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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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성년후 견제 정신보건법 민법개정 성립요건 생활법률 의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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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 검색결과 3,461-3,480 / 6,793건

손해배상책임의 체계에 관한 연혁적 고찰

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독일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개정민법은 종래의 불능과 지체라는 두유형의 급부장애에 따른 책임체계를 폐기하고 의무위반 ... (독일개정민법 제280조 제1항)이라는 일반개념을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종류의 급부장애를 포함하는 단일체계의 급부장애법을 구성한다. 개정전 독일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은 이행불능 ... 과 담보책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했던 반면 개정민법의 이러한 태도는 귀책사유를 채무불이행책임의 일반적 요건으로 삼지 않은 점에서 개정전 민법과 구별되고 귀책사유

논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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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쟁

전신) 주도로 가족법 개정운동 전개 1958년 호주제 포함 민법 제정 1977년 가족법 개정(호주제는 개정되지 못함) 1990년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변경하고, 호주권 대부분 축소 ... 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호주제가 헌법에 위배 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 2003. 11.6. 민법중개정법률안(정부안) 16대 국회 제출 2005. 2.3. 헌법재판소 ... , 호주제 위헌결정(헌법불합치) 2005. 2.28. 민법개정법률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2005. 3.2. 민법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 2005. 3.31. 민법개정법률 공포(2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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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2005년 개정된 가족법 내용과 각 개정규정의 시행시기

의 각 규정별 시행 시기 10Ⅳ. 결론 11참고문헌 11표 목차 개정민법의 시행시기 10Ⅰ. 서론2005년 개정ㆍ공포된 가족법은 전반에 걸쳐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 가족법 개관, 경희법학 제39권 제3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p.164(2) 子의 姓과 本 및 입적 제도의 개선1) 개정의 배경개정민법 제781조는 자의 성과 본 ... 할 수 없고 4사실상의 재혼까지는 저지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희배, 전게논문, p.1682) 주요 내용2005년 민법개정에서 제811조와 제821조를 삭제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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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해

가 목적이다.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필요성이 법은 기존의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률명을 변경하면서 보호대상자의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되었으며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모부자가정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다.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란 민법상 미성년자 3명 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주에게 주택의 일정 물량을 별도 배정해 공급하는 제도다. 국민주택 ... 저축 가입자도 추가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받으면 입주자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면 되지만 그중에서도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를 우대해 배점(5점)을 부여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11 | 수정일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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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 참여연대,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 총선연대,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 환경운동연합,민우회, NGO(시민단체,비정부기구)함께하는 시민행동

에서는 시민사회, 지역자치, 사회서비스, 환경 등 11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셋째, 통상 NGO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단?재단법인과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등 법인형태와 법 ... 과 제도의 개정이 전제되지 않은 채 중간층 여론호소, 도덕성 공격의 측면에서는 과거 6월 항쟁의 연장의 성격을 갖고 있다.이렇게 볼 때 4.13 총선 이전까지 전개되었던 총선연대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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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해석방법에 관한 연구

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법무부 민법개정안 제 106조 1항은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서는 표현된 문언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밝혀야 한다] 고 하고 있 ... )과 임의법규(제105조)를 해석의 기준으로 규정할 뿐이다.) 법무부 민법개정안 제106조 2항은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 거래관행,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 되지 않는다. 이러한 자연적 해석은 사적자치의 원칙 중 자기결정의 원칙에 충실한 해석이기도 하다.)자연적 해석의 원칙을 법률로 명정한 입법례가 많지만 우리 민법은 이에 대해서 명문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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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한국법의 특징과 문제점

권자가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선택한 중요한 민법의 결단이기는 하지만 현재에 이르러서 소유권 관념이 일반국민에게도 각인되어 있는 이상 개정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물권중 ...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가족법도 현대의 가족관계에 맞는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3) 소결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법은 사적 관계를 규율하므로 현실적응성이 기민 ...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민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민법개정안이 2003년 5월 27일에 제출되었음에도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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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제도

