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당사자소송참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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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당사자소송참가" 검색결과 341-360 / 462건

[공학기술]환경영향평가와 토목의 상관관계

인력 부족4. 엉터리식 생태조사 자행, 현장조사와 저감대책 제시 미비? 개선방안1. 주민들에대한 평가의 전과정 공개와 환경에 관련한 *집단소송제를 도입*집단의 대표당사자가 소송 ... 였다.원칙적으로 평가과정에서 마련된 환경오염 절감방안 등 협의내용은 사업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나, 협의내용관리대장 비치, 관리책임자 지정,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및 결과 ... '에 있기 보다는 사업자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영향을 예측 분석해 스스로 환경 악영향을 줄일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저감방안을 제시하는 의사결정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자 스스로 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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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재판상화해

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청구의 포기?인낙이지, 소송상화해라고는 할 수가 없다. 양보의 정도?방법에 대해서는 법률상 제한이 없다.3)소송상화해에는 당사자 아닌 보조참가인이나 제3자가 가입 ... 상의 화의는 재판상 화해와 다르다는 것이다.Ⅱ. 訴訟上和解1. 制度의 意義(1) 의의소송상화해라 함은 소송계속중 양쪽 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 ... 거부라고 할 만큼 화해제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화해는 簡易迅速한 분쟁해결방법이라는 점에서 소송지연의 해소책이고, 비용을 절감시킨다. 소송물 이외의 것도, 당사자 이외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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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쟁송

1 판단기관이 독립한 지위를 가지는 제3자2 당사자에게 구술변론의 기회가 보장될 것2) 행정소송 = 위의 두가지요건 모두 갖춘 정식쟁송에 해당.행정심판 = 위의 두가지 요건 중 ... 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송.제2. 취소소송의 당사자1. 개설: 취소소송도 원고, 피고사이에 공격, 방어절차를 거쳐 법원이 판결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당사자능력은 자연 ... 인 또는 법인이 가지나,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이이 있으면 단체명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개인권리구제와 행정의 적법성보장을 그 목적

리포트 | 4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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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실질관계

라 일반사법의 문제이다.한편 어음의 실질관계에서는 어음수수의 직접 당사자간의 관계인 ‘원인관계’, 어음지급의 자금에 관하여 어음채무자간에 생기는 관계인 ‘자금관계’ 및 어음을 수수 ... 함에 있어서 이를 준비하는 법률관계인 ‘어음예약’ 등 세 가지가 있다.Ⅱ. 본론ⅰ. 원인 관계1. 원인관계의 의의어음수수의 당사자 사이에서 어음수수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를 ‘원인 ... 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양자간에는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인정되 는 것이다.3.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미치는 영향(1)인적항변의 허용원인관계의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원인관계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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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중복소제기금지

를 重複된 訴提起의 禁止 또는 二中訴訟의 禁止原則이라 한다.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은 소송제도의 남용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시간, 노력, 비용을 이중 ... 으로 낭비시키는 것이어서 소송경제상 좋지 않고, 판결이 서로 모순,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Ⅱ. 該當要件중복소제기에 해당되려면 後訴와 前訴와 동일사건일 것을 요한다. 당사자와 청구 ... 에서의 피고로 되어 있어도 된다. 그러나 소송물이 동일하여도 당사자가 다르면 전소와 후소가 동일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전후양소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아니할지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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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소법

은 의미로 해석하여 원?피고뿐 아니라 보조참가인 그리고 기판력?집행력이 미칠 모든 소송관계인을 포함한다.(2)법관이 당사자와 친족?호주?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그러한 관계가 있 ... 라 함은 현재 계속중인 당해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4)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4호)소송대리인이든 법정대리인이든 불문한다. 또 동일분쟁사건이면 조정절차 ... 를 행할 수 없다.(48조 단서)당사자가 알든 모르든, 주장하든 하지 않든 불문하고 직무를 행할 수 없다. 제척이유가 있는 법관이 관여한 소송행위는 본질적인 절차상의 하자로서 무효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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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 논란에 대한 고찰

