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판례연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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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연구" 검색결과 201-220 / 1,211건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의 법률적 성질 (A legal nature of Fractional ownership for artwork)

를 겪으면서 MZ세대의 '조각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령 또는 선행 판례 등 규율 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며, 기존 민법이나 상법으로 규율되지 못하고 이에 대한 ... ,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 방식의 개념 및 유사 개념을 구별하면서, 기존의 민법상 공동소유권 규정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되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나아가, 각 권리 ... 실무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 더구나, 다수의 거래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비대면 거래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새로운 유통 흐름에 대한 법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우선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8 | 수정일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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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R에서의 임대차계약 (Contract of Lease in DCFR)

은 유럽의 입법자에 의하여 개정을 거쳐 구속력 있는 법규정으로 전환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한다.따라서 DCFR은 장래 EU회원국의 민법전의 개폐 및 판례이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 유럽연합의 법령발의권을 가진 기관인 유럽위원회는,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유럽민사법의 통일화를 위한 작업을 하였고 그 성과물이 “유럽사법의 원칙, 정의(定義)와 참조 ... Reference, DCFR(이하 DCFR로 약칭함)”이다.DCFR은 유럽재산법의 통일화를 위한 연구성과이다. 따라서 회원국의 입법자를 구속할 수 있는 규범성은 없고, 학술적 제안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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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개정안 중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검토 (A review of the Seller's liability for defects among the 2024 civil law amendments)

현행 민법에 따르면 담보책임에 따른 구제수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하자가 권리의 하자인지, 물건의 하자인지, 질적 하자인지, 양적 하자인지 혹은 특정물 매매인지, 종류물 ... 매매인지를 먼저 살펴본 후 각각의 유형에 따른 법조문에 적시되어 있는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구제수단을 적용해야 했다. 구제수단 역시 각각의 하자에 따라 상이했다. 이러한 현행민법 ... 의 태도는 민법이 제정된 이래로 한번도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와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던 독일, 일본 등이 민법개정에 성공하여 담보책임규정을 간략화하였다. 국제법 및 모델법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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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민법전(2020년)의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 ― 최근의 논의와 우리 법의 시사점을 포함하여 ― (Anticipatory Repudiation in Chinese Civil Code(2020))

이 글은 우리 민법에서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 학설, 판례가 인정하는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에 대한 중국 민법전(2020년)의 규율을 살펴본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중국 민법전 ... 로 살펴보았다.중국 민법전(2020년)은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을 계약위반 책임(민법전 제578조)과 법정해제사유(민법전 제563조 제1항 제2호)에서 각각 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 불안의 항변권(제527조, 제528조)에서도 묵시의 이행거절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민법전 이전에 민사 단행법인 계약법(1999년)의 계약위반 책임(제108조)과 법정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6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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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변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 of a Person in Parental Authority)

의 친권이나 양육권이 당연히 회복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점에 대하여서 그 당시에는 민법상 명문 규정이 없어서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도 해석상 논란이 제기 ... 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민법상 부모 ... 이 당연히 친권자로 되는가?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새롭게 개정된 민법규정을 포함한 현행 민법상 친권자 변경이 문제되는 경우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논문 | 4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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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56조 단서에 관한 해석과 입법에 대한 비판 (A Critique of th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of the Proviso of Article 256 of the Korean Civil Act)

땅에서 배를 밀어 움직이려는 것(推舟於陸)과 같이 민법의 기본체계에 어울리지 않은 민법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체계의 정합성을 방해하고 체계적 해석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 시각에서 유의하고자 하는 것이 「민법」 제256조 단서이다. 이 논문은 제256조 단서가 타당한 이유도 없이 권리객체 및 부합이론에 관한 일반원칙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고 있 ... 당초 부동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부합의 기초개념과 관련하여 동산에의 부합과 부동산에의 부합의 개념을 일원적으로 파악하는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그리고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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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의 해석상 인정에 따른 문제점의 검토 (Study on the issues of acknowledging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by interpretation)

