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형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기간
- 전체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3년
- 5년
직접입력

적용
연관순
- 연관순
- 최신순
영역
- 전체
- 제목
- 본문
- 태그
페이지 수
- 전체페이지
- 1 페이지 ~ 5 페이지
- 6 페이지 ~ 10 페이지
- 직접입력 페이지 ~ 페이지 적용
확장자
- 전체
- 한글
- PDF
- MS워드
- MS엑셀
- MS파워포인트
- 압축파일
- 기타
할인자료 보기

연관검색어

낙태죄의 방향 인공임신중절 여성건강 이슈 촉법소년 낙태죄 위헌성 낙태법률 낙태 찬성 소년법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형법" 검색결과 301-320 / 5,410건

낙태죄 찬성,반대 근거

주제낙태죄 개정안 찬반쟁점태아의 생명권 VS 자기결정권찬성① 산모의 자기결정권 존중개인은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가치관을 실현하고자 인생계획을 세우 ... 가 태어난 인간의 생명권처럼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생명과 산모의 자기결정권은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으므로 낙태죄 개정안에 관해 찬성합니다.② 낙태죄의 비실효성낙태죄 ... 문화의 활성화 등 비형법적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③ 산모의 건강보호낙태시술의 음성화는 산모로 하여금 시술 시점을 늦추고 불법시술을 받게 함으로써 산모의 건강을 위협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01 | 수정일 2021.06.08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여성간호학실습) 생명윤리보고서

에 피해예방, 건강증진 등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선행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인공임신중절을 안전한 환경에서 받을 수 있다고 본다.(4) 정의-찬성: 현재 형법 상 인공임신중절 시에는 여성 ... 었던 상황이 존재할 것이다. 끝내 낙태를 선택한다면 이는 태아를 위해 할 수 있는 엄마로서의 결정이지 절대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은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형법」의 인공임신 ... 중절(낙태) 처벌 규정 개정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5.4%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변화하고 있는 인식에 맞춰 법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피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30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되어 개정된 후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별칭이다.는 2005년 광주의 한 청각 ... 를 취하게 만들었다.Ⅱ. 본론[도가니법이란?]도가니법으로 알려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아래의 5가지 정도를 볼 수 있다.1. 신체적인 ...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 및 사람에 대한 범죄를 유형화하고 처벌을 강화함.2.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무기징역에 처할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29

다운로드 장바구니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위한 법적연구(군형법 제 92조 6항을 중심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12. 군 형법상 추행죄의 개관과 쟁점 ... 은 2013년 4월 개정된 군형법의 92조 6항, ‘군인 또는 준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추행‘죄 관련 법률을 ‘동 ... ,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여야 한다.1. 서론이 글은 2013년 4월 개정된 군형법의 92조 6항, ‘군인 또는 준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05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국가에서는 우리나라만이 19세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이유가 작용한 결과이며, 정리가 필요하다.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투표가능한 연령이 19세에서 18세 ... 로 낮아지면서 18세부터 성년으로 정하는 민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런 미묘한 차이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1990년부터 도입되어 청소년정책의 법적 근거가 된 청소년기본법 ... 연령대별 지칭에 대한 용어 정의가 개별 법마다 달라서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일단 해당 대법원 판결을 통해 16세 기준으로 든 것은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명시된 ‘미성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9

다운로드 장바구니
신해철 사건으로 알아보는 업무상 과실치사(카드뉴스)

해서는 매우 약한 처벌 을 받으며 보통 집행 유예 선에서 마무리 됩니다 . 다음 장에서는 자세하게 법조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실치사 란 형법 제 26 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 ... 266 조 ( 과실치상 )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개정 1995.12.29 ② 제 1 항의 죄 ... 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개정 1995.12.29 제 267 조 ( 과실치사 )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는 2 년 이하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04

