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판례연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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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연구" 검색결과 341-360 / 1,211건

프랑스 민법의 “부양을 위한 임대차”에 관한 연구 ― 고령화를 대비한 역모기지의 확장 ― (A study on “Bail à nourriture” in French civil law ― Expansion of reverse mortgage to prepare for an aging society ―)

다.프랑스의 부양을 위한 임대차는 민법전에 규정 없이 오랜 기간 판례로만 인정되었으며 교과서들에서도 자세히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아직 소개된 바 없다. 부양을 위한 임대차 계약 ... 와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의 경제력에 도움이 되고자 역모기지의 일종인 주택연금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그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연금 ... 를 지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파기원의 판례에 따르면, 의식주 관련뿐만 아니라 의료에 관한 내용이나 신체활동 등에 관한 내용도 계약의 내용으로 할 수 있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0 | 수정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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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기간 중 전세물의 양도와 傳貰金返還義務의 이전 여부 - 物權 및 物權的請求權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단초 - (La cession de l’immeuble faisant l’objet du bail réel sur dépôt et le transfert de l’obligation de la restitution du dépôt du bail réel)

용익기간 중 전세물의 양도와 그에 따른 傳貰金返還義務의 이전 여부에 대하여는현재 전세금반환의무불이전설(승계부정설)과 전세금반환의무이전설(승계긍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후자 ... 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용익기간 중 전세물이 양도되면, 傳貰金返還義務는 전세물의 신소유자에게 이전된다. 그런데 용익기간 중전세물이 양도되면, 전세물의 소유 ... 의 이전 여부는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 문제는민법이 규율하고 있는 전세금에 관한 법률관계에 좇아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또이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6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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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The preference between an inheritance obligee and a qualified acceptor's inherent obligee in the compulsory execution of inherited property)

additional legislation about the qualified acceptance has to be continuous. 민사판례연구회 민사판례연구 나진이 ... 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경우, 비록 민법의 명문 규정은 없으나, 한정승인자가 원칙적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반대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 ... 로부터 저당권 등 담보권을 취득한 자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상속채권자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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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법상 1차권리구제와 2차권리구제 — 전통적 도그마틱의 변화와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Primär- und Sekundärrechtsschutz im deutschen öffentlichen Recht)

소송의 우선을 인정하여 불복수단들에 대한 당사자의 임의적인 선택권을 배제하게 되었다.우리의 국가배상이 민사소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공법과 사법의 구별 및 행정법과 민법의 관계 ... 에서 국고(Fiskus) 개념을 받아들인 판례나 공공계약의 성질 등에 관한 논의의 양상은 독일의 법제와 유사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재판 ... Rechtsschutzsystem in dem koreanischen Rechtsschutzsystem behandel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강지은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5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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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승낙과 통지의 효력(제451조)에 대한 개정론 (Verbesserungsvorschlag ueber die Folgen der Anzeigen und Genehmigung bei Uebertragung der Foderung)

우리 민법 제450조에서는 지명채권의 대항요건으로서 양도인의 통지와 채무자의 승낙을 규정하고. 이어서 제451조에서는 채권자의 통지와 채무자의 승낙의 효력을 구체적으로 규정 ... 규정들과의 조화 측면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451조 3항에 상계의 항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판례의 태도가 크게 달라지 ... in Erfuellung Zug um Zug steht, obwohl sie noch nicht faellig ist.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윤철홍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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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에 기한 소멸시효항변의 제한 및 그 한계 (The Ristriction of Computing Extinctive Prescription b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he Limitat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를 신의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의의를 부인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민법은 시효제도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 를 고려하여 신의칙에 의해 소멸시효 완성을 제한하는 것을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 이에 신의칙에 기한 소멸시효항변의 제한은 판례가 제시하는 것과 같은 일정한 요건(제1유형부터 제4 ... set in relation to the tension between the extinctive of prescription and the principle of good faith.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서종희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1 | 수정일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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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침해로 인한 피해배상시 공익사업의 공익성고려 방안 (The Ways for Public Interest Considerations of Public Services At the Time of Compensating Damages Due to Environmental Infringement)

