년을 위하나 특별학급등)고등학교과정(방송통신고등학교,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고등기술학교)고등교육기관(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특수학교3)학교 외 교육제도-대안교육(학교형, 센터형 혹은 프로그램형, 탈학교형), 홈스쿨링4)현행 학제의 문제-경직성:교육체제의 탄력성결여, 학교학년제의 고정-비효율성:교육연한의 적절성 결여, 교육비 부담의 과중, 단선형 학제로서 과도한 진학수요 유발,교육 기간의 장기화로 사회진출 시기가 지연-지체성:산업구조 변화에의 적합성 미흡-청소년 발달에의 부적합성제3절 한국의 교육행정 조직1.중앙 교육행정기구의 조직과 기능-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차관보, 운영지원팀, 정책홍보관리실, 학교정책실, 인적자원정책국, 평생학습국, 대학지원국, 국제교육정보화국, 교육인적자원부의 소속기관2.지방 교육행정 조직과 교육자치제도1)교육위원회2)교육감3)지방교육행정 조직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3.한국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1)중앙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교육인적자원부 기구 개편이 너무 빈번하여 업무분담의 혼선-특정 사항을 취급하는 담당관제를 도입, 전문적 기능이 강화 하지만 장학, 기획, 조정미 하는 전문직으로 보는 것-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교원의 법정 자격제도를 채택*필요성-학생의 이익 보호, 국가 사회의 안정성 보장, 교사자신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2)교원자격제도의 변천 과정현재-초,중등교육법을 주축으로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원자격검정령,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교원의 자격이 규정3)교원자격의 종류4)교사의 자격기준5)교장의 자격기준6)교육전문직원의 자격 기준4.선발과 신규임용1)모집-적절하고 유능한 후보자가 교직에 지원하도록 유치하는 과정-유능한 직원을 외부에서 구하는 것과 그들이 조직 내의 어떤 직에 응시하도록 자극을 주는 과정2)선발- 후보자 중에서 최적임자를 선택하는 과정-직무의 내용과 지원자를 대응시키는 복합정과정-후보자에 관한 가장 타당하고 경제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적입자 선발에 활용할수 있어야됨-과거의 행동이 미래의 행동을 잘 예언할 수 있어야 함-선발의 과정:보집, 지원자의 접수,검토,선발시험, 면접, 신체검사,경력및신원조회,채용,배치3)교원의 신규임용-국, 공립학교 교원의 신규임용:교사임용후보자 공개전형(교원 임용고사)을 통해 이루어짐-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임용:국가 시험의 의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임용의 권한 을 학교 경영자에게 부여함제3절 교원의 능력계발-교원이 더욱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구비하여 주어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원에 대한 계속적인 능력 계발이 이루어져야 한다1.현직교육1)현직교육의 중요성과 목표현직교육의 중요성: 직전교육의 미비 내지 결함을 보완새로운 지식과 기능, 그리고 태도를 습득함교원에게는 교육전문가로서의 계속적인 연찬이 요구됨현직교육의 목표:건전한 신념을 고취, 교육기술을 함양, 지식을 함양, 지도력을 함양2)교원 현직교육의 종류-직무연수, 자격연수, 특별연수2.근무성적 평정-교원의 직무수행능력, 근무성적, 가치 , 태도 등을 평정자가 체계적, 정기적으로 평가, 기록 하는 것-서열법, 강제배분법, 계행정등

리포트 | 3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0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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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 판례소개,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방송대학교 과제물교과목명 : 주식회사법학 번 :성 명 ... 의무.8 및 같은해 7.2 희성산업㈜에게 광산보안법의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광미장뚝의 구축과 배수로 개설등 광해방지 시설을 같은 해 8.10까지 시행할 것을 명령하면서 이에 응하지 ... 아니하면 위 법에 따라 형사처벌 할 것을 통고하였다.이에 따라 희성산업㈜은 같은 해 8.10 경남태화㈜와 그 대표이사(피고)에게 같은 해 8.15까지 광해복구 및 방지시설공사 대책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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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의 추진 등이 있었다. 정착기는 개인 중심의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학의 발전과 개방대학의 신설, 독학에 이한 학위 취득제의 실시, 대학의 평생교육, 기타 사회교육 시설 ... 다. 공공과 민간의 평생교육 관련 기관 ? 단체들이 한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합을 벌이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관, 민간 평생교육기관, 대학평생교육원, 시민사회단체 등이 나름 ... 대구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평생교육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 방안을 탐색해보았다.Ⅱ. 이론적 배경1. 지역사회 평생교육의 개념과 중요성지역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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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간호학과 4학년 전략적 간호관리 A형]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을 비교하여 논하고, 간호사들이 신명나게 일하게 하기 위해

[방통대 간호학과 4학년 전략적 간호관리 A형]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을 비교하여 논하고, 간호사들이 신명나게 일하게 하기 위해 (조직에 공헌하려는 의욕을 고취시키려면) 꼭 ... 다. 과학적 관리법의 이와 같은 비판은 노동자의 개성이나 사회관계도 생산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간관계론(human relations)의 성립을 촉진시켰다.2) 인간관계 ... . 서론지식정보화사회의 특성을 전문화, 다양화, 빠른 변화라고 한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직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 다양한 교육,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대처할 수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4.04 | 수정일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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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자소서 레폿 수정본

