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취득시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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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취득시효" 검색결과 361-380 / 661건

민법의 개정 역사

편의 마지막 요강 제 15호는 "취득시효의 규정은 총칙편에서 제외하고, 물권편 소유권 취득에 규정할 것"이 그 내용입니다.2)정부수립으로 본격화 된 민법전 편찬 작업1948년 8월 ... 판결록 발행부" 외에 조선관습법 연구 계속부를 두어 법전 제정을 위한 관습법을 조사하게 하는것과 더불어, 현대 조선법전 기초부를 두어 직접 주요 법전의 기초를 맡게 한 것입니다 ... 국은 "사법부"로 개칭되고, 사법부에서는 법무국의 기초과 또는 법률조사국의 사사법 조사과와 민사법 조사가 있어 어떤 형태로든 민사법전의 편찬에 관계되었을 것 같이 생각되는데, 민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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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법의 목적,친일파 재산 환수 판례, 사형제 존폐론

어형사시효로 나누어진다. 민사시효는 다시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로, 형사시효는 형(刑)의 시효와 공소시효로 구분할 수 있다.민법 제24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취득시효를 예로 들어 설명 ... 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는 적어도 20년의 점유가 필요하다고 하는 규정(민법 제245조 제1항)의 내용에도 입법자의 합목적성의 고려가 들어 있 ... 현재의 명의인의 부동산취득행위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다는 등을 이유로 하여, 1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서울고법 제20 민사부 2003.4.25. 선고, 2001나11194).환송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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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요약, 상법시험, 상법] 상법 요점정리 서브노트

그 익일로 만료됨11. 시효: 일정한 사실상의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됨으로써 권리의 취득, 상실을 발생케 하는 법률 사실상행위로 인한 소멸 시효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상법 ... 64조)[시효 이유] 사회질서의 안정, 입증의 곤란, 권리의불이행+-취득 시효 - 재산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시효 (타인 부동산의 20년간 점유 지배시)+-소멸 시효 - 권리 ... 완성으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 취득 및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자유이나시효 완성 전에 미리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불허용제3장 재산권재산권의 개념, 물권의 특징/ 채권의 조류, 효력

시험자료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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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소송물이론 요약

채권+원인채권 동시주장-청구병합-동일물의 소유권+점유권기해 반환청구-별개 소송물-이전등기 청구원인 매매+시효취득-별개 소송물-신체상해손해-적극적 재산상손해,소극적 재사산상손해,정신 ... -매매,취득시효-구이론-별개/신이론-동일-말소등기청구소송-수개말소원인-구신인론-동일-말소등기청구소송-이전등기소송-별개-진정명의이전등기-동일-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불법행위+채불-손해 ... 는 법적 지위OR급여명령요구-실체법설-실체법상 청구권의 주장(2)1회적 급여 청구-동일물에 대한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소유권 및 계약에 기한 청구권-등기청구소송-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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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법적 검토

권 취득 사실 입증하여야)4) 검토부정설에 따르면 현 등기명의인은 등기부취득시효 완성때까지 매매계약서 등을 계속 보관하여야 할 부담이 생겨 불합리하다고 본다.IV. 추정의 효과1 ... 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이므로, 등기명의자가 전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 ... 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할 수 없다.2. 소유권 보존등기등기명의인이 원시취득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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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핵심 정리자료

다) 후 등기공무원이 날인을 누락한 경우- 유효한 등기로 인정된다(대결 1977.10.31 77마262).등기부 멸실물권 소멸×,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적법한 회복등기시 종전등기 ...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1982.6.22,81다791, 대판 1993.5.11 ... ), 소멸시효기간설 대립)ⅱ) 2년간의 소유권 귀속- 원권리자가 반환받기 전 2년간의 소유권은 선의취득자에 귀속한다(즉, 도품, 유실물이라도 선의취득은 인정되지만 법률규정에 의해 채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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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의재산귀속에관한특별법에 대한 헌법적 고찰

245조의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해 국가가 그 땅을 원시취득 한 것으로 새겨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문제는 일제시대 때 친일파의 소유권이었다는 사실, 즉, 그에게 보존등기가 되 ... 았다는 이유로, 현재 등기부에 소유권자로 등기 되어 있는 자를 원인무효로 하여 사정시의 소유권을 회복시키는 것은 취득시효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부당하다.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등기 ... 가 ‘소유자 아니면서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보존등기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과 최근의 대법원이 등기부에 등재된 기간을 산정할 때 합산하는 것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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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물권법 요약서

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은 소멸된 것이 아님으로 시효취득.당시의 소유자로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엔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가능(대판1991.6.25 90다14225).시효완성 ... 후 소를 통해 입증까지 마친 후 등기명의인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불능에 빠짐으로 시효취득완성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양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 ... 은 승계인은 등기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점유취득시효 이후의 중간생략등기를 봉쇄하고 있음(그러나 최근 대법원 99.3.19 판례는 다름). 따라서 제3자는 순차등기에 의하

리포트 | 7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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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에 대한 검토

한 것이 아닌 경우임에도 교환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일방이 시효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상회복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다(大判 1966. 4. 19. 66다151).쌍무계약의 당사자 ...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인수한 교환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지급의무와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모두 각 이행기에 이행되지 않은 채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 양 채무 ... 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따라서 상대방이 해제권유보약정에 따라 해제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최고기간까지 자기의 반대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그 이행의 제공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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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4C)혼인과 이혼의 신분적재산적효과와 상시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에게 대항력이 있게 하려면 혼인신고전에 등기를 하여 두어야만 한다. 등기 없이 서면으로만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으로 결정된 내용은 당사자 두사람만의 채권, 채무가 되고 이를 다른 사람 ... 하다. 그러나 계약내용이 혼인의 본질적 요소나 남녀평등 내지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때에는 무효이다. 아울러 가족법의 기본원칙에 반해서도 안 된다.(3) 부부재산계약의 등기등기는 부부재산계약 ... 등기 본다.부부간의 계약이면 그 종류와 내용은 묻지 않는다.(2) 계약의 취소시기부부간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혼인중’에 한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가 문제

