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형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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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형법" 검색결과 3,541-3,560 / 5,577건

[사회과학]북한의 인권문제

야기되고 있는데 사회주의체제 유지를 중심으로 법이 제정되어있는 북한의 형편이 결코 나을 리 없는 것이다.Ⅱ. 본 론1. 북한의 인권침해1.1 정치?제도적인 인권침해북한의 법체계 ... 전부의검열기준에 위배되는 작품을 쓸 경우 형법 제46조의 '반동선전선동죄'라는 독소조항이 적용되어 사형, 전 재산몰수, 강제노역 같은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북한은 전체 주민들의 생활 ... 이다. 북한 주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감시와 억압을 받고 있는 것이다.또한 형법에서도 "주석을 보위하고 혁명노선을 옹호하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 하는 데 있다"고 규정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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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도덕][법][도덕][법과 도덕의 관계][법과 도덕의 특성][법과 도덕의 구별][법과 도덕의 차이][규율][사회규범]법과 도덕의 관계, 법과 도덕의 특성, 법과 도덕의 구별, 법과 도덕의 차이 심층 분석(법과 도덕)

를 철저히 준별하는 법실증주의자들과 같이 양자가 충돌하더라도 법은 법이며 설령 악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절차에 따라 제정된 이상 시민은 법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다만 ... 의 평화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는 뜻에서 규정한 것이며, 반드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4. 법은 도덕의 최대한법은 국가권력의 권위에 의해 제정되어 절대적으로 유지 ... 하게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법과 도덕의 관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법과 도덕은 서로 중복되기도 하고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예컨데, 형법상 금지되는 살인·상해 등 범죄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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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북한의 법령체계

법령은 총 1,300여개에 달함-인민경제계획법, 민법, 가족법, 형법, 환경보호법 등 공개된 법령은 많지 않음▷ 김일성(주석), 김정일(국방위원장) 교시가 있음▷ 노동당의 지침 ... 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국가와 사회단체 및 주민들은 직접 규율하고 통제하는 수단임▷ 실정법이 제정?시정되어도 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적인 기능은 매우 미미하며, 그 법의 규정은대부분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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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한국의 낙태, 미혼모 실태와 개선방안 - 미혼모 시설 애란원 방문기 포함

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제269조【낙태】 ① 婦女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형법의 적용배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 ... 이 제정됨에 따라 월평균 4인 가구 소득 78만원 미만의 모자 가족은 경제적인 지원, 아동양육비나 교육비 지원, 모자 보호 시설 입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을 혼자서 양육

리포트 | 3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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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건, 최제우

는 형벌 1894년 칙령 제30호에 의하여 참형과 능지처사를 폐지함 1900년 형률명예에서 참형을 부활시켰다가 그 후 1905년 형법대전을 제정하면서 참형을 다시 폐지한국 천주교 특징

리포트 | 3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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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작센슈피겔 서양법제사

* 목 차 *I .서론Ⅱ.본론1.序2.저자 아이케 폰 레프고우3.작센슈피겔의 영향권4.작센슈피겔의 구성과 내용5.작센슈피겔연구사6.작센슈피겔에서의 형법(1)범죄의 유형(2)형벌 ... 부터 이해해야 한다고 본 데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3.작센슈피겔의 영향권작센 슈피겔은 사찬의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중세에 공적 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법전과 같은 권위를 가진 것 ... 민법전의 시행 때까지 작센지역에 적용되었으며, 프로이센에서는 1794년 일반란트법 의 공포까지, 튀링겐 및 기타 두 세 지방에서는 1900년의 민법전의 제정 당시까지 보충적 법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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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유형, 원인, 파생 문제, 해결 방법

의 문제 역시 큰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가정폭력 중 아내 구타를 다룰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형법 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규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 ?과 1997년 12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 신분보호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법제정 이후 가정폭력은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로 보아 이런 현상이 발생률증가인지 신고율 증가인지 확실치 않다. 여성개발원(2001)의 연구 결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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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사기와 대처방안

했고, 마침내 2006년에 게임진흥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금거래 사기는 음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단과 빈도도 다양해지는 추세이다.“PC방 ... 을 편취”“리니지의 아이템 구매 의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2년간 372명에게서 1억 4000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챔”아이템 현금거래 사기는 형법 제347조 1항 및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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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각국의 사회복지 법제 비교

보수 왕립관료인 치안판사가 임명하고 또 감독했기 때문에 이는 사회복지적 성격보다는 형법적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다.- 신빈민법빈민법은 봉건사회의 농촌 노동력과 농촌사회로부터 이탈 ...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사회문제가 야기되었다. 이에 영국의 지배층은 빈민법을 개악한 신빈민법을 제정했다. 1834년 개정 빈민법의 핵심내용은 공적 구빈 수준이 자신의 노동 ... 가 점점 더 심각해지자 신빈민법은 재검토가 불가피해졌고, 1948년 국민부조법이 제정되면서 빈민법은 완전히 폐지되었다.- 공장법19세기 방직업의 발전의 어두운 면에 있었던 아동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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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사이버 도박에 관한 고찰 (A+ Report)

항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Ⅴ-2. 적용 법규 (도박죄의 형법에서의 규정)- 단순도박죄 - 제246조 ①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을 승자에게 줄 것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도박이란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Ⅴ-2. 적용 법규 (도박죄의 형법 ... 해야 한다. ∴사기도박의 경우 사기 도박자에게만 사기죄가 성립하고 우연성을 가지고 가담한 그 상대방에게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Ⅴ-2. 적용 법규 (도박죄의 형법에서의 규정)