았는데, 출신이 계명대학교라서 서울의 유명 사립대학교보다 네임밸류에서 많이 뒤쳐져 잘 봐주지 않았던 것 같다. 비록 대학원을 중앙대신문방송대학대학원을 나왔지만 대학교의 출신이 많이 좌우 ...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난 사회이 부정부패를 보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알게 하는 공영TV KBS의 기자니까. 오늘은 날씨가 무척이나 덥다. 전국에서 무더위로 소문난 나의 고향 ... 가 바라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누나는 언젠가 부터는 나의 롤 모델이 되었다. 그 2000년대 중순에 노인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 사회복지사가 유망직종이 된 그 시점, 누나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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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청소년

Ⅰ. 서론Ⅱ. 본론1. 북한이탈 청소년의 개념 및 특성1) 북한이탈 청소년의 개념2) 북한이탈 청소년의 특성3) 북한이탈 청소년 현황2.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응1) 외국난민청소년의 사회적응2)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제3. 북한이탈 청소년 정착지원체계1) 정착지원체계 일반2)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하나원교육4. 북한이탈 청소년 정착지원체계 개선방안1) 하나원의 개선방안2) 학업적응 관련 개선방안3)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보호 개선방안Ⅲ. 결론Ⅰ. 서론1990년도 중반 이후부터 북한의 자연재해에 따른 식량난과 극도로 약화된 경제침체로 인해 대량으로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남한의 기입국자가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잔여가족들을 입국시키는 경향이 뚜렷하여 남한에 연고가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그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는데 군인 신분의 성인 남성이 단독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90년대 중반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다양한 계층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입국하고 있으며 가족단위 입국에 따른 여성과 아동청소년 등의 입국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10세부터 29세까지의 탈북 아동 및 청소년들이 2007년 5월 현재 전체 북한이탈주민 입국 수의 약40%를 차지한다(통일부, 2007). 이들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지만 사고무친 단독으로 입국한 청소년들도 적지 않다.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이제껏 살아왔던 북한사회에서의 모든 삶과 단절된 채, 정치·경제 체제가 다르고 사회·문화가 이질적인 남한에서 정부와 민간단체의 지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발달단계상 자아정체감을 형성해야하고 성인기를 준비해야지만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식의 교육을 받아 온 이들은 남한사회 적응에 혼란을 경험하는 등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취약계층으로 사회적리적인 경직된 사고가 더욱 고착화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바깥세계에 대한 정보가 없기에 사회권위에 대해 복종적이며 사회주의 국가체제의 일원으로서, 혁명의 일꾼으로서 집단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되어 있어 어떤 이념이나 대상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집착하는 문제점이 있다(이선윤, 2006).(2) 북한이탈 청소년의 특성북한이탈 청소년의 기본적인 특성은 북한체제라는 특수한 환경을 통해 일차적으로 형성되며 그 특성을 토대로 하여 북한을 이탈하는 과정 그리고 남한 사회에 입국한 후 겪는 심리적, 사회·문화적 적응 문제로 인한 특수성이 추가된다.먼저, 북한이탈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홍순혜 외의 연구에서 9-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11가지의 북한이탈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단위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많을수록 예컨대 20세 이상의 연령층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은 독립된 개인 단위로 탈북, 입국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직업별 분포 면에서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 대부분의 연령층이 교육을 받아야 할 연령층이라는 것이다. 셋째, 종교 면에서 기독교가 가장 많았고, 입국과정에서 선교사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며, 입국 후에도 자신의 의존 대상이 종교와 종교인일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생활비 출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지원이 가장 많았으며, 입국이후 남한사회의 시장경제 구조 속에 적응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다섯째, 제 3개국에서의 생활이 매우 힘들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일곱째, 남한 사회에 도움을 받는 주요대상은 부모, 형제로서 남한에서의 부적응과 남한 사회의 그들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낫다는 것으로 풀이 될 수 있다. 여덟째, 남한에 계신 아버지의 남한 사회적응도는 현재 일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견해가 다수이지만, 남한사회의 법과 제도를 인식하고 잘 지키고 있다. 주변부에서 일종의 국외자로 살아간다.