다운로드 장바구니
인간과 사회 ) 청소년 범죄와 소년법 개정, 이 현상이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요인을 밝히고, 그 사회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사회 또는 개인의 노력은 무엇이 있었는지 설명한 다음, 이것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서술

또는 개인의 노력은 무엇이 있었는지 설명한 다음, ④ 이것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서술하시오.제목: 청소년 범죄와 소년법 개정인간과 사회근래 한국사회에서 발생 ... 었는지 설명한 다음, ④ 이것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서술하시오.제목: 청소년 범죄와 소년법 개정목차I. 서론II. 본론1. 근래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사회현상 - 청 ... 소년 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연령개정에 대한 촉구2-1. 사회구조적 요인 - 청소년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불가능2-2. 사회구조적인 요인 - 청소년 범죄에 대한 부정적 시각3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2.27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특허청 인터넷과지식재산권법 기말고사 족보

을 하지만,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돈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은 사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출원시 기준으로 판단한다.다음 중 명예훼손에 대한 형법상 범죄에 대한 설명 ... 으로 옳지 않은 것은?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적용된다.형법상 사자 명혜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 ... 로부터 12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다음 중 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법령을 제정한 관할구역 안에서는 형법의 효력이 미친다.형법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

시험자료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4.16 | 수정일 2023.05.26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법총론) 2020학년도 1학기 방통대 기말고사 레포트-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중 최관호, "형법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4-최석윤,이진국, "집행유예 관련 형사법 개정 및 양형기준 개선방안 연구", 대검찰청 용역과제, 2012.7,-한영수, “선고 ... 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범죄자에게는 속죄와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국내의 형벌제도는 형법 제 41조에 따라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그리고 ... 형(징역,금고,구류), 명예형(자격상실, 자격정지), 재산형(벌금 과료 및 몰수)으로 분류할 수 있다.먼저 사형은 법정 최고형으로 범죄자의 목숨을 끊는 처벌을 뜻한다. 사형은 형법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19,900원 | 등록일 2020.12.07

다운로드 장바구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효율적 개정방안 (An Effective Solutions for crime on civil servants’duty)

적 측면)가 꾸준히 전개되어 왔지만, 정부당국의 입법론적인 측면에서의 논의는 1992년 이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법무부의 형법개정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중 ... 여부 등을 1992년 및 2011년 형법개정법률안과 주요국의 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효율적인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 1953년 제정된 형법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을 일신하고 민권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7장 : 제122조～제135조)를 규정하였으나 1995년 제3차 일부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6 | 수정일 2025.06.26

다운로드
판매자 표지

약리학_마약류 관리방안 논문정리

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규제법(형법, 마약류 관리법 등)을 개정하여 마약류의 취급 내역을 전산화하고 중앙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마약 ... 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2. 법률 개정 및 시스템 도입 과정2018년 5월 18일 시행된 개정법은 마약류 취급자에게 마약류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 ... 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수기 기록에서 전산 기록으로 전환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마약류 취급자가 품명, 일련번호, 사용량 등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1.05 | 수정일 2025.07.10

다운로드 장바구니
홍콩 시위와 시진핑의 딜레마

사안이라고 판단된다.Ⅱ. 홍콩 시위의 개념 및 배경2019년 2월 홍콩 정부는 2018년 푼히우윙 살인 사건에 대응하여 2019년 도주 범죄인 및 형법 관련 법률 지원을 개정 ... 입법회 민주화 지수는 6.02/10로, 비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었다.Ⅲ. 홍콩 시위 전개2019~2020년 홍콩 시위는 홍콩 정부가 2019년 도피 및 형법 관련 법률지원법 개정 ...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화민국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 중화민국에는 인도주의 법이 없었으며 홍콩 정부는 홍콩 행정관의 명령에 따라 도주를 처리하기 위해 형법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15 | 수정일 2022.07.07

