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판례연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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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연구" 검색결과 241-260 / 1,211건

형법 제23조 자구행위의 재검토 (Review of right to self-help in Criminal Laws)

본 논문은 형법상의 자구행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 한국 형법상의 자구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그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법제도이다. 그런데 그러한 독창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법원 판례 ... 상 자구행위를 인정한 적이 없다. 다른 위법성조각사유들에 비해 이론적 연구성과도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자구행위는 사법상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 ... 라 독일과 마찬가지로 민법에 규정해야 한다. 기존에 형법영역에서 발전한 자구행위에 대한 해석론은 자구행위를 민법에 새로이 규정한다고 하여도 그대로 유용할 것이다. 자구행위를 민법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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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불법방해(Nuisance)와 유지청구 - 수인한도론과 위법성단계설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Nuisance and Injunctive Relief under the U.S. Law)

이 논문은 판례법의 발전을 통해서 환경침해사건에서 손해배상과 함께 유지청구제도를 발전시켜 온 미국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제에 중요한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 ... 적 불법방해와의 관계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법제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유사점 내지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다.첫째, 미국법상 사적 불법방해는 우리나라 민법 제214 ... 지만, 손해배상청구와 유지청구는 그 기능상의 차이 외에도 계속적․반복적 침해가 있으면 고의의 성립을 인정하는 판례의 경향으로 인해 사실상 구분되고 있다. 셋째, 미국법상 사적 불법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3 | 수정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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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에서 사적자치와 거래비용과 사법적극주의 (Private Autonomy, Transaction Cost and Judicial Activism in House Leasing)

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되는 주택의 주거적합성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법원이 주거적합성에 관한 판례법을 전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민법학조차 주거적합성 법리를 전개 ... 는 민법으로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주택임대차 관계에 개입을 한다. 적절한 거주시설 확보는 개인의 생존뿐만 아니라 국가 및 사회의 존속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 ... 이 민법의 특례법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두고 있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다.그런데 국가가 개인들 사이의 주택임대차 계약에 개입하는 것이 사람이 생존하는 데에 주택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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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에 의해 개정된 독일민법 제443조의 ‘성상보증’ - 독일민법 제434조 제1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Das § 443 BGB, geändert durch die Verbraucherrechterichtlinien - Umsetzungsgesetz - Auslegung von Garantieerklärungen und Abgrenzung zur Beschaffenheitsvereinbarung -)

과 독일민법 제434조의 성상합의의 구별이 가장 어렵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독일연방대법원의 판례들(BGH, Urteil vom 29.11.2006 - VIII ZR 92/06 ... 독일민법 제443조는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Directive 2011/83/EU)을 반영하여, 2013 년 9월 20일에 개정되었다. 실무상 독일민법 제443조의 성상보증 ... 의 의도를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판례가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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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法上留止請求權實現의 法治國家的課題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 (The Public Right to Injunction and the Rule of Law -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71098 Decided November 10, 2016 -)

judicial review system has also been given to us.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김현준 ... 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 즉 강학상 공물(公物)로부터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사인이 행정주체나 행정청에 대하여 소음피해의 방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대상판례는 항공헬기 소음 ... 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및 유지청구를 구한사건인데,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 관리의 하자가 문제되는 경우 국가배상법제5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만을 문제 삼았던 종래 판례와는 달리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8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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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프랑스 민법개정안 (Liability for the Tort of Another Person in the French Law Proposal of 2020)

“타인의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은 프랑스민법전 제3권 제3편 제2부속편(계약외책임) 제1장(일반 계약외책임)에 위치하고 있다. 부모책임과 사용자책임 등을 포괄하는 타인의 행위 ... 로 인한 책임은 지난 수십년간 판례가 크게 변화한 분야이다. 특히 1991년에 내려진 Blieck 판결은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이 일반적으로 성립할 수 있음을 선언한 것으로 평가 ... 된다. 그러나 2020년 7월 29일에 상정된 프랑스 상원개정안 제1243조는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을 민법전에 규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손해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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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해석론 (On Interpreting the Moment of Completion of Embezzlement under Article 355 (1) of the Korean Criminal Code)