(Berry et al., 1987; Berry, 1997)그러나 북한이탈 주민의 남한사회적응을 논함에서는 북한문화의 정체성을 고수하면서 남한문화와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거부하는 분리형도 적응형태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미국의 차이나타운이나 코리아타운 등의 경우같이 동족집단만의 고립된 지역(enclave)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동족집단, 즉 북한이탈 주민 내에서 생산·분배·소비 등과 같은 필수적 기능과 역할수행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이소희 외, 2005).Berry의 개념을 차용하여 윤인진(2000)은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을 물질적(경제적) 적응과 정신적(심리적) 적응으로 구분하고, 이 두 영역의 조합으로 4가지 적응유형-통합, 문화적 동화, 고립, 주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물질적 적응이란 “남한사회에서 독립적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직업·소득 등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신적 적응이란 “남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사회에 귀속되어 있으며, 사회로부터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통합(integration)은 정신적·물질적으로 완전히 적응된 상태, 고립(isolation)은 물질적 적응에는 성공했지만 정신적 적응에는 실패한 경우, 문화적 동화(acculturation)는 물질적 적응에는 실패했지만 정신적 적응에는 성공한 경우, 주변화(marginality)는 정신적·물질적 부적응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화에 비추어 보면 물질적·정신적 적응 또는 부적응 상태에 있다고 한다(윤인진, 2000; 이기영, 2001b).대부분 북한이탈 주민들은 경제적 부문의 성취를 그들의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욕구로 보았다. 이러한 경제적·문화적 적응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 심리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전우택, 1997; 윤인진, 2000).(2) 가족 내 적응 메커니즘청소년들에게 이주라는 경험은 가족관계의 변화를 통하여 그들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탈북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장하여 비교적 높은 경제적 지위를 획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학 및 직업 결정시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아 갈등이 생기는 것으로 인다(이복희 외, 2005).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의 부모들은 대부분 무직이거나 안정된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거나 자식의 역할모델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가정문제의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한에서 정착 초기에 겪게 되는 이러한 가정문제는 북한이탈 청소년에게 깊은 심리적 상처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한 경우에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폭력적 성향으로 표출되기도 한다(이소희 외, 2005).(4)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이란 북한을 이탈하여 아무런 연고가 없는 상태로 홀로 남한에 입국하여 정착생활을 시작한 청소년을 말한다.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들이 미성년자로서 낯선 사회에 홀로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남북한 환경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보호자의 부재 때문에 정서적 공황상태를 경험하고 있다. 짧은 기간에 너무나도 극적인 환경변화와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지식과 체험을 통해 환경변화의 의미를 인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이소희 외, 2005). 따라서 정부는 2002년 5월부터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을 특별보호 대상으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20세 이상 24세 이하라도 무연고자라면 희망자에 한하여 보호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어려움은 정부로부터 받은 정착금을 무계획적이며 충동적으로 사용하여 일시에 탕진해 버리고 일정한 직업 없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많은 정착금을 일시에 접하면서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련 정보와 지식 등이 부족하여여 지급한다.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이 취업 또는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일부 변경하였는데, 일반대학 입학ㆍ편입학 시 만 35세 미만으로 편입학한 자에 한해,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또는 진학자격을 획득(고졸 검정고시 합격)한지 5년 이내에 진학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기능대학 그 밖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경우 입학 시 연령과 무관하게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입학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특성화 학교(한겨레학교)를 설립하여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정규학교 부적응 현상을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통일부, 2007).각종 거주지 지원업무로 먼저 정착도우미제가 있다. 정착도우미제는 거주지 배정 이후에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 정착초기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 1세대당 2명의 민간자원봉사 정착도우미를 지정, 하나원 수료 후 1년 동안 지역사회 안내, 각종 고충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정착도우미제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07년 3월까지 약 1,500명의 정착도우미가 활동하고 있다. 보호담당관제도로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거주지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편입 및 각종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82명의 거주지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의료급여ㆍ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지원, 지역사회 관련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취업보호담당관은 전국 53개의 고용지원센터에 전문 직업상담가를 취업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알선 및 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신변보호담당관은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약 700여명의 신변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신변위해 관련 상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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