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당사자소송참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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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당사자소송참가" 검색결과 361-380 / 462건

[민법] 78다481(재단법인 출연재산 귀속시기)

등기를 받은 자들)-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재단법인 지덕사-원 판 결 : 서울고등법원 1978.1.24 선고, 77나1241, 1242 판결-주 문 : 원판결 중 피고 등(상고인 ... 의 장남인 이재기의 처와 자식들)-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외 3인(고 이병주의 차남 이병기의 자식들로부터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들)-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 된 사건이 전원합의체판결이라는 것입니다3 . 피고측 입장과 독립당사자참가인측 입장▶피고 : 민법 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상대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 일뿐 유족인 제 3자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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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심사제도]미국의 사법제도

商法에 관련된 사건, ③미국 정부가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④두 개 이상의 주정부가 소송당사자인 경우, ⑤서로 다른 州시민간 민사사건으로서 1만 달러 이상의 돈이 관련된 사건 ... .5. 사법심사원칙제헌회의인 필라델피아 회의 참가자들은 헌법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모든 입법행위의 합헌성은 행정부나 입법부가 아닌 독립된 사법부가 판단해야 하며 만일 판사들이 잘못 ... 은 헌법수정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정헌법도 대법관들이 해석한다.세 번째, 當事者主義)이다. 당사자주의란 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 또는 역경(逆境)에 있다고 생각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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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사물관할을 설명하라(민사소송법)

라고 한다.(3) 견련청구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반소나 중간확인의 소 또는 당사자참가는 단독판사가 견련된 청구로서 심판한다.3) 시·군법원 판사의 관할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 ... (회사정리법 제 6조) 정정보도청구사건은 합의부에서 제 1심의 심판권을 행사한다.(4) 견련청구본소청구가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반소나 중간확인의 소 또는 소송참가와 같은 청구 ... : 중복된 청구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에서 다액인 청구의 가액 을 소가로 한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 20조). 예컨대, 소의 선택적·예비적 병합, 수인의 연대채무자나 주채무자와 보증 인

리포트 | 7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0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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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가 결정한 사건.합의부의 법정관할에 속하여도 사건이 단순하면 재량으로 단독재판으로 돌릴 수 있다.(4) 견련사건 - 독립당사자참가, 청구의 변경, 반소, 중간확인의 소 등의 관련청구.6 ... 또는 법조문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부정한다.13. 당사자 일방의 결석시 소송법상 효과 - ??* 나머지 문제들 - 합유관계소송의 예를 들고 그 공동소송의 성질 말하라, 독립당사자 ... ---------------------I. 논점의 제시민법상의 조합이 소송상의 당사자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II. 당사자 능력1. 의의소송의 주체(원고·피고·참가인)가 될 수 있

리포트 | 2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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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판례들

]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 ... 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의 것이거나 또는 양도계약 후 당사자 쌍방이 허가받지 않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에는 그 양도계약은 그로써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어 더 이상 관할 ... 를원고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청구한 데 대하여 참가인이 목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자는 참가인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 중 명의수탁자에 대하

리포트 | 3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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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일반

나 태도에 관계없는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해결방식임에 대하여, 화해, 조정, 중재는 어느 것이나 당사자 쌍방의 일치된 자율적 의사에 기한 자주적 해결방식인 점에서 소송과는 성질 ... {제소전 화해소송상 화해분쟁당사자의 한쪽이 지방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단독판사의 주재하에 행하는 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소송상화해와 그 효력에 차이가 없음소송계속중 소송물인 ...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양쪽이 양보한 끝에 일치된 결과를 법원에 진술하는 것으로,조서에 적은 때에는 소송은 판결에 의하지 않고 종료된다.2.조정: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관계인

시험자료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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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심판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구술로 행하는 제도와 증거의 수집·제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고, 당사자가 수집·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하는 제도를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4 당사자주의행정소송 ... 카. 관련청구의 변합타. 분리심리 등2. 당사자와 참가제도1) 당사자(청구인과 피청구인)당사자란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말하고, 행정심판법에서도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당사자로서 서로 ... 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2 정식쟁송행정소송의 제3의 기관이 독립한 사법권에 의한 행정구제면에 중점을 두고, 정식쟁송으로 보고 있다.3 구두변론주의구두변론주의란 변론 및 증거조사 등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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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적관련 판례

관계2006.9.28선고2006다22074, 22081판결【부동산소유권확인·독립당사자참가의소】[1] 구 임야대장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임야대장에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양수·취득한 것 ... 선고년도선고번호판시사항판결요지1대법원 2008.2.15선고 2006다68810,68827 판결【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승계 ... 이 공유지분이 아닌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한 후 경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 1필지에 관한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목적물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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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 대리비용 감소방안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또한 기업을 대등한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파악하므로, 불만을 가진 당사자는 언제라도 기업과의 거래를 그만둘 수 있다. 반면 기업계약의 당사자는 서로 다른 이해 ... 적으로 이루어질 수 도 있고, 이해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1) 노동시장.경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시장은 자기자본의 대리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경영자가 경영 ... 를 활성화하여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이 사외이사제도의 취지이다.6) 회사지배시장근대 주식회사는 모든 주주가 의사결정에 참가할 경우 거대한 관료비용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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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법총론, 상법총칙]상법총론 총정리