라기보다는 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한 판례의태도가 물권변동의 효력에 관해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민법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횡령죄의 기수 ... 횡령죄의 기수시기에 관해서는 과 이 대립하고 있다. 양자(兩 )의대립은 횡령죄를 위험범으로 볼 것인지 혹은 침해범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판례 ... embezzlement, and also explores the question in relation to the feature of implicit endangerment offences.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법학연구 김성규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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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관련 민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Review on the Civil Law Amendment regarding Right to Retention)

이번에 민법개정위원회에서 확정된 민법개정안 중 유치권을 살펴보면, 부동산유치권의 원칙적 폐기, 피담보채권범위의 축소, 일정기간 내 미등기부동산유치권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제도 ... 법적 분쟁이 많은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부당하고,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 역시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정된 이원설을 배척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에 반하고, 일정기간 내 ... 경매절차에서 소멸주의를 채택한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라 하겠다.따라서 유치권설정청구권의 인정, 피담보채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 입장인 이원설 채택, 부동산유치권제도의 인정, 유치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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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 3교시 3영역 사회복지 법제론 요약

법규)3) 명령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총리령+부령)4) 자치규범 (조례, 규칙)3. 불문법1) 관습법2) 조리3) 판례법4. 법원의 효력1) 상위법 우선 적용의 원칙2 ... ), 국제법※근대 민법의 3대 운칙 / 현대 민법의 수정원칙1. 소유권 절대의 원칙 / 사유재산권사유재산권 절대 자유의 원칙 / 공공복지 적합의 원칙2. 계약 자유의 원칙 / 계약 ... )4. 업무: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건의, 기관단체 연계, 소외층 발굴,※ 사회복지관1. 지역사회 내 종합사회복지시설2. 대상: 원칙- 지역주민, 우선지원대상- 수급자 및 차

시험자료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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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과 성년후견제도의 시사점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its implication for withdraw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the first priorities of the Constitution. 민사판례연구회 민사판례연구 구상엽 ... 주도적으로 진행되는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가치판단과 방향설정이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대상판결의 별개의견이 민법상 후견제도, 가사소송법·비송사건절차법 ... 상 가사비송사건절차 등과 연계하여 그 구체적인 근거 및 절차를 제시하면서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사법적(司法的) 검증을 강조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대상판결 이후 민법 개정

논문 | 4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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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도급계약법에서의 완성한 일의 ‘인수’ (Die Abnahme des Werks im deutschen Werkvertragsrecht)

도래(독일 민법 제641조) 와 그에 따른 선이행의무의 종료, ② 위험의 이전(제644조 1항 1문, 제645조), ③ 하자담보청구권의 시효의 진행 개시(제634a조 2항 ... ), ④ 하자에 대한 증명책임의 이전(제363조)을 들 수 있다. 한편, 독일 민법상의 도급계약법에서는 도급인은 하자에 대한 책임에 근거한 권리를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는지 에 대해 명문 ... 청구권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우리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일반적인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 책임 및 매도인의 하자담 보책임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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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보육교사의 영유아 보호책임 (Parents' and Care Teachers' Responsibility for protecting and supervising infants and young children)

2 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기울여야 하는 주의의무의 정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는다. 판례는 유치원교사의 주의의무로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자인 부모를 대신 ... 하여 유아를 보호･감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유치원교사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주의의무의 기준을 유사 연령대를 교육하는 학원 보육교사에게도 적용하고 있 ... 으므로 이를 고려할 때 보육교사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에서 하급심 판례는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자를 대신하는 보호감독 책임을 부모 등 법정감독 의무자에 준하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3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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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의 착오론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 송덕수, “민법상의 착오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박사학위논문, 1989의 분석을 포함하여 - (The Recent Trend on the Mistakes in Our Civil Law- Review of Song Tuck-Soo, Study on the Mistake in Civil Law(these)(1984) - Review on PhD. Thesis on Mistake(1984) written by Song Tuck-Soo)

이 논문은 한국민법(제109조)의 착오에 관한 개념과 유형, 요건, 효과와 관련문제와 관련하여 현행의 논의를 중심으로 특히 1989년의 학위논문의 내용과 그것이 이러한 논의에 준 ... 기여에 관하여 살펴본 것이다. 특히 이 논문은 현행법의 규정에 대한 종래의 학설과 판례에 대한 체계적인 비판과 새로운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우리 착오법의 체계적인 해석에 대하 ... 여 하나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우선 이 논문은 착오론의 입법과정을 통하여 우리 법이 독일민법과 일본민법을 통하여 우리 현행 민법(제109조)의 규정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과정