리포트 | 4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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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제정동기와 경과,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내용,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강화와 은행자산포트폴리오의 변화, BIS자기자본비율규제가 국내 은행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분석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제정동기와 경과,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내용,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강화와 은행자산포트폴리오의 변화, BIS자기자본비율규제가 국내 은행에 미치는 영향 ... 과 전망 분석Ⅰ.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제정동기 및 경과1. 미국이 BIS 규제를 주도한 이유2. 시행경과Ⅱ.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내용1. 금리리스크2. 주식리스크3. 외환 및 ... 옵션 리스크4. 내부모형법(Internal Model)Ⅲ.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강화와 은행자산포트폴리오의 변화Ⅳ. BIS자기자본비율규제가 국내 은행에 미치는 영향1. 은행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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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리체계 (사례 일본 영국)

가 지방도시 치안유지를 위 한 경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것영국경찰의 역사22) 12세기부터 산업혁명 후까지 ㆍ 헨리 1세 : 최초의 형법제정(국가형벌주의로 전환) ㆍ 헨리 2세 ... 순부장관인 로버트 필의 제한으로 수도경찰법 제정, 수도경찰청설립. 4) 경찰의 황금기(지방경찰의 창설~1950년대) ㆍ 1835년 : 도시운영법제정 → 지방자치제시행 ㆍ 1839년 ... : 지방경찰법제정영국경찰의 역사45) 50년대 말 분출된 문제점과 1964년 경찰법 ㆍ1956년 : 지방경찰통합법제정 → 내무부장관의 감독과 통제권 강화 ㆍ1946년 : 경찰법

리포트 | 32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07.11.30 | 수정일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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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교육학 대학생] 4대개혁법안 중 국가보안법 중심

를 변선하는 특별법 적인 성격으로 만들어졌다.국가보안법 폐지 필요성 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 1953년 대한민국 형법을 제정하면서 김병로 대법원장은 “형법은 국보법 폐지를 염두에 두 ... ,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이란 현존하는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 한 후, 현재 남아있는 형법상 내란죄에 내란목적단체 개념을 신설하는 것이며, 국헌문란, 국토참절 등으로 폭동을 목적 ... 일까?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이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한국의 반공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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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윤리]낙태와 윤리

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규율적 기능을 발동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이 우리형법제정 당시로부터 논의되어온 개략적 의견들이다.먼저 첫번째 견해를 보면 오늘날의 과학적 입장 ... 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뜻한다.이 밖에는 의사가 시술한 경우에도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된다.낙태법에는 기계적 방법의 수술과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그러나 어느 쪽이 ... 여성낙태죄의 제정에 반대하여 낙태죄는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론이 낙태죄의 제정 당시 대두되어 그 본질에 관한 문제로 필요성 여하에 관한 이론들이 전개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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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 구제법

어 취소가 불가능함으로 이는 과도한 권한임 (법무부 의견)6. 형사 처벌의 특례-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중과실을 제외하고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에 가입 ... 소위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1989년 의료계가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법 제정을 처음 시도한 이래 18년 만에 법이 제정될지 주목된다.정부는 그간 수차례 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의사 ... 됐었다. 지난 1999년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적이 있으나 역시 법 제정에는 실패했었다.이번 안에 따르면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법인으로 만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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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 정리

成文法생활법률 D조◎ 成文法의 정의성문법(written law, geschriebenes Recht)이라 함은 그 규범적 의사를 문장에 의하여 표현하고 문서의 형식으로 제정 ... 한 법을 말한다. 입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므로 제정법(Gesetzrecht)이라고도 한다. 성문법은 불문법과 달리 반드시 문서의 형식을 가지며 일정한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되는 법규인 ... 을 성문법으로 분류할 수는 없으며 불문법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법 가운데는 외국의 성문법도 있지만 이것은 자국에서 기초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국법으로는 성문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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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치범 수용소에해

를 감행하도록 선전선동한 자"를 징계하기 위한 법으로서, 이는 주로 해외정보유입을 차단하고 내부동요를 막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초기에는 북송교포 및 월북자와 납북억류자들 중 불평분자 ... 사상범을 가혹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형법 제44조로부터 55조까지 12개 조항에 처벌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일반 형사범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심의와 재판절차를 밟아서 교화소에 보내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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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 사회계약설

사람이다. 그는 그 재능에 의해 뛰어나야 하지만, 그 직무에 대해서도 역시 그러해야 한다. 법률을 제정하는 자는 어떤 입법권도 자져서는 안 된다. 입법의 작업에 있어 양립하기 어려운 ... law정치법: 국가에 대한 주권자의 관계민법: 정치체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 또는 구성원과 전체와의 관계형법: 위법행위와 형벌에 대한 관계헌법: 인민으로 하여금 건국정신 고취Book Ⅲ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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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사상

의 제정에 동의해야하고, 이러한 규칙을 강제하는 데 필요한 힘을 지닌 기구, 즉 국가의 창설에도 동의해야 한다. 홉스에 따르면, 그러한 합의는 실제로 존재하며 그것이 사회적 삶을 가능 ... 형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는 이유1. 국가의 목적은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기본적 규칙을 강제하는 것이러한 규칙을 위반할 때 제재를 가하는 것은 규칙을 강제하려고 할 때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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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해]법을 모르는 초짜들에게 권한다

형법을 그대로 의용 하였던 것이다. 8.15광복 후에도 군정법령에 의하여 그대로 의용 하다가 1953년에 한국형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해 10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우리가 ‘형식 ... 이 국내에 있거나 국외에 있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은 그 국가가 제정한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장소적 효력=속지주의)셋째, 국가의 법은 그 국가의 영역, 즉 영토, 영해 ... 을 적용하는 것.-치외법권: 외국의 국가원수, 외교사절 등에 대한 예외 인정.☞법의 종류(민법, 형사소송법, 형법)1.민법-민법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쓴다.첫째, 1960년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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