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취득시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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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취득시효" 검색결과 341-360 / 6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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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물권법 정리

전)에 등기하면 甲은 C에게 대항 못하므로 甲은 취득시효할 수 없다.B. 점유의 계속은 추정된다. 점유의 승계도 가능(합쳐서 20년이 면 된다)③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 등기 ... 해야성질상 보존등기, 형식상 이전등기나. 효과① 요건구비---> 등기청구권 발생 →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② 점유개시한 때 소급효③ 원시취득【참고】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지위 ... 에 관한 판례이론1.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이고 이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으 나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

리포트 | 4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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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기간(시효기간이라고 한다) 계속한 경우에, 이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든 안하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2. 종류(1) 취득시효어떤 사람 ...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권리가 소멸하게된다. 다만 후자 즉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법률상 당연히 권리소멸이 발생하지 않고시효의 완성으로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뿐 ...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5) 시효는 제척기간과 다르다.4. 시효제도의 존재이유(1)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주로 취득시효에 해당)(2) 증거보전의 곤란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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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요해(p.1~ 표현대리)

한 경우; 추정㉠ 친족간의 이중매매㉡ 양도인이 이중취득자의 대표기관인 경우③ 대리인이 제2매수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한 경우4)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리의 확대적용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 ... ① 공법관계로 본 사례㉠ 허가처분 등 행정처분㉡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귀속재산 매각② 사법관계로 본 사례㉠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매각이나 대부㉡ (구)공특법상의 협의취득 ... ㉢ 정부로 무상사용허가 받은 행정재산 전대행위㉣ 철도운행사업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효과상 차이① 공법관계로 되는 경우㉠ 부동산물권변동; 등기 不要㉡ 담보책임의 법리 배제② 사법관계

시험자료 | 3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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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물권과 채권의 이해 , 부동산 등기법과의 관계

에 분묘 설치 후 평온. 공연하게 20년 간 점유???(민법245조 점유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시효취득)⑥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매매 ... 의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로서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차권 등은 설정의 등기를 함으로써 대항력이 생기게 된다.2) 보존건물의 신축이나 토지으 개간 등으로 부동산을 처음 취득한 자가 그 ... 소유권을 공시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등기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만이 보존등기의 대상이 되며,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새로운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기입이 이루어진다.3) 이전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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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중간고사 정리

는 부.Ⅳ. 결론점유취득시효는 부동산의 등기 없이 20년간의 점유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등기부취득시효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 청구권이 생긴다고 하겠다.(3) 취득시효의 경우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는 등기가 부동산물권의 시효취득의 요건으로 되어 있어서 등기청구권이 문제된다. 이 경우의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그 ... 한다.」의 문언상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는 그 효과로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적인 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

시험자료 | 3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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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요약정리

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취득, 2회 이상 판매시④ 예㉠ 농민이 자기 농지의 확장 또는 농지개량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의 일시판매시 납세의무 ... (×)㉡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계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계속시 납세의무(○)⑶ 독립성① 인적 독립성：자기계산, 자기책임? 즉, 고용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⑷ 각종 손해배상금 및 지체상금⑸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 창고증권의 양도⑹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내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위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으로 수출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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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취득시효기간에 대한 연구

취득시효기간에 대한 연구1. 시효기간의 기산점2.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등기의 승계여부< 목차 >Ⅰ. 서론Ⅲ.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등기의 승계여부1. 취득시효의 의의1 ... ), 등기부취득시효(제245조 제2항)로 나뉘고,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는 장기취득시효(제246 제1항)와 단기취득시효(제246조 제2항)로 나뉜다.민법 제245조 제1항의 취득시효 ... 와 동조 제2항의 취득시효를 표현하는 용어가 학자마다 다르다. 전자를 점유취득시효 후자를 등기부취득시효라고 부르는가 하면), 전자를 일반취득시효 후자를 등기부취득시효라고 부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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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의 성립과 공물의 법률적 특색

) 융통성의 제한2) 강제집행의 제한3) 시효취득의 제한4) 공용수용의 제한5) 공물의 범위결정 및 경계확정6) 공물의 설치?관리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7) 공물과 상린관계8) 공물 ... 의 등기Ⅰ. 서론이번 보고서의 주제는 「공물의 성립과 공물의 법률적 특색」이다. 본론에서는 「공물의 성립과 공물의 법률적 특색」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공물의 개념과 공물의 종류 ... 적 요소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종래에는 형체적 요소에 관하여 별다른 논의가 없었으나, 오늘날에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위치결정?용지취득?건설

리포트 | 1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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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소송물

).2) 이전등기청구사건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전소에서는 매매를, 후소에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면서 청구하는 경우에 공격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의 차이라 하 ... 에 의하여 비로소 소송물이 특정된다고 본다.(2) 판례판례는 ⅰ)환매예약부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인수청구에 대해양도담보로 평가하여 그 인수청구를 인용하여도 위법이 없다고 하였는가 하 ... 면,ⅱ)등기청구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등기원인으로 표시한 법률판단에 구해됨이 없이 정당한 법률해석에 의하여 등기원인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하였다.ⅲ)나아가 대법 83.3.22 선고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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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 이론 판례연구

의 원에게 있어 채권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물권행위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사고를 기대하기 힘들고 둘째, 독일 민법이 물권행위의 분리성을 인정하는 것은 등기신청에 관한 실질적 심사주의 ... . )독자성을 주장하는 설은 대체로 물권행위는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등기서류를 교부할 때 행하여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법의식에 부합한다고25주장한다.))반면 독자성 부정설의 경우 ... 에 물권행위도 무효로 되는가의 문제이다물권행위의 효력은 그 원인행위의 부존재?무효?취소?해제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물권행위 무인론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근거로 제시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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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재산분할청구권 판례]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재산분할청구권의 특성,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성질,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의 판례, 재산분할청구권의 제고 방안 분석