. 하지만 위법성 판단에서 인용의무를 판례와는 달리 민법 제217조와 관련하여 도출한다면, 토지의 통상적 이용으로 인한 침해는 위법성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인되어야 하고, 단지 ... uch as highway noise, airfield noise and railroad noise.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전경운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2 | 수정일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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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상사유치권의 우열관계 (Priority Relationship Between Priority Mortage and Commercial Lien in Real Estate)

에 관한 입법적 해결 없이 위 대법원 판례처럼 해석만으로 상사유치권의 효력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즉 현행 민법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와 같은 채권자를 희생 ... 이 판례평석은 부동산에 대한 상사유치권의 인정여부와 부동산에 선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과 그 이후 점유가 개시된 상사유치권과의 우열관계와 관련한 대법원 2013. 2. 28. 선고 ... regulation about the establishing range of commercial lien.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이상덕, 서완석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3 | 수정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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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자의 구상권 내용과 행사범위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202 판결을 중심으로 - (Actual Meaning and Specific Range of a Insurance Subrogation at the Joint Tort - feasor’s Liability Insurer - With a focus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2014Da42202 -)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일경우피해자에게보험금을지급하고다른공동불법행위자에게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대법원 1994. 10. 7 ... . 선고, 94다11071 판결). 여기서 책임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행사하는 구상권의 실질적인 내용은 민법상 연대채무를 지는 자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 변제한 뒤에 공동면책 ... 른공동불법행위자의책임보험자에게도그부담부분한도내에서상법상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또한 기존 판례에서 인정되었던 바 있다(대법원 1998. 9. 18.선고 96다19765 판결 등).그런데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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轉用物訴權과 민법 제739조의 費用償還請求權에 관한 小考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ctio De in Rem Verso’ and the Right to Demand Reimbursement of Expenses based on ‘Negotiorum Gestio’ in Korean Civil Code Article 739 - Centers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1DA17106 -)

자인 제3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전용물소권을 부정한다. 반면에 프랑스와 일본의 판례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그런데, 근대민법 ... 는 ‘轉用物訴權’의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설과 판례는 전용물소권을 인정하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고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며 수익 ... 17106 case. But The Supreme Court decision should be reconsidered for acceptance of ‘actio de in rem verso’.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부동호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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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강간죄 객체성 인정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Wife Rape)

본 논문은 ‘아내’가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아내강간의 개념 및 실태, 아내강간죄 부정론의 논거 및 관련 우리나라 판례, 외국의 경향 ... 및 입법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아내강간 사례 및 이에 있어 아내강간죄를 인정한 최근 판례 등을 살펴봄으로써 아내강간죄 불인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아내강간죄 인정 ... 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위협받는 경우 국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민법상 부부의 동거 및 성생활의 의무는 비자발적이고 강요에 의한 것을 포함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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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에 수반하는 근로계약 인수 시 이미 발생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이전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에 대한 평석 – (Whether the Transfer of an Employment Contract Accompanying a Business Transfer Transfers a Time-barred Liability for Damages to a Default or Tort that has Already Occurred - Legal Interpretation of t)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민법상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그 법적 규율과 효과는학설과 판례의 해석에 맡겨져 있 ... 계약인수에임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타당하다. 또한, 대상판결은 계약인수시에는 민법 제450조 제1항의 대항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 정면으로 확인 ... the original judgment was guilty of omitting a judgment.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강혜윤

논문 | 4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3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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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 방법 - 2019헌가3, 공직자 재산등록 결정을 소재로 하여 - (A Question on the Method of Screening for Violation of Equal Rights - Analysis of 2019Hunka3, Public Service Ethics Act Case -)

전의 공직자윤리법은 입적한 家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인데, 이를 남녀차별적인 규율이라 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당시의 민법이 원칙적으로 아내는 남편의 家 ... 의 시정에 불편함 또는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이것이 평등권 침해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이론상 무척 중요하다. 기존 판례에서 간과되었던 중요한 논점이다. 평등 ... 은 이익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권리가 아니다.헌재는 심사 기준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남녀차별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 필요한 정도의 분석을하지 아니하였다. 기존의 판례는 성별이 엄격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9 | 수정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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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Retrospective Effect of Affiliation and Protection of Third Person)

