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대상이 된다 고 판시하고 있다.{) 춘천지법 1999.10.7.선고, 98노1147판결. 이 판결의 평석은 윤성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리해고의 철폐등 ... , 2000.1.28; 김형배·김영문,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판례월보 제345호, 1999, 7쪽 이하; 이흥재·이승욱, 영업양도와 해고제한, 법학(제40권3호), 서 울대 ... 하여 1998년 2월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을 채택하여, 노조쪽으로부터는 노동시장유연화 조치들{) 핵심적으로는 이른바 정리해고제 시행 2년 유예 조항 삭제 및 근로자
: 헌재 2002. 4. 25 선고, 98헌마 425, 99헌마 170·498 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판례평석준법서약서 등 위헌확인사건1. 판결의 요지사건의 내용은 새삼 재론 ... 판례Ⅳ.송두율교수사건Ⅰ.서지난 국민의 정부 출범으로 50년만에 정권교체라는 거창한 구호속에서 진정한 정권교체의 의미는 양심수라는 이름으로 되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조국을 사랑 ... 적으론 매한가지인 사상 강요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공안 수사는 더욱 집요해지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있다. 정리 해고를 반대한 김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