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형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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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방향 인공임신중절 여성건강 이슈 촉법소년 낙태죄 위헌성 낙태법률 낙태 찬성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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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법" 검색결과 381-400 / 5,4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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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개정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이의 고민을 중심으로(민사고 정치와 법 쪽글)

소년법개정;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이의 고민을 중심으로최근 사람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한 06년생 폭행사건과 같이 미성년자 사이에서 흉악한 폭행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가해 ... 국회에서는 소년법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이래 짧은 기간동안 17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년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민의 의견 ...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SNS에 올라와 있는 흉악범죄에 대한 충격으로 감정적인 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정된 법이 미칠 영향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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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론) 일상민주주의의 필요성과 그 실현방안을 설명하시오

문제가 바로 여성들의 낙태와 관련한 낙태죄 폐지 문제였다. 특히, 2019년 4월 11일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상의 조항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로 해석되면서 헌법재판소 ... 을 이루게 되었다. 작년 4월 헌법재판소의 불일치 판결 이후에도 정부에서 현재의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게 되면서 이러한 낙태죄 ... 의 사람들은 주로 종교단체 위주로 생명의 존엄성과 윤리를 근거로 이러한 낙태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낙태죄를 둘러싼 갈등은 정부의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그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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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하향 찬성, 반대론

하다고 주장한다.2) 정신교, 차시환(2014) - 소년법을 개정하여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만12세에서 만10세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형법상 책임연령은 하향조정하지않아 불균형성이 있 ... 거나 집단범죄로 이어져 사회의 물의를 빚는 많은 사건이 보도되고 있다. 특히, 소년법에서 촉법소년을 제4조 2항에 형법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 소년 범죄가 점점 흉포화, 집단화 경향을 보이며, 범죄소년연령이 10세가 되지않아 형법과 소년법에서 범죄연령 하향을 해야한다는 견해가 많아지고 있다.국제연합(UN)아동권리협약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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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법률이 남성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정당방위와 명예훼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여성의 경험이 반영되려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할지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법률이 남성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정당방위와 명예훼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여성의 경험이 반영되려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할지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목차Ⅰ. 서론Ⅱ ... 개정으로 아내구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국가개입이 선언되었다. 하지만 위 사회에서 남편의 구타는 근절되지 못했다.동서양을 막론하여 남편의 아내구타는 가부장제가 관철되는 사회 ... 적으로 분석하고 ‘비대결 상황’에서의 여성반격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매 맞는 여성 증후군을 기초로 하여 어떤 형법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도입할 것인지 앞으로 검토하였으면 한다.(1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23 | 수정일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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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음주운전의 법적대책과 개인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서 작성

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故 윤창호 씨의 사망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이와 관련된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 ... 피해자 사망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음주운전 3회 이상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2회 이상으로 개정하였다.셋째, 기존에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3회 ...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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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 A+]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한 법률 중 현실적 법의 모순 주제 소논문

고자 한다. 더 나아가 적절한 소년법의 개정으로 소년범죄의 예방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Ⅱ. 본론1. 촉법소년의 정의촉법소년에 대한 용어 정의는 행정규칙 소년업무처리규칙 제2조 ... 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라고 되어 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에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촉법 ... 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에서 형사처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에 의해서만 ‘보호 조치’ 등의 심리가 가능하다. 즉 만 14세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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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청소년 관련 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주제 : 현행 청소년 관련 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1. 청소년 관련 법 중 소년법의 대한 ... 의 재조정의 필요성과 함께 보호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가해자들이 19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소년법이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강력한 처벌 ... 을 받지 못하자 저지른 범죄에 비해 내려진 형벌이 너무 약하다거나 범죄 예방의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소년법의 폐지나 개정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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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정치와경제_세계화로 인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다양한 이주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교재 6장과 7장을 참고하여 국제적 관점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이주와 관련한 하나 이상의 사회 현상이나 문제를 설명하고, 다음으로 교재 4장을 참고하여 이주와 관련한 사회문제에 있어 인종주의의 문제를 어떻게 고려해야 할지 서술하시오. (9)

사회 개정된 고용허가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2007년 스위스의 한 민간 기구는 한국의 인권 수준을 조사 대상이었던 55개국 중 51위로 평가한 바 있고,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 ... 을 당하지 않기 위한 장단기 해법을 제시하는데, 단기적 해법은 한국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도의 형법을 소개한다. 물론 한국의 법체계와 인도의 법체계가 달라 ... 인도의 형법을 우리가 바로 들여올 수는 없다. 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생활동반자법이 동성혼 합법화와 다르지 않다며 여기에서도 소수자 혐오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일삼는 한국 사회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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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찬성측 토론준비문(입론, 논거, 논거에 대한 예상반박, 반박의 답변, 반대측 논거와 반론)

어야 한다.모두(冒頭) 발언 :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과 청소년들의 상황에 맞추어 소년법 연령 개정이 필요하다.형사 미성년자는 현재 대한민국 형법 제9조에서 만14세 미만으로 그 ... 율한국의 사회동향2019,「범죄분석DB3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중부일보, 서울경제4시대가 변함에 따라 법률의 개정의 긍정적 여론 형성동아일보, 메일경제5소년 강력범죄의 저연령화법원 ... 기준을 두고 있으며 ‘만 14세 미만인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어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해 두었다. 이러한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리포트 | 1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3.20 | 수정일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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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폭력 또는 청소년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소년법 폐지 등의 주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예비사회복지사로써 소년법 폐지 및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대한 생각을 토론해주세요.