민법 제860조 본문(本文)은 인지의 효력을 출생 시에 소급함으로써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등하게 보호하면서도, 제860조 단서(但書)는 “그러나 제3자의 취득 ... 하는 제3자에서 제외하며, 판례는 후순위상속인을 제3자에서 제외함은 통설과 같지만, 공동상속인을 제3자에서 제외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뉘고 있다.통설 및 판례가 공동상속인 ... 을 제860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민법 제1014조를 제860조 단서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보는 것에 근거한다. 또한 후순위상속인을 제3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8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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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비상진료체계의 위반과 민사상의 책임 - 최근 하급심판결을 중심으로 - (Die Verletzung der Notfallversorgungssystem und die rechtlichen Auswirkungen der zivilrechtlichen Haftung -unter der Berücksichtigung aktueller Urteile des Gerichtshofs -)

로서 인정할 수 있다. 민법상 조직에 대한 책임은 그동안 산업화과정에서 입법적으로 발전을 해왔다. 당시에는 복합적이고 지휘감독체계상 구조화되고 노동분업적으로 조직된 통일체로서의 기업 ... 상진료체계위반과 과실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의 동향을 소개한 다음 이를 통한 병원책임에 대한 영향과 전망을 검토한다. 특히 비상진료체계위반과 관련하여 병원의 조직영역에서 그 원인이 있 ... Zusammenhang besteht, und für das Krankenhaus zu bestätigen, dass sie voll und ganz für den Schaden ohne Mitverschulden aufkommen wird.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김기영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2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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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의 연관성-대법원 2017. 6. 1. 자 2017스515 결정- (Relation between Contractual Guardanship and Legal Guardanship)

대상결정(대법원 2017. 6. 1. 자 2017스515 결정)에서는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의 관계에 대한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과 관련하여 법정후견 보충성의 원칙을 최초 ... 한다면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의 병존가능성에 대해서도 입법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이 논문에서는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하기 위하여 대상결정과 유사한 내용 ... 의 프랑스 파기원 판례(Cass. 1re civ., 12 janv. 2011, no 09-16519; Cass. 1re civ., 29 mai 2013, no 12-19851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9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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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원의 집합적[또는 공동체적] 관리와 총유제(總有制) (Collective[or Communal]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and Collective[or Communal] Ownership)

을 비롯한 다수 학자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연구되면서, 국가가 아니라 해당자연자원에 직접 연결된 공동체에 의하여 자연자원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있음이 확인되었다.한국 민법전은 총유규정 ... 들은 일단 판례를 통해총유의 기본적 기능 두 가지를 확인하였다. 첫째, 총유가 각 성원의 물건등의개별이용을 인정하는 한편, 집합적 의사결정을 통해 개별이용을 조정함으로써 성원 전체 ... 하며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하였다. Hardin’s tragedy of the commons is phenomenon stemming from the fact that a myriadof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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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219142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policy about establishment and extinction of divided ownership - Commentary o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3Da219142 Delivered on January 14, 2016 -)

으로 제정된 것으로, 사실상 민법 제215조 규정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집합건물법은 1984년 제정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사회변화 등 현상을 반영하는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 집합건물법의 구성체계는 실제 분쟁사안을 해결하는데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부분은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학설과 판례 등 해석론에 의해 법률 ... 에 관한 법리가 모두 다루어진 점에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구분소유권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구분소유권의 성립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구분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6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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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경영권 방어행위와 법적책임 (Management’s defense of management rights and legal liability)

주의의무 위반, 충실의무위반 등을 들어 민법 제750조, 상법 제399조, 상법 제401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요건 ...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이러한 법적근거 외에 현행법상 경영진의 방어행위에 관련한 적법성 기준이나 책임소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기존판례와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 ... management defensive actions to function as appropriately as possible.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윤종미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3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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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 부분의 화재가 임차 외 건물 부분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대법원 2017. 5. 18. 선고 전원합의체. 2012다86895판결을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on the tenant's liability for damages in the case the fire in the leased premises causes damage to property outside the leased premises)

한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종전 판례를 변경한 대상판결을 비판적 관점 ...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의 기본 구조에 충실한 해석인지에 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따라서 대상판결에 관한 의견을 피력 ... hould indemnify the damage as long as he can not prove to himself that he is not wrong.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김상헌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4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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