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형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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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형법" 검색결과 3,561-3,580 / 5,577건

한시법

한시법1. 한시법의 의의한시법에는 협의의 한시법과 광의의 한시법이 있다. 협의의 한시법은 일정한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이는 형벌법규의 형식적 규정을 중요 ... 시하여 한시법의 개념을 정립하는 입장이다. 광의의 한시법은 협의의 한시법을 포함하여 형벌법규의 내용과 목적이 일시적 사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이는 형벌법규의 실질 ... 유효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한시법으로서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이후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① 독일 형법 제 2조 4항과 같은 추급효 인정규정이 없는 이상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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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카우프만의 법사상에 관한 고찰

목차Ⅰ. A. 카우프만의 생애Ⅱ. 카우프만의 법철학1.자연법과 역사성2. 법존재론Ⅲ. 아르투어 카우프만의 형법이론1. 카우프만의 책임사상2. 법존재론Ⅳ. 맺는말Ⅰ. A. 카우프만 ... : 형법적 ? 법철학적 연구”가 통과 되면서 사강사가 되었다. 1960년에는 자르란트(Saarland)의 자르브뤼켄(Saarbucken) 대학에 교수로 초빙되었는데, 여기 ... 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법의 제정형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본질을 구체화하고 현실화시키는 역할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에 의하면 초실정적인 법은 법이 아니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4.05 | 수정일 201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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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리체계 (사례 일본 영국)

가 지방도시 치안유지를 위 한 경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것영국경찰의 역사22) 12세기부터 산업혁명 후까지 ㆍ 헨리 1세 : 최초의 형법제정(국가형벌주의로 전환) ㆍ 헨리 2세 ... 순부장관인 로버트 필의 제한으로 수도경찰법 제정, 수도경찰청설립. 4) 경찰의 황금기(지방경찰의 창설~1950년대) ㆍ 1835년 : 도시운영법제정 → 지방자치제시행 ㆍ 1839년 ... : 지방경찰법제정영국경찰의 역사45) 50년대 말 분출된 문제점과 1964년 경찰법 ㆍ1956년 : 지방경찰통합법제정 → 내무부장관의 감독과 통제권 강화 ㆍ1946년 : 경찰법

리포트 | 32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07.11.30 | 수정일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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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 구제법

어 취소가 불가능함으로 이는 과도한 권한임 (법무부 의견)6. 형사 처벌의 특례-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중과실을 제외하고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에 가입 ... 소위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1989년 의료계가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법 제정을 처음 시도한 이래 18년 만에 법이 제정될지 주목된다.정부는 그간 수차례 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의사 ... 됐었다. 지난 1999년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적이 있으나 역시 법 제정에는 실패했었다.이번 안에 따르면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법인으로 만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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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윤리]낙태와 윤리

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규율적 기능을 발동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이 우리형법제정 당시로부터 논의되어온 개략적 의견들이다.먼저 첫번째 견해를 보면 오늘날의 과학적 입장 ... 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뜻한다.이 밖에는 의사가 시술한 경우에도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된다.낙태법에는 기계적 방법의 수술과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그러나 어느 쪽이 ... 여성낙태죄의 제정에 반대하여 낙태죄는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론이 낙태죄의 제정 당시 대두되어 그 본질에 관한 문제로 필요성 여하에 관한 이론들이 전개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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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학]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논쟁

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본법인 형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루어진 수차례의 개정 역시 국민적 합의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한 채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법률의 규범력이 부족 ... 해 보기로 하였다.국가보안법이란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 ... 당(찬양·고무), 제8조(회합·통신)등으로 인권유린과 확대해석의 여지가 있다.국가보안법은 48년 12월1일 제정 이후, 총 7차에 거친 개정이 있었고, 그 과정을 크게① 국가보안법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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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양심적 병역거부 보충자료

해 구속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18명에 대해 주심판사가 군 형법에 따라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개인 소신을 통해 대체복무제 도입이 근본적 해결책이 되리라고 밝힌 것은 이 ... 결과 1916년 영국에서 최초의 대체복무법이 제정된다. 현대에 들어와 양심적 집총거부권은 유럽 여러 나라에서 헌법에 명문화되기에 이른다. 예를들어 1949년 독일헌법 제3조는 “누구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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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법] 국가보안법 개폐

는 내란행위자 내지는 남로당원을 단속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형법이 제정되기 5년 전이었다.이 법의 시행에 의해 반미, 반정부의 정치.언론활동, 개인 ... Ⅰ. 국가보안법 변천사1.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 4차 개정(1948.12∼1961.5)까지의 시기1) 제정부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기간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제정 공포 ... 되었다. 이어 1949년 12월 19일에는 1차 개정이, 1950년 4월 21일에는 2차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개정은 '남조선노동당'을 비롯한 좌익세력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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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심리의 이해 및 스토킹 예방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에 제한된다는 성격을 가진다. 즉, 사이버폭력행위라는 것과 형법상 폭행죄(제260조)의 폭행과의 기본적 차이점은 후자가 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有形力의 행사라고 일컬어지는 데 비하 ... (Malicious Communications Act 1988)이 제정되어 타인게게 고통 또는 근심을 야기할 의도로 음란하거나 심히 모욕적인 메시지 또는 위협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편지 또는 ... 와 형사처벌조항을 담은 희롱방지법(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이 제정되어, 누구든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을 괴롭히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징역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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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 사회계약설