의 9가지 등기부가 존재* 등기사항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등기한 경우, 불실등기를 한 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2. 절차 (당사자 신청주의) ( 법원규칙 )당사자 신청에 의해 영업소 ... 한 부당이익, 불법행위, 사무관리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나 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송행위에는 적용된다.① 등기전 효력 (소극적 공시의 원칙)등기사항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 이 계속된다.② 계약해지 : 익명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경우 각 당사자는 6월전 예고후 영업연도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

리포트 | 5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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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계조정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조합이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단서)①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회사의 경영 ... 이다. 노동조합의 형태 중 가장 일찍 발달한 형태 로서 유럽에 있어서는 숙련근로자들의 조직적 독립체로서 등장하였다.2. 산업별 조합동종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의하여 직종 ...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노조설립신고서 반려가 잘못됐다며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6774)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노조설립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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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해고

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당사자는 명령서, 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 ... 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PAGE:13Ⅲ.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2. 민사구제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근로자 ... 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언제든지 또는 어떤 경우에나 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다수의 사건을 통하여 판례가 밝힌 기본입장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않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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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원론]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의 재벌문제의 해결방안

의 효과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증권 관련 피해는 피해자 개인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거나 피해를 입은 일부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 ... 을 제기해 승소하면 똑같은 피해를 본 나머지 투자자는 별도의 소송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이 제도는 미국과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법 제도는 재판 ... 했지만 재계의 반발에 밀려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차기정부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는 입장이지만 재계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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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태론과 기업집중

는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유동화전문회사만은 유한회사이어야 한다는 점이다.(4) 민법상의 조합과 익명조합민법상의 조합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조합 ... 이 없고 법률상의 주체는 조합원 각자이다.익명조합(匿名組合)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 ... 사업으로 볼 수 없으나 민법상의 조합은 조합원 전원의 공동사업이고 조합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또한 익명조합의 당사자는 영업자와 익명조합원 2인뿐이나 민법의 조합

리포트 | 4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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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총칙

을 위한 행위로서 공의 직무에 해당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견해 대립이 있으나,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한 것 ... 하는 일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다만, 현재 임금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는 무급휴직자, 파업참가근로자, 노조전임자에게는 근기법이 적용된다.4) 사용 ... 근로기준법 총칙 정리목차* 균등대우* 강제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중간착취의 배제* 공민권행사의 보장* 근기법의 적용범위* 근기법상의 근로자* 근기법상의 사용자* 근기법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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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론 시리즈7]새로운 노사관계의 모색을 위하여 - 제3부 단체교섭 제7장 노동조합결성과 부당노동행위

그 연합체” 노동조합결성의 결격요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가 참가하는 경우 경비지출에 있어서 사용자의 원조를 받는 경우1) 노동조합제 3부 단체교섭공제 ... 로부터 근로자를 구제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 국제노동기구(ILO)협약 제98호에도 규정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만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위원회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 을 정리하고 당사자의 견해를 명확히 하는 것 심문: 관계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는 것 합의: 심문을 종결하고 의장은 공익위원회를 개최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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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_디자인 및 상표제도

에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심사, 심판,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할 자 ...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 동산의 물품(또는 동 물품의 부분 ... .( 여기에서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 을 의미합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다음과 같은 것은 물품이 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열, 기체, 액체, 전기 등과 같이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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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노동재판소와 한국노동위원회의 비교

과 소송능력 그리고 신청권1) 참가능력 - 결정절차에서 당사자가 될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판결절차에서당사자능력을 갖는 자는 이러한 소송절차 참가능력을 갖는다. 그밖에경영조직법 ... 이 있어야 한다.3. 절차진행과 판결- 판결절차와 비교1) 단지 신청이 있을 때에 한해서만 절차가 개시된다. 여기에서 신청을 판결절차에서의제소에 해당한다.2) 소송참가자는 소송당사자 ... 하여발생관의 구성원은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분쟁에 관한 노동법원이 행한 판결도합목적적일 경우가 있는데, 소송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관할권이 인정된다.(2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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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판례] 국제법(19920626 나우루와 호주)

은 영토에 대해 3개국 모두가 시정국을 형성했고 ICJ의 관할권은 국가들의 동의에 의하여서만이 발동된다는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뉴질랜드, 영국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초 ... 규정은 다음과 같은 조문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논거 : 제3국의 소송참가제도(제62조, 제63조) : 자국이 소송의 관계국이 되어 재판의 결과가 자국에 불리할거라 여겨지는 경우라면 ... 임의로 소송에 참가하여 자신의 법익을 주장하면 되는 것이다. 논거 : 설령 이 제3국이 참가하지 않더라도 제3국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제59조가 있기 때문이다. 즉

리포트 | 11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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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의 효과

특히 이미 행한 종국판결도 당연히 실효된다. 법원의 증거조사도 마찬가지 이다. 소송계속을 전제로 이미 행한 당사자의 소송행위도 당연히 실효된다. 그러나 취하에 앞서 제기한 독립 ... 당사자참가, 반소, 중간확인의 소는 본소의 취하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또 소송계속에 바탕을 둔 관련 재판적(§25.§79,§262 §264 §269 ... 뉴스를 첨부하면서 우리 사회의 입장을 짚어보고자 한다.Ⅱ. 소취하의 내용1. 소취하의 의의당사자 처분권 주의에 의하여 판결에 의하지 않고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다. 그 종류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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