논문 | 8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6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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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사기죄와 관련한 형법 도그마틱 - 비의무범적 재산범죄인 사기죄에서의 고지의무를 중심으로 - (Dogmatics on the Criminal Law relating to the Fraud by omission - Focusing on the duty to inform in the Fraud which is non-obligatory Property Crime -)

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판례가 고지의무의 일반적인 발생근거로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부작위범의 인정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과 거래당사자의 고지의무 그 자체를 부 ... 을 기반으로, 판례가 고지의무의 발생근거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부작위범의 인정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과 거래당사자의 고지의무 그 자체를 부작위범의 보증인의무와 동일시 ... 는 부동산거래의 현실을 감안하여 사기죄 적용의 범위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의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에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본고에서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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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법 수업 풀타이핑 전반부 (중간고사 범위) 오픈북 시험 헌법소송법에 대한 모든것

했다. 이후 기존에 있었던 1세대 버전인 근대입헌주의 체제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양한 연구성과와 더불어 미국에서 그 이전부터 헌법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유럽에서 알게되 ... 들에서 사과도 있을 수 있는데 일부 무효는 전부무효라는 것이 민법총칙의 원칙이고 법률의 세계에서도 원칙이다. 근데 농부가 봤을때는 이 사과하나 만들기 위해 많은 고생을 했으니 살짝 썩 ... 의 법원에서 또 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가능하면 좋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68조 2항 2문이 말하는 '당해사건'은 모든 심급에서 단 한번만 위헌법률심판제청

시험자료 | 4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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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교육의 방향성 모색과 제언 (Searching for and suggesting the direction of law school education)

해야 한다. 법지식으로서 법원칙, 법이론과 더불어서 판례의 논거까지 아우르는 강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민법의 경우에는 실무에서 마주하게 될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 ... 는 법률로서의 민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법이론으로서 의미가 있는 판례를 정선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이제 한국사회의 법치주의의 후퇴를 막고 법률서비스 시장의 수요를 감당 ... 는 구체적 사안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분쟁해결을 위해서 성문법의 흠결과 간극을 ‘살아있는 법’인 판례에 의하여 보완해 오고 있다. 이러한 판례이론의 발전은 법교육에 있어서도 Case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3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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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제도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연구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insurance claims)

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에 민법의 규정(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는‘권리를 행사할 수 있 ... 서 상법상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학설의 논의와 판례의 태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험수익자 등이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을 안 때라고 보 ... proposals to amend section 662 of the current Commercial Law.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박은경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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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행위관련이론의 현실적 적합성에 관한 검토 (A Study on the Suitability of the Theories on the Transaction of the Promissory Note (including the Bill of Exchange))

어음실물의 이전이 필요한지 여부를 따지는 어음이론은 그 실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기존의 어음이론이 근거로 들고 있는 판례는 선의취득에 관한 것이다. 어음행위에서는 민법의 대리 ... 상대방으로 국한하는 민법과 달리그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취득한 모든 소지인에게 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확장설이 타당하다. 선의취득제도 해석에 있어 유통에 해당하지 않는 당사자 사이 ... omplemented by the estoppel and the prohibition of the abuse rule not by the abstruse theories.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이성우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0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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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과 지출비용배상에 관한 민법개정안 검토 (Review of the Draft of Korean Civil Act Concerning the Compensation of Expenses Caused by the Non-performance of Contract)

은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2013년 민법개정안에서는 제392조의 ... 2에서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이라고 볼 수 있는 지출비용의 배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비용배상청구권에 관한 개정시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첫째, 판례는 채무불이행 ... 의 경우에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 근거규정은 민법 제390조이다. 그러나 비용배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면 민법 제390조의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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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반인권적 불법행위와 소멸시효의 주관적 기산점 ― 부마민주항쟁 관련 하급심 판결을 계기로 ― (A Study on the Subjective Starting Poi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n State Crimes Against Human Rights — Focusing on the Judgment of Lower Court regarding the Bu-Ma Democratic Protests —)

이 연구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의 처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역행하고 있는 과거사를 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지구촌 역사상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 ... 어서는 근본적으로 과거사 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헌법재판소가 우회적으로 비판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대한 법원 해석의 위헌성을 제거한 주관적 기산점 판단 ... 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이에 이 글에서는 국가의 반인권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주관적 기산점인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를 파악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2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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