을 발표하면서 촉법연령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화가 이루어지지 못했 ... ,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화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UN아동인권협약 비준 자체를 파기해야 하고, 헌법을 개정해야 할 수도 있

리포트 | 4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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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과제 / 보건복지정책 / 인공임신중절 위헌 판결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제안

불합치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낙태죄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태죄 조항은 자연스럽게 효력을 상실하기 ... 때문에 관련 법과 관련하여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의 개정과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정책실행방안:1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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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다.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형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 소년범 ... ?과제주제: 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목차1. 서론2. 본론3. 결론1 ... 습니다.어떠한 부분들이 청소년을 지켜주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개정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2. 본론최근 청소년관련 잔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6 | 수정일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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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개정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낙태법 개정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내용현재 한국은 임신 마지막 달까지 모든 이유로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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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하향화에 대한 의견

사회적 문제가 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07년 소년법을 개정해 소년보호 사건의 대상 연령을 종래 12세에서 10세로 하향 조정했지만 형법상 책임 연령 ...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 ... 학생들은 모두 일반 형사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형법학에서는 ‘책임능력’을 ‘행위자가 법규범의 금지와 명령을 분별하여 규범에 다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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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행위에 대한 보편주의의 형법상 도입 방안 (Der Einführungsvorschlag der universellen Jurisdiktion gegen Piraterien in das koreanische Strafrechtsgesetzbuch)

한국형사법학회 백상진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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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2021 법과현대사회 요약본

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헌법전문헌법의 제정과 개정의 주체가 주권자인 대한국민임국가가 가져야할 정체성 명시 (대한민국임시정부 ... 는 좁은 뜻을 말하며, 헌법에서 ‘법률’이라고 하는 것도 협의의 법률을 지칭 (ex: 헌법 제 37조 2항)＊ 이러한 법률의 주요한 것으로서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 ... 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장관부령)＊명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정권자 단독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므로 그 改廢(개폐)가 탄력적이다. 그 결과 사회환경에 따라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10%↓) 1800원 | 등록일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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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Report] 촉법소년과 미성년자 처벌에 관한 실태에 관한 레포트

이 범죄소년으로의 전이를 막기 위해서는 촉법소년의 처우에 관한 다양한 정책 및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제2장. 대한민국 소년법과 소년법의 개념미 ... 형법과 다른 일련의 형사 절차를 다루는 절차법입니다. 예를 들어, 실체법인 형법에서는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라고 한다면, 절차법인 소년법은 “재판 ... 을 할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하시오.” 라고 정해놓습니다.대한민국 형법 제9조에 따른 형사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는 법률에 의거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29 | 수정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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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론1 )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가 설치되고 보호관찰관을 임명시키면서 1989년 7월 1일부터 소년범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본격적인 추진을 시작했다. 그 후 1995년 개정된 형법에 의거하여 성인범에 대해서도 보호관찰 ... 의 보호 관찰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형법 제59조의 2) 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형법 제62조의 ... 2)이다. 두 번째로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자(형법 제73조의 2) 또는 소년원에서 가퇴원된 자(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3호) 그리고 보호감호소에서 가출소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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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 2항과 한시법에서 동기설의 문제점 (Die Probleme der Motivtheorie bei dem § 1 Abs. 2 StGB und dem Zeitgesetz)

의 법률에 직⋅간접적으로 유효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한시법만을 인정하거나 1992년 형법개정법률안 제2조 2항처럼 일반적 규정을 두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형법 제1조 2항은 동기설 ... 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형법상 자연범의 경우는 물론 법정범인 행정형법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제재적 처분을 포함한 행정처분과 행정형법에 대해 행위시법을 적용하는 대법원판례의 입 ... 장이 일관성을 유지하게 된다. 가벼운 신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 형법 제1조 2항은 헌법상의 소급효금지보다는 서열상 한 단계 낮은 원칙이고 소급효금지원칙을 규정한 제1조 1항에 대한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3 | 수정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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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에서의 「은닉」에 대한 고찰 : 문서의 경우를 중심으로 (An Examination of the Crimes of the Concealment and the Destruction and Damage of Documents)

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일본형법의 개정과정을 추적하여, 문서의 은닉을 손괴죄로 규정한 연원을 찾아보려고 하였다.1880년 일본형법은 문서의 훼손을 “문서 ... 형법 제366조에 의하면 타인의 문서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는 손괴죄로 처벌된다. 독일형법은 문서의 은닉을 문서위조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74조 제1호). 이 ... 에 비하여 일본형법은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손괴죄로 처벌한다(제258조 및 제261조). 우리 형법은 문서의 은닉에 대해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본형법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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