의 도입 : 소규모,소액다수자가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현실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하므로 같은 피해를 입은 이들이 집단적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 ... 을 동 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2. 차별금지차별금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 ... 15일 광주종합고용안정센터 열렸던 장애인 취업을 위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에 참가한 장애인들의 위와 같은 말 속에서도 이러한 현실은 명백하게 드러난다.통계적 수치를 보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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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국의 사법제도와 국민의 재판참여 필요성

이 없다2 형사소송법상:서면의 존재 또는 의의가 증거로 되는 것.등 다섯 가지의 종류가 있었다.또 선서에는 당사자가 행하는 선서와 선서보조자와 함께 하는 선서 2종이 있었으며, 신판 ... 법원이 배심제 또는 참심제{) 사법에 대한 민중 참가의 한 형태. 법률에 대한 비전문인이 직업재판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판 단을 내리는 배심제와는 달리, 비전문인인 참심원이 직업재판관 ... 도 각주의 헌법의 대부분이 같은 종류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미국은 영국과는 사정이 다르며 따라서 제정법으로 민사배심의 범위를 축소할 수도 없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당사자가 배심

리포트 | 3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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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국제법 판례 해석

당사자에게 분쟁일 일으키지 말고 니카라과에 잃은 권리에 대해 배상하라는 일시적인 조치를 내렸다. 나아가서 14:1의 투표결과로 법원은 판결내렸다. 니카라과의 주권권리와 정치적 독립 ... 년 6월 22일 법원은 이러한 조치를 허락했다. 프랑스는 법원의 재판관할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고, 소송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Fiji가 소송절차에 참가하겠다는 요청에 대한 고려 ... 에 기초하여 프랑스를 상대로, ICJ에 소송을 제기했다. ICJ에 프랑스의 남태평양 상공에서의 핵실험이 국제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결과 선언을 청구했다. 두 나라는 또한 보호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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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강제집행

- 제3채무자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자이어야 함(4)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일 것- 권리의 성질상 양도성이 없는 것은 해당 안됨- 다만 당사자(공사단체의 규약 포함)가 양도할 수 ... 금액채권(외화채권 포함), 특정금전채권(봉금, 특종의 외국화폐 등), 공무원의 봉급청구권, 쌍무계약상의 권리, 소송계속 중의 채권,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인 채권, 조건부채 ... 의 채무액의 공탁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 - 제3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 있음(248조 1항)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청구하면 채무액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11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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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상법)정리

, 변조에 관한 형법규정, 민사소송법 중의 어음에 관계되는 규정 따위도 포함한다.(2) 형식적 의의의 어음?수표법주로 어음법, 수표법이라고 하는 독립된 단행법으로 되어 있는 제정법 ... 후에는 지급하여도 특약이 없으면 지급인 위험부담을 하게 된다.(3) 지급의 유예 또는 연기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경우와 법률에 의한 경우가 있다.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경우 ... 하는 형식의 증권이다. 그 때문에 환어음은 지급위탁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환어음의 경우에는 발행인이 직접 금전을 지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뢰함으로써 발행인?수취인?지급인 등 3자

시험자료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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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업구조조정

부실화되기 전 단계에서 이해 당사자가 자율 협약에 따라 기업 회생을 추진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회생 가능성도 낮은 법정 관리, 화의 등 법적 절차에 의한 방식 ... 다양한 방식으로 조정한다. 또한 부채 조정과 함께 기업 회생을 위한 자구 노력도 병행 추진함으로써 당사자 간 책임을 분담하고 이익도 공유한다.채권 금융기관은 부채 조정으로 당장 ... 에는 은행과 종금사 등이 참여하였고 보험사 등 다른 금융기관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부도유예협약에 참가하지 않은 금융기관들은 해당 기업에 대해 채권행사를 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한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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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공동소유,주택법