리포트 | 12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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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의 변동

은 사항물권변동의 경우에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나 부동산임차권․부동산환매권의 등기도 마찬가지이다.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채권적 효력 ... 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것으로는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소멸시효(제162조), 혼동(제191조), 무주물선점(제252조), 유실물습득(제253조), 매장물발견(제254조 ... 등기1) 등기의 의의 : 국가기관인 국가공무원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예를 들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든지 저당권이 설정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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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론

의 원칙과 선의취득이 인정되고 용익물권의 목적은 되지 않으나 질권의 목적이 되고 취득시효와 환매의 기간이 짧고, 무주물선점과 유실물습득의 적용이 있고 부동산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권리 ... 가 소멸한다.하지만 이러한 해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동산은 민법상의 정의(토지와 그 정착물)와 공시방법(등기여부) 등에 의한 분류가 복합적으로 적용된 개념으로 이해 ... 게 형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에 속한다. 다세대주택은전체층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200평(660㎡)이하인 주택으로 주택내 가구수는 2가구 이상이다. 가구별로 구분등기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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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자료정리

가 있다. 즉,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취득시효의 경우, 기타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는 견해,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 시효로 인한 물 ... 권의 득상의 경우,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설명하는 견해,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취득시효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는 견해 ... ,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는 견해 등이 있다.중간생략등기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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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물권법 중간고사 점유취득

취득이다.등기부 취득시효서 설등기부취득시효란 진정한 권리상태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있을 때에,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물권이 취득하는 것으로 하는 제도이다.요 건(245조 2항 ... 의 물건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1필의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등기취득시효에 있어서는 등기에 부합하는 점유가 일정하게 계속한다는 것이 요건이므로 부동산일부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는 부정 ... 된다.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취득에 관한 것이다.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을 것☆☆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취득시효기간 진행 동안에 점유자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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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정리

권이 있우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구별하는 실익은 취득시효와 무주물 선점 및 점유자의 책임 등에 있다(민법 202 ·245 ·252조).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197조 ... 한 경우의 점유○ 점유 특정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경과후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경우⑤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경우지상권자(地上 ... 는 사 한다(제202조). 취득시효의 경우에 선의ㆍ무과실의 점유자는 악의점유자에 비하여 그 기간이 짧으며(제245ㆍ246조), 선의취득은 선의ㆍ무과실의 점유자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악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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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물권적기대권

권과 물권적 기대권2)등기청구권 및 등기의 효력에 관한 판례와 물권적 기대권3)점유시효취득자의 법적지위 강화4)물권행위와 점유의 이전은 있었으나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보호 ... 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본다.―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견해(판례에 반대): 등기권리자의 보호는 등기권리자가 점유를 하고 있으므로, 점유취득시효에 의해 ... 보호될 수 있다고 한다. 이 견해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를 취득한 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20년간 점유를 하여야 하고 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어떻게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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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과세의 효과 및 개선방안

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행위에 부과되는 세목이고 등록세는 이에 관한 사항을 등기소의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 또는 행정기관의 공부에 기재하는 등록에 대해서 과세 ... 계취득: 상속, 증여, 기부원시취득토지: 공유수면매립, 간척건축물: 건축 (신축, 재축)선박: 건조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제조광업권, 어업권: 출원에 의한 취득민법상 시효취득취득 ... 세는 취득세액의 10%이다.2-1등록세의 정의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 등제하는 경우에 그 등기, 등록행위 자체를 담세력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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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기관의 불법행위와 법인의 책임

代表機關의 不法行爲와 法人의 責任제1부 법 인제1절 법인의 본질 및 법인의 능력1. 자연인과 법인2. 법인제도의 기능과 한계제2절 법인의 종류1. 공법인과 사업인2. 사단법인 ... 과 재단법인3. 공익법인4. 법인격 없는 사단과 재단제3절 법인의 능력1. 법인의 권리능력2. 법인의 행위능력제2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제1절 법인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1. 대표기관 ... 개인의 책입3. 법인의 책임과 기관개인의 책임과의 관계제3부 결론제1부 法人제1절 法人의 本質1. 자연인과 법인일반적으로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이 인정되는 것, 즉 권리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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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조세]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과세하는 응능과세 원칙에 입각한 조세이다.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에 따라 과세한다.⑥ 신고납부세목에 해당하므로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 ... 출원취득(과세안함)시효취득간주취득토지 지목변경(증가분에 한함)차량, 기계장비, 선박 종류변경(증가분만 과세)과점주주의 주식(지분) 취득(5) 취득시기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유상승계 ... 에 의하여 취득자격이 입증되는 취득라.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② 취득일 이전에 등기, 등록을 한 경우유상승계 취득, 무상승계 취득 및 연부취득 등에 있어서 취득일 이전에 등기 또는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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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1. 8촌이내의 혈족2. 4촌이내의 인척3. 배우자③ 부부는 서로 배우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며 인척관계는 상대방의 4촌이내의 혈족과 혈족의 배우 ...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의 전처 소생의 장남과 처의 사이가 과거에 좋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처가 부의 동거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 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서는 변경을 하지 못한다.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고, 그 약정이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치려면 혼인 성립까지 등기를 해야만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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