고 판례도 해석상 이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서두로 많은 사례에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청구권에 대하여 명문의 근거가 없는 우리 민법상 대상청구권을 해석상 인정하면 손해배상 ... 청구권’이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설은 ‘공평의 이념’ 또는 ‘경제적 형평성’ 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 ... , 부당이득, 제3자 채권침해, 사무관리, 계약해제권 등의 기존의 민법 제도와 조화로운 해석을 어렵게 만들고 적지 않은 상충관계도 발생시킨다.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로 드는 학설

논문 | 6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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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에서 수선·유지의무의 법적 성격과 제도개선 과제 (Legal characteristics and Policy Reform Agendas Regarding Housing Lease Repair and Maintenance Duties)

지 않고 있다. 주택임대차 당사자들이 임차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수선·유지의무와 관련한 분쟁에서 현재의 민법 규정과 관련 법원 판례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혼란스러운 측면 ... 주택임대차관계에서 발생되는 갈등과 분쟁은 현행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틀에서 해결책을 찾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서 오랫동안 사회문제가 되어왔다. 임차목적물의 사용 중 수리 ... 및 교체를 필요로 하는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민법 제623조 조항에서 누가 책임과 비용 부담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끊이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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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85조 해석에 관하여: 유증물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2018.7.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 -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085 in Korean Civil Act -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89040, delivered on July 26, 2018 -)

2018년 7월 26일 대법원은 민법 제1085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민법 제1085조는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 )을 통하여 다시금 판례의 법리와 논문들의 법리를 검토하였다. The Supreme Court, on July 26, 2018, has judged as to Article 1085 ... interpretation, historical interpretation and systematic interpretation.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김가을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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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는 의견표명과 허용되지 않는 모욕적 비판의 한계: 평석 대상판례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Zulässige Meinungsäusserung und unzulässige Schmähkritik: Anmerkungsurteil von KOGH 20. 8. 2014 Entscheidung 2012DA19734)

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따라서 본 판례평석의 쟁점은 표현행위자의 의견표명으로 인한 타인의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 본 평석에서 다루고자 하는 판례는 공적 존재인 원고(국회의원)가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해 한 발언에 대해 피고인 언론사가 사설에서 한 표현행위가 허용되는 의견의 표명으로서 격렬 ... 및 제751조 또는 제764조)에 있어서 허용되는 의견표명과 허용되지 않은 의견표명을 구분하는 기준, 즉 위법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것이다.본 논문에서 우선 평석 대상 판례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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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주최자의 주된 급부의무로서의 안전배려의무 (Obligation of Safety Consideration of Travel Organizer)

민법에 여행계약이 신설된 이후에도 여행에 관한 분쟁해결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은 해당 규정이 갖는 역할과 기능에 의심을 품게 한다. 따라서 여행계약 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 는 민법상 기본규정으로서 충실한 해석이 필요하며, 편면적 강행규정이라는 특징상 여행자의 보호를 위하여 여행주최자의 의무나 책임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행주최자 ... 의 여행계약상 안전배려의무문제는 검토를 요한다.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는 여행계약이 신설되기 전부터 학설과 판례를 통해 인정되어 왔다. 다만 그것은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다루어져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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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The Commenceme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to Insurance Claim)

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 판례가 “법률상 장애”를 기준으로 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한 것은 연혁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민법 제162조의 10년 및 20년의 시효 ... 권의 시효기간이 장기인지 단기인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통상적으로 알기 어려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산점을 판단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판례가 보험사고의 발생시점 ... (장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단기시효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판례가 보험금청구권에 대해서 다른 채권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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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법률관계 (The Mortgage's Legal Relation for “Chonsegwon”)

되어 있다는 설이 대립하고 있다. 민법 제정 당시 전세권의 법적성질은 용익물권적 성질을 띠고 있었지만, 1984년 민법개정으로 담보물권에서만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을 전세권자에게 부여 ... 됨으로써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을 모두 겸비하고 있다는 것이 학설의 다수설이다. 판례도 학설과 같이 전세권의 법적성질을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을 모두 겸비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 ... 다.그리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전세권과 전세권저당권 소멸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의 소멸 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는 용익물권적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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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소고-과실상계 적용과 관련하여- (A Study on Liability of the Name Lender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Comparative negligence-)