에서만(분할가능)①통설 : 필요적 공동소송②판례 : 보존행위로서 단독 가능→단, 공유자 1인이 전원의 이름으로 그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의 범주를 넘는 것으로서 불허.(판례 ... )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의 대외적 주장[1]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의하여 일정한 비율로 제한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독립한 소유권과 같은 것으로 공유자는 그 지분을 부인 ... 하여야 한다.(2) 분할의 방법1) 협의분할① 분할청구권은 형성권/전원이 분할절차에 참가하여야 한다.② 방법 : 현물분할, 대금분할(공유물의 제3자에의 매각), 가격배상(공유자의 1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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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이다.Ⅱ. 관련사항1. 당사자 확정의 의의현실의 소송에서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2. 확정기준에 관한 학설(1) 권리주체설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 ... 의 주체인 사람을 당사자로 본다.(2) 소송현상설소송의 주체인 당사자를 소송현상을 기준으로하여 확정하는 것이다.1) 의사설원고나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는 사람이 당사자가 된다.2 ... ) 행위설소송상 당사자로 취급되거나 또는 당사자로 행동하는 사람이 당사자이다.3) 표시설소장에 기재된 객관적인 표시를 기준으로 당사자를 정하자는 견해이다.(3) 비판제3자도 다른사람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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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사례(중복소제기금지)

에 관한 소송으로서 중복소송(제259조)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중복소송의 요건으로는 i) 전소의 계속 중일 것, ii) 전·후 양소의 당사자가 동일할 것, iii ... ) 전·후 양소의 청구(소송물)가 동일할 것을 요하는데, 특히 사안의 경우에 채무자 乙의 소의 제기가 중복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동일성과 청구의 동일 ... 한 결과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법정소송담당으로 본다. 이 견해에 의하면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며, 현재의 통설의 입장이다.(2) 독립한대위권설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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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핵심정리3

호)④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청구⑤재판집행의 지휘?감독(제460조)⑥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검찰청법 제4 ... 1. 현행법상의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형사소송법당사자주의적 요소직권주의적 요소①심판범위의 특정(제251조①, 제298조)②공소장일본주의(형소규칙 제118조 ... 310조의 2)⑭증거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제318조)⑮탄핵증거(제318조의 2)?당사자의 최종변론권 인정①피고인신문에 있어서 재판장의 신문(제287조②?③)②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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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와 국민의 사법참여

을 가진 특수한 사람만이 재판할 수 있는 의미가 아니라, 재판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에 폭넓은 생활과 경험의 전문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러한 전문분야의 지식과 경험들은 재판과정에서의 당사자 ... 을 내리는 국내 현실에서 이 같은 참고만으로는 사실판단에 어려울 수 있다. 전문가적 분야의 국민이 배심 또는 참심을 담당하여 재판을 받는다면 전문성의 원리에 부합하며 당사자의 사실 ... 이 지나면서 국민들은 형사재판제도에 대해 불신과 불만을 나타내었다.【2003년 여론조사에 의하면 “재판이 공정한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68.6%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답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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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별 특성

Ⅰ. 행정소송의 의의행정소송이란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을 의미하며, 한국의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이에 해당 ... 소송을 초기에는 행정작용으로 이해하다가, 차차 사법작용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다.Ⅱ. 행정소송의 종류행정소송법 제3조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 등이 된다. 넷째, 소송물개념에 의하여 본안판단의 문제로서 [정당한 피고]의 여부가 결정되며 제3자의 소송참가의 필요성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 다섯째, 소송물개념은 소의 변경(소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6.04 | 수정일 201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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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 전문(조문)

조 (독립당사자참가) 1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 ... 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2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80조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참가하기 전의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제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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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8다481(재단법인 출연재산 귀속시기)

등기를 받은 자들)-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재단법인 지덕사-원 판 결 : 서울고등법원 1978.1.24 선고, 77나1241, 1242 판결-주 문 : 원판결 중 피고 등(상고인 ... 의 장남인 이재기의 처와 자식들)-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외 3인(고 이병주의 차남 이병기의 자식들로부터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들)-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 된 사건이 전원합의체판결이라는 것입니다3 . 피고측 입장과 독립당사자참가인측 입장▶피고 : 민법 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상대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 일뿐 유족인 제 3자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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