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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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성년후 견제 정신보건법 민법개정 성립요건 생활법률 의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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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민법" 검색결과 3,581-3,600 / 6,794건

과거청산(과거사청산) 정의와 방법, 과거청산(과거사청산) 현 단계, 친일파, 조선일보, 의문사진상규명, 4.3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광주민주항쟁) 과거청산(과거사청산) 문제, 향후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방향

기관 조직법안”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부속기관 조직법안” “반민법 중 개정 법률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는 특별재판부 재판관과 검사관 및 반민특위 도조사부 책임 ... 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줄여서 “반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의 처벌 조항을 보면,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제 국의회의원 ... 찾겠다고 소송을 거는 세상이 요즘 세상인 걸 보면, 이 반민법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반민법이 통과되고, 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로 반민법

리포트 | 21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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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민법 레포트 권리의 종류 밑 기타 등등

. 임의채권(대용권, 보충권) : 1개의 특정급부가 목적, 당사자의사표시로 발생(민378, 443조, 764조의 예외), 불능으로 소멸(과실로인한 손해배상은 대용의무가 계속)K. 민법 ... 상 5가지 채권1. 이자채권 :년 20%이하(1962 이자제한법) --- 년 40%(1965 이자제한법 개정) 內에서 25%(1983 대통령령), 5分 및 6分(약정없는 민사 및 ... 상사) --- (1998 ) --- (현재 : 민법의 사회상규, 폭리행위범위)[참고 : 앞으로 이 부활될 경우 년 20% 내에서 규정되고 예전처럼 대통령령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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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상법에 관하여.

* 해상기업의 영리활동: 용선계약/운송계약* 용선계약: 동산의 임대차와 유사함. 나용선(선체용선)/정기용선/항해용선* 운송계약: 도급계약의 일종* 복합운송(2007년 개정법에서 신설 ... * 선하증권(일종의 유가증권. 총론에서 배운 화물상환증과 유사함. 실무상 중요함)[제3장 해상위험]제1절 공동해손/제2절 선박충돌/제3절 해난구조* 민법 채권각론에서의 비계약 ... 분야헤이그규칙/헤이그 비스비 규칙/함부르크 규칙/운시트랄 운송법조약(2)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1957년 선주책임제한조약 / 1976년 해사채권에 관한 책임제한조약 / 1996년 개정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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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기업소송 현황][소비자단체][명예훼손][기업소송 정책과제][기업][소송][소비자]기업소송의 현황, 기업소송과 소비자단체, 기업소송과 명예훼손, 기업소송의 정책과제

ㅇ 공정거래 사건의 사적소송- 사소의 활성화를 위해 고의과실 입증책임의 전환, 법원의 손해액 산정 가능 등을 포함한 2003년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ㅇ 공익소송 ... 성이 부족한 법원에 제소할 필요가 없고 ▲식품집단소송제의 경우에도 민법상 공동소송제도나 정부가 추진중인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면 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또한 형사처벌이나 거액의 위자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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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배상청구권 성립요건 - 이중배상금지 입법취지 - 노충국 사건

구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81·12·17, 2005.7.13]2. 연혁이 사건 헌법조항과 같은 특별유보 ... 호로 개정하였다.3. 입법 취지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보다 후방에서 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더 많은 배상을 받게 되는 모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3.19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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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양도담보 연구

개념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러한 것은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론이라는 이론에서 시작된 것으로 현실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되 관계적으로 나누어서 이전하는 것은 민법상 ‘물권법정주의 ... 을 하여 받을 수 있는 반면, 강한 양도담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만 동산양도담보는 부동산양도담보와는 달리 공시효과가 미흡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담보를 설정할 때 ... 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이 경우 동산의 인도는 점유개정에 의한다. 즉 채권자는 목적물 저당의 법률적 효과를 누리고 채무자는 그 동산을 점유함으로써 동산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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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교육과정과 교과에 대한 모든것 PPT

. 효율적 평가체제 확립7차 교육과정 개관7차 교육과정 개정안7차 교육과정 개정안7차 교육과정 개정안② 중, 고교 재량활동의 영역별 시간 배당 - 시, 도 교육청의 편성, 운영 ...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편성7차 교육과정 개정안③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과 학기 또는 학년 단위 집중이수 가능, 교과 집중 이수 제도 도입④ 특성화 학교, 자율학교 등에 교과목 별 ... 수업 시간을 증감 하는 등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자율권 부여7차 교육과정 개정안2. 국가 및 사회적 요구 사항의 반영 1) 과학교육 강화 ① 1학년 과학과 수업시수를 주당 3시간

리포트 | 3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15 | 수정일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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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면접자료입니다.