다운로드 장바구니
낙태 찬성 반대 발표 PPT

정부의 낙태죄 유지 입장 (2020.10.12 기준 )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되 , 임신 14 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임신 초기인 14 ... 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약물 등으로 모체 안에서 제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형법 제 269 조에서 낙태한 여성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 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을 받는다 . 형법 제 270 조에서는 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등 의료인이 낙태에 관여한 때에는 이보다 무거운 2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다만 모자보건법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8 | 수정일 2021.05.11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목차I. 서론II. 본론1. 청소년 관련 법 ... 의 취지와 현실의 괴리2. 처벌과 보호의 균형 - 촉법소년 문제의 현실3. 사문화된 조항과 무력한 집행4. 개정되어야 할 방향과 현실적인 대안III. 결론I. 서론요즘 뉴스를 보다 보 ... 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고민을 바탕으로 청소년 관련 법제 중 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영역을 살펴보고,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법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8.01

다운로드 장바구니
아동간호학 - 사례중심 아동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 조사 및 분석 보고서에 대한 평가

이 없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다만, 당시 공소사실 자체가 피고 인들이 술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간음을 했다는 것인데 심신상실 증거가 없 다.”→ 무죄-형법 299조 ... 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어도 강간에 준해 처벌받는다.(2020년 새로 개정된 내용으로, 2018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 기준으로 적용 불가)(JTBC뉴스-사건반장)

리포트 | 1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1.05 | 수정일 2023.04.18

다운로드 장바구니
면책적 긴급피난 신설에 대한 논의

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 후 독일은 형법개정을 통하여 위법성 조각적 정당화적 긴급피난과 책임 조각적 면책적 긴급피난의 이분설을 취하여 긴급피난을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 ... 면책적 긴급피난 규정 신설에 대한 논의과목 : 형법총론이름 :학번 :제출일 :Ⅰ. 서론Ⅱ. 긴급피난의 본질1. 단일설(일원설)(1) 책임조각설(2) 위법성조각설2. 이분설Ⅲ ... . 긴급피난 관련 입법례 및 논의1. 독일 형법2. 일본 형법3. 오스트리아 형법Ⅳ. 면책적 긴급피난 법리1. 면책적 긴급피난의 성립요건(1) 긴급상황(2) 피난의사2. 면책의 근거Ⅴ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25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낙태 합법화와 관련된 윤리적 고민

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낙태 처벌 규정은 왜 만들어졌는가낙태처벌규정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 2월 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강간 및 준강간에 의한 임신 중절 수술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이었던 현행 의료법 조항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모든 형태의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원칙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2.19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법무법인(로펌) 변호사 자기소개서

문성적을 받았습니다. 기본법 과목인 민법 1(민법총칙)에서 A-, 민법 2, 3(물권법, 채권총칙)에서 모두 A+, 형법 1(형법총칙)에서 A+, 기업법기초(상법총칙, 상행위법 ... 2015년 이후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고용노동부 근로자 파견 관련 지침 개정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조사, 분쟁 예방을 위해, 최근 선고된 근로자 파견에 관한 판결을 수집·분석 ... 와의 계약서 검토를 포함한 각종 계약 관련 자문, JVA 변경계약, 회사 내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및 그 범위, 해고 가능 여부 등 대응방향, 사내 윤리강령 개정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22.06.30 | 수정일 2022.07.12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규정해야하는지에 대해 서술하시오

에는 형법상의 폭행죄 또는 상해죄 적용이 가능하지만, 아동에게는 그러한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 조항을 개정하자 ... 3항에서는 '정서적 학대'라는 개념을 도입해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현행법상으로는 친권자에게는 징계권이 인정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8

다운로드 장바구니
2022년 대비 경찰승진 형법 (연도별 문제집)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1 ... 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법률이 개정되어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 ... 한다고 볼 수 없다.②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법의 소급을 금지하는 것이지,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1조제2항도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시험자료 | 324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1.05.15

다운로드 장바구니

이전10개 11 12 13 14 151617 18 19 20 다음10개

파워링크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