다.그러므로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과 민법 제756조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은 과실상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명의대여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상법 제24조의 명 ... 명의대여자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경우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제3자가 영업주를 오인함에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을 부담하며, 민법 제756조의 명의대여자의 사용 ... 규정을 살펴보면 과실상계는 우선 과실에 기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의한 손해배상책임에서도 적용된다(민법 제396조, 제763조). 또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서도 적용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9 | 수정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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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에서 공동주거권 행사의 한계-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Limits to the exercise of right to co-residence in the crime of trespassing -focused on the Supreme Court’s en ban Decision 2021do12630 decided on September 9, 2021-)

에서 본죄가 성립한다는 기존의 입장(대법원 83도685 판결)을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이 본죄의 보호법익이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라고 본 점에서는 기존의 판례와 같으나 그 의미 ... 에 대하여는 변화가 있었다. 변경된 판례는 사실상 평온의 의미를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사실적 평온으로 이해함으로써 주거에 현재하는 乙女의 승낙하에 주거에 들어온 행위는 침입 ... 으로 판단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 변경전 판례가 본죄의 보호법익을 주거의 사실상 평온으로 보면서도 주거침입을 현재하는 주거자의 사실상 평온의 침해로 해석하지 않고 거주자의 의사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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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전담공무원 수사권 부여 방안 논의 (Discussion on Ways to Grant Investigative Authority to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Child Abuse Crimes)

1958. 2. 22, 제정된 「민법」 제915조는 사회 환경이 변화되었음에도 친권자, 즉 부모의 자식에 대한 권리를 60여년을 유지시켰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 를 정당화하는 오해를 빗고 있었다. 대법원 판례도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징계 행사를 정당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아동학대가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 시대를 접하며 아동에 대한 학대가 급증하게 되었다. 또한 학대의 잔혹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국회는 민법 개정을 통하여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기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6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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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새로운 설계 (New Design of Creditor’s Revocation System in Korea)

의 채권자취소제도는 “취소와 원상회복은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는 민법 제407조를 대체로무시하고 운영되고 있는데, 이 명문규정을 왜 무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 설명을 통설ㆍ판례를 하지 못하고 있다.이런 문제점들의 근저에 자리잡은 근본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 즉 대부분의 외국과 달리, 한국의 판례ㆍ통설은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하면서 수익자 ... 에게 남겨놓은 채로 취소채권자가 집행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2017년 이래주장하여 왔는데, 본고는 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수익자의 선의ㆍ악의에 관한 증명책임에 관하여 재검토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5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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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 가능여부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 - (Whether It is Possible to Terminate a Land Lease for the Purpose of Building a Sample House due to a Change in Circumstances -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54846 Decided December 10, 2020 -)

는 경우 신의칙을 근거로 계약내용을 수정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종래판례는 사정변경원칙의 적용을 부인하였으나 현행 민법 시행 후에는 사안에 따라 ... 적용 가능성을 일부인정하여 왔다. 학설은 민법상 일반원칙으로서 사정변경원칙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면 긍정해야 한다. 특히 이행불능 ... 의 평석대상 판결은 계약상 급부의 이용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사정변경원칙을 인정하여 계약을 해소시켰다. 사정변경원칙을 민법상 일반원칙으로 인정하여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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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다7109 판결 - (Legal relationship between Obligee Right of Revocation and Obligee of the Beneficiary in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민법 제407조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민법이 모든 채권자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채권자평등 ... 주의를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설과 판례는 상대적 효력설을 채택하여 그 취소의 효력에 대하여 소송의 당사자인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치고 제3자 ...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학설은 민법 제406조의 규정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개인적인 의견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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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에 의하여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 (The Legal Standing of Children Born Under AID)

적지위 등에 대한 민사법적 문제들은 현행 민법의 해석론이나 판례의 태도에 의하여 규율될 수밖에 없다.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AID)은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입법적인 금지가 시도 ... 여 우리나라와 독일의 학설과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현행 민법 하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해석론과 실현가능한 입법론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Biotechnology, especially ... 되지만 현행 민법의 체계로서는 이를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도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생식세포의 매매금지나 배아의 보호 등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9 | 수정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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