침해적 요소가 크고 간통은 도덕적 규율대상이지 법적규율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민법상 이혼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케 하는 등 민법 ... 화되어 있는 위헌법률심판 등을 이용하여 개정을 요구하고 헌재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온 국민이 악법도 그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게 설득한다면 법적안정성은 물론, 정의와 합목적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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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의정의와발생

, 재협상을 하게 된다.1. 이혼의 종류와 방법한국 민법은 협의이혼(協議離婚)과 재판상 이혼(裁判上離婚)이라는 두 가지의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다.1 협의이혼 : 이혼을 초래한 원인 ... 에게 있어서 자녀에 대한 그리움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족법 개정 이전에는 아버지의 친권만을 인정함으로써 어머니는 만날 수 있는 권리마저도 박탈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 ... 만 개정 가족법에서는 어머니도 친권자가 될 수 있으며, 양육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혼 후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도 신설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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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플과 종교의 자유

의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1809호(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9. 11. 05.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①법 제8조 ... 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제18690호(유아교육법 시행령)]1. 수업연한·학년·학기 ... 및 휴업일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766호 일부개정 2009. 10. 07.제4조 (학칙)①법 제6조

리포트 | 18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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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한 입법론

으 배우자의 상속분1977년의 민법의 일부개정 전까지는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이었으며, 부의 직계비속과 공동 ... 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과 같았다. 그러나 1977년의 민법의 일부개정으로 처의 상속분이 크게 증가하였다. 즉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 ... 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게 되어 있었다.1990년의 민법의 일부개정 전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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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의 연혁적 발달

한 것르렀다. 우선 율이 개정도서 대청현행형률이 제정되고, 잇따라 법률개정을 둘러싸고 신, 구 양파가 논란을 벌이면서 헌법, 민법, 형법 등의 신식 법전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거치 ... 하면서, 민법의 한 분야인 물권법을 제정하지 않았고 아직도 물권법이 없다. 그러나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면서 2004년 헌법을 개정)하였다. 이때 헌법 개정의 주요 개정 내용 중 ... 되고, 의회가 법률의 형식으로 만든 법을 명령의 형식을 동해 개정하는 방식이 불가능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당나라의 법은 문물의장(文物儀章)의 정비로서 저술된 수나라의 법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3.30 | 수정일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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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을 도모할 목적으로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1981년 3월 5일 공포·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지위를 보다 더 강화해 주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어 왔다.Ⅲ. 적용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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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간에 대한 법적 공백의 개선방안

사업자로서 규제하면서 전기통산사업법을 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전기통신사업법은 주로 경제활동 측면에서의 규제를 위한 법 ... 에서 벗어나 새로운 법안의 제정이 요구된다고 여겨진다. 이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전혀 다른 세계를 규제하기 위한 규율이 필요한 것으로 기존 법제의 잦은 개정을 요구하기 ... 가 어렵다. 또한 부정클릭 등을 통한 이용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구제수단으로 컴퓨터사용사기죄·업무방해죄·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소송을 통한 구 한다.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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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과 그판례

의 입법위원회에서는 ‘부부간의 강간’을 주제로 개정찬성론자와 개정반대론자들 사이의 열띤 논쟁이 있었다. 부부강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신과의사들은 강간죄 규정에서 ‘혼인 외’라는 ... 될 수 없으며, 여성에 대한 다소의 강압적 행위가 있더라도 그것은 강간의 구성요소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민법상 동거의 의미가 있고, 여기에는 성생활을 함께 할 의무가 내포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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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

년 제정된 뒤, 2005년 법률 제7358호까지 2차례 개정되었다.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곧 서울은 2억 4000만 원, 수도권 과밀 ...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7.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1) 제6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조 ... 의 규정에 의한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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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가족복지정책

의 특성가족복지론(박성석 외) 도서출판 양서원1) 헌법 2) 가족법 가족법은 민법의 제4편 친족법과 제5편 상속법을 총칭하는 것으로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부계 ... 점가족복지 관련 법가족복지론(박성석 외) 도서출판 양서원가족법(특히 호주제)관련 조항의 개정안가족복지론(박성석 외) 도서출판 양서원조세감면에 의한 소득보장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 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 의해 지급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남녀의 구분이 없이 모든 근로자가 이용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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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제정권력과 법의개정권력 법률행위의 취소와 무효

1.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1) 헌법제정권력1) 의의헌법의 제정이란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통일체의 종류와 형태에 관하여 헌법제정권자가 행하는 법창조행위를 의미하며, 형식 ... →헌법 →헌법개정권력 →국가권력’이라는 위계구조가 성립② 시원성 : 스스로 생성하여 존재, 자율성(어떤 외부의 법규범이나 법질서에도 구속되지 아니하는), 이를 정당화하거나 합법 ... 적인 법원칙에 구속된다(2) 헌법개정권력1) 의의헌법제정권력은 시원적 권력이나 헌법제정권력은 헌법제정권력에 의해 제도화된 권력이다. 헌법개정권력은 헌법에 의해 정당화되고 헌법이 정한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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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 없는 사단

없는 사단이 생기는 이유 민법이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음. 비록 실체는 사단이라 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존재. 주무관청 ... 의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존재1. 의의민법총칙에서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해서 규정하지 않고 다만 물권편 내지 다른 법률에서 단편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민법 ... (물권편) 275조~277조 부동산등기법 30조 민사소송법 52조-민법- 제275조 (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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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 찬성과 반대

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는 직계 장남자라할지라도 원한다면 그 가(家)를 떠날 수 있고, 호주 승계권도 포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호주제도가 없다는 나라들의 ?모래알 식? 가족제도는 가족 ... 으로 이혼시 양육자녀는 부모의 합의에 따라 양육자가 모인 경우에 모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도록 개정을 시도함이 오히려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4. 호적편성의 불가피성민법 제984조의 호주 ... 1. 호주제의 개념 정리 (찬성론 입장)호주제도 :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 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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