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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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성년후 견제 정신보건법 민법개정 성립요건 생활법률 의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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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민법" 검색결과 3,501-3,520 / 6,794건

관세법상의 보세운송제도와 사례연구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 외 11인)【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9. 7. 선고 2001나460 판결【참조조문】1)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개정 ... 된 바르샤바협약) 제18조2) 민법 제756조 (사용자배상책임)【참조판례】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1045 판결(공2003상, 565)2) 대법원 2004. 7 ... 는 항공운송중에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고, 결국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위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2) 민법 제 765조의 사용자배상책임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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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부와자녀사이의법률문제. 사용자와근로자가근로조건을결정할때고려해야할근로기준법근로게약단체협약취업규칙사이의상호관계

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국가적, 사회적 의무이므로 결국 친권이란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권리라고 이해해야 한다. 민법은 친권자로 미성년자와 양자의 부모(양부모)에 한정하고 있다. 친권 ... 고 교류하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은 협의상 이혼의 효과로서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이를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고 있다. 부모 ... 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다.현행 민법에 따르면, 부모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대해 필요한 사람을 우선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며, 협의가 되지 않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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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과 동일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적용희석화 규정을 포함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희석화 규정 도입 : 상표약화 및 상표손상 독일 상표법-약화의 경우 희석화 인정 우리나라-상표손상 ... 요건 충족 -현행 저작권법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규정 없음- 민법상 책임IV.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책임4.개선방안 -국내 입법 미비 -독일법이 주는 시사점 : 온라인서비스 ... 제공자에 대한 면책규정 -저작권법 개정작업 진행(우리나라) -온라인서비스회사의 관여정도에 따른 책임의 폭이 다름V.결론-2000년 8월 1일 전자상거래 관련 심사 지침 제정 시행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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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증여상속세 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법학과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意義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로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당사자간의 계약을 전제로 민법상 증여외에 열거방식의 증여의제 및 ... 적으로 무상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는 거래유형을 따지지 않고 상속?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2003년 12월말 상속?증여세법의 개정으로 2004년부터 상속?증여하는 분에 대 ... 던 간에 증여에 대한 과세의무규정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일본 : 증여의 개념을 민법상 증여로 한정하고 경제적인 실질이 증여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신탁, 보험, 채무면제익등 그 유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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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에 대한 문제 제기

서 론2005년 3월 2일 민법개정안(호주제 폐지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가족법 개정에 의해 현행 민법의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호주를 중신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 ... 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본 론1.호주제의 정의호주제란, 대한민국 민법의 친족편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을 한 호적에 편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가족동적 ... 시대 수백년 전부터 존재하던 것이라는 말이다. 또한 호주에게 주어졌던 잡다한 권리의무같이 일제가 변질시킨 부분은, 거듭된 가족법 개정을 통해 삭제해버린 상태다. 현재의 호주제는 일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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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의 역사, 특성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그리고 고찰

다.기본 3법이라고 하여 우리 나나 법률의 기본이 되는 3개의 법률이 있는데, 헌법, 민법, 형법이 바로 이것이다. 이들은 국가를 조직하고 운영하여 민사상위한 규정들을 수록하고 있 ... 할 수 있는 법률들이 속속 제정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민법 분야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지적재산권법 등을 들 수 있고, 형법 분야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 ... 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고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국내의 기본권보장에 충실했다. 또한 국민의 합의를 거쳐 구가보안법, 사회안전법 등을 개정하였다. 1990년 들어 법만의 개정이 아니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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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기본권보장]공무원노동기본권의 개념과 내용, 공무원노동기본권의 제한, 공무원노동기본권보장의 필요성, 공무원노동기본권보장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공무원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문헌Ⅰ. 서론19세기 자본주의 태동기의 자본과 노동의 관계는 ‘노동법’ 없이 ‘민법’이 지배하던 시절이었다. 지금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노동3권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보장되기 시작 ... 의 기본원리이며 이는 오늘날 ‘민법(民法)’에 고스란히 그 정신이 담겨있다.자본 - 임노동 계약에 민법의 원리를 들이댄다는 것은 ‘임금’ 이외에는 생계수단이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 재와화 또는 조정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다만, 1989년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공무원의 단결권을 회복시키는 노동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폐기

리포트 | 19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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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중심으로 발달된 서구사회의 사회복지과정을 5단계(공동체생활단계 구빈법단계 자선조직협회단계 사회보험단계 복지국가발전과 개편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

의 폐해 속에서 기근과 전염병 등이 겹치면서 만연한 빈곤문제가 그 설립 배경이 된 것이다. 당시 개정구민법 체제하의 구빈행정은 이와 같은 빈곤제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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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토론자료(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토론

여 사회복지 대상자를 일정한 범위 내에 제한하려는 할당원칙이다. 이러한 제한적인 할당원리는 구호의 범위 즉 구호 대상자의 수를 가능한 제한하려는 구민법의 전통에서부터 시작 ... 로 들 수 있다.2. 보편주의보편주의의 전통과 사상을 살펴보면,1960년대 영국에서는 노인과 아동의 빈곤이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이었고 가족수당제도의 개정을 둘러싼 논의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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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연방에 대해

는 동규정하였다.그러나 복고시대에 억압되었던 자유주의 사조가 분출되면서 새로 만들어진 캔톤헌법들은 일반적으로 헌법개정에 대한 의무적 시민투표제, 대의민주제에 기초한 국민주권의 이념 ... , 다양한 자유권과 법적 평등 개념, 그리고 권력분립의 원리 등이 포함되었다. 이 후 동맹협약을 개정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실패하게 되고 그 실패는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의 갈등 ... 하였다. 1874년부터 1999년 까지는 거의 매년 한 번씩 헌법의 부분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중앙집권화 요청에 부응하여 연방과 캔톤들 간의 권한배분에 있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2.17 | 수정일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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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론) 임원배상책임보험