분할청구권의 개념Ⅲ. 재산분할청구권의 특성1. 청산설2. 부양설3. 부부재산의 실질적 청산과 이혼 후 부양설4. 부부재산의 실질적 청산과 이혼후의 부양 및 유책배우자를 제외한다는 설 ... 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무상이든 혹은 유상이든 간에 재산의 소유, 취득, 운영, 관리, 향유 및 처분에 관한 양 배우자의 동일한 권리’가 제시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결혼생활 중 ... 한쪽의 특유재산이던가 아니면 공유재산이 되는데 이 재산 중에서 혼인 전 각자의 고유재산과 혼인 후에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부간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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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 물권법

시효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나,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등기를 하여야 취득한다(민법 제245조①).제4절 등기의 효력1.등기의 일반적 효력 ... ) 공시방법- 등 기부동산물권은 국가에서 관장하는 등기부에 의하여 외부에 알리는데 등기부에 기재된 물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라고 부른다.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등기제도 ... 이 아제1000조에서는 상속등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므로 상속등의 경우에 권리능력의 취득시기에 대해서 정지조건설에 의하면 태아인 동안에는 등기신철의 당사자능력이 인정

리포트 | 2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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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부동산 등기 레포트

또는 표시의 변경(5) 처분의 제한(6) 소멸(7) 시효취득(8)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Ⅳ.등기의 효력과 유효요건1. 등기의 효력(1) 종국(일반)등기의 효력(2) 예비 ... ) 시효취득시효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점유를 일정기간동안 계속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8 ... 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여 공시한다.(2) 거래의 안전보호공시제도는 목적물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권리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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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판례모음집(선고연도, 선고번호, 판시, 판결요지)

]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2]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전란으로 소실된 경우, 국가가 그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 그 등기의 효력(무효)[2]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에 그 건물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 ... 못하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1]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그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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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과 게르만법상의 점유와 소유에 대한 비교

시효(다) 승계취득(3) 소유권의 보호(4) 상린관계(5) 공유2. 게르만법상의 소유권(1) 부동산소유권(가) 부동산소유권의 성질(나) 부동산소유권의 내용(다) 부동산소유권의 취득 ... 소유제도에 관한 비교(1) 로마법상 구분소유제도(2) 게르만법상 구분소유제도4. 취득시효제도의 연혁(1) 로마법상의 취득시효제도(2) 게르만법상의 취득시효제도Ⅴ. 결어Ⅰ. 서오늘날 ... 적 마지막으로 물권의 공시성, 특히 부동산물권에 대한 등기부제도가 현행법에 계승되었다.)Ⅲ. 로마법과 게르만법상의 소유개념1. 로마법상의 소유권(1) 소유권의 개념로마시대의 소유

리포트 | 2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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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개정 역사

편의 마지막 요강 제 15호는 "취득시효의 규정은 총칙편에서 제외하고, 물권편 소유권 취득에 규정할 것"이 그 내용입니다.2)정부수립으로 본격화 된 민법전 편찬 작업1948년 8월 ... 판결록 발행부" 외에 조선관습법 연구 계속부를 두어 법전 제정을 위한 관습법을 조사하게 하는것과 더불어, 현대 조선법전 기초부를 두어 직접 주요 법전의 기초를 맡게 한 것입니다 ... 국은 "사법부"로 개칭되고, 사법부에서는 법무국의 기초과 또는 법률조사국의 사사법 조사과와 민사법 조사가 있어 어떤 형태로든 민사법전의 편찬에 관계되었을 것 같이 생각되는데, 민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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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점유권 및 소유권

요건이 아니다. 그러나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점유는 선의?무과실 요건이 추가됨을 주의하여야 한다.(선의는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등기부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선의인데 ... 무과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판례))6. 시효기간과 기산점ⅰ)시효기간 : 부동산의 일반취득시효기간은 20년, 등기부취득시효기간은 10년점유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공통된 요건 ... 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에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판례)ⅳ)공유지분(판례) : 공유지분의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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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요점정리

을 지 아니한 계약 또는 예약은 그 효력이 없다(93다18990).2.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은 사법관계로서 사법의 규율을 받는다.* 국유잡종재산의 시효취득을 부정하는 구 국유재산법 ... 라는 취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에 대해 다시 견해가 대립한다. 이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이다.2. 학설과 판례학설보 ... 기⑴ 정지조건설(김주수, 이영준, 김상용, 백태승)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아직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고,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비로소 권리능력을 취득하며, 그 권리능력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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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분류 및 종류

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표시란 이다.2. 보존동기와 권리변동등기보존등기: 소유자가 신청하여 미등기의 부동산에 관하여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의등기건물에 신축.판결(시효취득)등 ... 登記의 種類2009.1분류1 - 등기 분류는 학자들 간에 차이는 있으나 분류2가 보편적인것 같음①기능에의한 분류-표시란의 등기(사실의등기.표제부등기)-사항란의등기(권리의등기.갑 ... 사실등기: 부동산의 상황을 명시하는 등기로 등기부의 표제부에 하게 됩니다.권리등기: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등기로 갑구, 을구란에 하게 됩니다.갑구는 소유권을 표시하고 을구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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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이해 김찬식교수 2010년도 모범답안

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한 점유취득시효를 들 수 있는데, 이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 ... )와한다’고 하고 단서에서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문 중 ‘물권의 취득’ 은 널리 물권의 변동을 의미하며, 이 규정 ... 권의 필요적 공시방법인 등기를 경료하지 않더라도 물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민법 제187조 단서는 부동산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하여도 그것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요한다고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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