사람이다. 그는 그 재능에 의해 뛰어나야 하지만, 그 직무에 대해서도 역시 그러해야 한다. 법률을 제정하는 자는 어떤 입법권도 자져서는 안 된다. 입법의 작업에 있어 양립하기 어려운 ... law정치법: 국가에 대한 주권자의 관계민법: 정치체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 또는 구성원과 전체와의 관계형법: 위법행위와 형벌에 대한 관계헌법: 인민으로 하여금 건국정신 고취Book Ⅲ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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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성의과학분만과낙태

라 낙태시술을 한 사람도 형법상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27장). 그러나 낙태에 관한 견해가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으며 피치 못할 상황이라는 것이 제기되고 있다.그래서 ... 피치 못할 상황을 모자보건법에 제정하여 낙태의 허용한계를 정해 놓고 있다(모자보건법 제 14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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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찬반논란(존치론VS폐지론), 사형제도의 장단점 분석

과 가치 형법학자들이 사형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주장을 내놓았다. 위와 같은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토대로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이 주장하는 사형제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장하는 논거는 다음 ... 로서, 그 본질적 부분은 헌법 제정 권력도 제약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은 당연히 가장 본질적 권리이자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이를 박탈 ... 하는 사형제도는 헌법의 제정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사진 출처 : dazizima.com/345헌법은 제 37조 제 2항에서 기본권의 제한 사유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규정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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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자본시장

으로 구분된다. 첫째, 금융업법은 상법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갖는다. 둘째, 금융업법은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법적인 성격을 갖는다. 셋째, 금융법은 형법에 정해져 있는 형 ... 가 합병된 통합거래소이다. 본래의 명칭은 증권선물거래소이며 'KRX'라고도 한다. 2004년 1월 29일 제정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2005년 1월 27일 출범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중앙동 5가에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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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실제로 형법이 제정되면 폐지할 것을 예정하고 만든 법이었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은?분단현실을 빌미로 ‘국가안보’를 내세우며 그 목숨을 연명시켰다. 그 후 수십 년간 독재정권은 정권 ... ★ 국가보안법의 정의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한국의 반공 ... 총이가 휘날리고, 친북조직이 활개를 쳐도,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주체사상이 선전되어도 이를 구체적으로 막을 어떤 수단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활동을 대통령은 형법으로 대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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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

Ⅰ. 序說비행소년의 통제에 관한 기본법령은 소년법(1988년 12월 31일 전문개정, 법률 제4369호)이다. 따라서 비행소년과 관련된 모든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조치는 형법 ... 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한다(소년법 제1조)라고 하는 소년법은 일반 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보호사건에 관한 규정과,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특별법 ... 적인 소년비행통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겠다.1958년 7월에 제정된 이 법은 그 동안 2차의 부분개정과 1차의 전면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특히 1988년에 이루어진 전면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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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영화속의 법의 현실적용 : 타임 투 킬

에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이며 보석으로 풀려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강간죄에 대한 형벌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을까?우리나라에는 형법 제297 ... 구체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며, 제 2장에 미성년자 성폭행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제8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 , 강제추행등)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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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청소년유해물][청소년보호위원회][청소년문제]청소년보호법의 필요성, 청소년유해물의 규제제도와 청소년보호법의 현황, 청소년보호법의 적용 사례 및 향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추진 계획 분석

했다. 논란 속에서 제출된 법안은 국회에서 '유해한 매체물'을 규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되 매체물 이외의 유해한 약물, 업소 등을 포함한 '청소년보호법'으로 합의했다. 청보법 제정 ... 대처장치로는 미흡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기본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전화방이나 비디오방과 같은 새로 발생하는 업종과 새롭게 등장한 전자매체물에 대해서 ... 는 적절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었다(문화체육부). 이러한 법 제정의 필요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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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와 장기이식

없는 비가역적인 뇌의 손상을 의미하고,저체온이나 약물중독 등이 원인이 아니어야 한다.사람의 죽음은 일반적으로(형법도 마찬가지로) 심장과 폐 기능이 완전히 멈춘 것(심폐기능정지설 ... 법안에 뇌사인정캐 나 다 74년 배니토바 주, 처음 법안제정영 국 76년 왕립 의학분과학회 협의회 판정기준 마련호 주 77년 뇌사에 관한 법률 제정아르헨티나 77년 장기 공여-이식 ... 에 관한 법 제정노르웨이 77년 뇌사가 포함된 사망에 관한 규정 왕명으로 반포체 코 78년 시체의 조직 및 장기채취에 관한 지침 발표스 페 인 79년 법률 30호를 통해 뇌사인정대 연혁.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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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문화의 이해 수업정리

樂水 의미겸용!6)가차(假借) : 令, 長 ; 然, 而 빌려씀!4-3 한자의 간화◈ 1956년 제정 2,238자◈ 간체자(簡體字)_간략!(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 번체자(繁體字 ... 는 유가의 덕치주의(德治主義)에 반대. 형법(법法)에의한정치를 주장*후에 한비자가 법가의 이론을 집대성3-1. 한비자*한비자(BC280-233)*자(字):?*전국시대한(韓)나라공자

리포트 | 87페이지 | 6,400원 | 등록일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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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과강간과 추행의 죄’ 규정만으로는 성폭력 범죄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많아, 그 점을 보완하고자 제정된 법이다. 형법의 성범죄 조항과 비교해볼 때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의 규제 범위 ... 다.2) 형법과의 비교형법상 규정성폭력특별법상규정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영특수강간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 합동하여 강간 ... 강간특수준강제추행특수강간과 같이 처벌강간 등 치사위 3 종류의 형법상 범죄를 저질러 사람을 죽거나 부상하게 하는 것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강간 등살인·치사위 3종류의 범죄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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