었다. 1998년 3월에 상법 및 증권거래법을 소액주주권의 강화 및 이사의 책임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시안을 정부가 발표하므로써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등 시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소액주주의 권리 ... 보정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법이 개정되고 1998년 12월 2일 상법을 대표소송에 필요한 지분율을 5%에서 1%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에 따라 보험가입이 급증하여 1999년 1월 총 ... 한 때에는 민법상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한편(민법 제390조),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민법 제750조). 그러나 임원은 광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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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리나라 입양제도, 양자제도에 대하여

제도로 인해 허위의 친생자신고가 성행하게 되었고, 국내입양은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1990년의 민법개정으로 동성동본양자는 폐지되고 異姓養子가 허용되었으나 양친의 姓과 本을 따를 수 ... 에 공시되어 국내입양을 촉진하는데 사실상 실패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양자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보기 위해 입양을 위한 민법상의 규정과 입양 ... 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기존 민법은 현대양자제도의 흐름과는 다르게 子의 복리를 추구하는 완전양자제도를 인정하지 않아 국내입양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2) 각국의 입법례ㄱ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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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의 현대적 복지 탄생배경과 영국, 미국,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를 서술하시오

의 농촌 노동력에 대한 국가통제와 농촌사회에서 이탈한 부랑자들에 대한 억압에 초점을 둔 여러 가지 법들이 빈민민법이다. 십자군시대 이후 1348년 ~1349년에 전유럽을 휩쓴 흑사병 ... 의 자 번영기가 전개되며, 자유방임 사상이 만연되어 있었다. 자유당이 정권을 잡고 최초의 사업이 구빈법의 개정작업이다. 이것이 왕립 위원회인 것이다.이상과 같은 왕립위원회의 권고를 받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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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강의 요약정리

규정- 선박, 운송, 해손, 선박채권 등 해상기업의 조직과 그 활동에 관한 규정*상법개정(2010.05.29시행)2.실질적 의미의 상법 : 상법전 외에 다른 법령에도 상사와 관련 ... 된 특별법이 많다상인법설기업법설상법: 상인의 영업행위를 규율하는 법상법: 기업의 조직과 영리행위를 규율하는 법Ⅱ. 상법의 지위1. 상법과 민법의 차이민법상법일반사법 : 개인 또는 ... 단체의 사법적 생활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율특별사법 : 기업의 생활관계에 관한 법- 상법은 민법에 대하여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음- 민법의 상화: 민상법을 하나의 통합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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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인의 지분보다 50%를 더 받고 다른 상속인은 지분이 동일하다(2007년 3월, 상속재산에서 배우자가 전체 상속재산의 50%를 우선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 상속의 개요1. 민법에서의 상속 개요가. 상속의 의의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즉, 어떤 ... 가 지분을 현재화 시키는 것이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에 의해 지분을 현재화시키게 된다.다. 민법에서의 상속과 상속세법의 차이상속에 관한 기본법은 민법 제5편(상속)의 장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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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청산

조직 법안’, ‘반민법 중 개정법률안’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1949년 반민특위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승만은 담화를 통하여 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승만 ... 은 계속 비협조로 일관하더니 2월 24일 반민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반민법 법률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반민특위는 국회프락치사건과 6?6 경찰의 특위습격사건을 겪으면서 와해 ... 게 되었습니다.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1948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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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법규

정신보건법규1. 정신보건법 제정 및 개정의 배경→→→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및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규정을 대폭 수정?보완 함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강제입원 규정 및 ... 질환자의 인권을 어디까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이 격렬했기 때문1997년 1월시행2.16%1997년 12월정신요양병원제도 폐지1998년 4월 1일의원입법형태의 1차 개정 ... 목적2000년 7월 13일2차 개정 후 발효정신질환자의 요양수준 향상과 인권보호 도모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을 정신보건법에 규정2. 관련 법률1) 헌법자유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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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의 과제와 개선방안

住宅賃貸借保護制度의 課題와 改善方案목 차Ⅰ.서론Ⅱ.임대차법의 성격1.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성격2. 사회법으로서의 성격3.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격Ⅲ.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6. 임차보증금·증감청구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Ⅶ. 결론Ⅷ. 참고문헌Ⅰ.서론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에 제정되어, 2002년 1월 26일에 5차 개정되었다.무 ... 주택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세 얻어 사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됨이 원칙이다. 한편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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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국가의 승계

었다.2. 민법상 상속과의 구별민법상의 상속은 계속성을 나타내며 상속자가 피상속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만 국가승계는 계속이 아닌 단절을 의미하며 승계국은 선행국의 계속 ... 에 의해 승계된다. 일단 승계된 조약은 후에 선행국이 해지-정지또는 개정해도 신생국과 타방당사국간의 조약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음다자조약국가승계시 기발효조약 : 신생국은 일방적 승계통고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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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모가 이혼시 발생되는 호주문제

된다.법무부는 최근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가족법 개정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개정안 ... 이 다음주 중 열리는 가족법 개정특위에서 최종안으로 확정되면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법 개정안이 상정된다.개정안이 시행되면 민법상 ‘호주’ ‘가족’ 개념이 완전히 사라진다 ... 별 신분등록제 도입을 위해서는 민법뿐 아니라 현행 호적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해 법무부는 호적을 관장하는 대법원에 호적법 개정을 권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법무부는 또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9.18 | 수정일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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