또는 첩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Ⅱ.민법의 제정과 개정1958. 2. 22. 법률 제 471호로 제정 · 공포된 민법은 부부재산제도에 관하여 제 829조 ... 선민사령(1912.3.18 제령 제7호 1912.4.1 시행) 동법 제1조에 의하여 민사에 관하여는 일본민법이 의용되었으나, 제11조에 의하여 능력, 친족 및 상속에 관한 규정 ... 은 종래의 관습에 의하였는데, 조선민사령은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친족상속법 분야에서 우리 관습의 적용범위를 점점 축소시켰다.혼인 후 처의 재산관계에 관하여는 ‘처의 재산

리포트 | 2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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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종합유선방송, 케이블방송) 도입, 융합, 유선방송(종합유선방송, 케이블방송) 방송법시행령, 유선방송(종합유선방송, 케이블방송) 외국 사례, 향후 유선방송 내실화 방안

공급업체들의 판로가 제한 받았다(방송개혁위원회, 1999:62-63).중계유선방송 업계는 프로그램 공급업체의 프로그램 송신을 금지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법을 개정해줄 것과, 종합유선 ... . 현재는 舊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의 규정이 다르다. 민법 제777조의 규정대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2. 점유율 또는 사업자수를 고려하여점유율과 사업자수를 모두 고려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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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가족 변화

exual relationship), 부모-자녀관계, 단기적 혹은 장기적 관계등 상호작용적 관계로써 많은 의미를 포함한다.우리나라의 민법 제779조에서는 가족을 "호주의 배우자, 혈족 ... 에 대한 연구(양옥경, 2000)등의 연구를 통해 가족관련 법과 제도의 변화가 이뤄지고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차례 가족법이 개정되고 가족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가족의 개념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4.26 | 수정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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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에 관한 고찰

의 변제가 없으면 채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있는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유담보형)으로 나눈다.(2) 비판론)이에 대하여, 현행민법은 구민법 ... 있어야 한다.(제188조, 제200조) 그 인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점유개정의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이 점이 동산질권과 다른 점이다.)(2) 부동산의 경우목적 ... 의 범위에 관하여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민법 제360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가담법 제3조 제2항) 그러므로 원본 ? 이자 ?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 실행비용과 원본의 이행

리포트 | 2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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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저당권의 비교

하는 질권설정자이다. ③질권자는 반드시 채권자이어야 한다. 반면 질권설정자는 반드시 채무자가 아니라도 무방하나 질권설정자는 반드시 처분권능 또는 처분권을 가져야 한다. ④인도는 점유개정 ... 민법의 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다.Ⅲ. 질권? 저당권의 효력1.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1)질권1)동산질권은 설정계약에 의하여 질권의 목적물로서 질권자에게 인도된 물건 전부에 그 ... 에 미친다는 원칙에 대하여는 다음의 예외가 있다. ①당사자는 설정계약에 의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민법 제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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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1 요약

으로서 감사가 있다.감시기관으로는 검사인, 회계감사기관으로서 외부감사인이 있다.Ⅱ. 주식회사의 기관의 변천3. 1998년 이후 개정상법기업지배구조개선-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사이 ... 의 상호관계를 의미, 상호행위에 대한 효력범위 권한기업경영에 대한 감사제도와 경영자의 책임강화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 보장, 주주의 이익보장가. 1998년 상법개정3인 이상의 이사를 두 ... 도록 의무화, 소규모주식회사의 경우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두도록 자율화, 업무집행기관이 대표이사로 일원화되어 기관의 조직과 운영이 크게 단순화나. 1999년 상법개정사외이사제도

리포트 | 4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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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화된 여성의 성

22.2 성매매 현황 – 성매매업소에서의 경험성매매 현황 – 성매매여성의 약물 사용여부성매매 정책성매매 정책 - 우리나라 성매매 정책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제정 및 개정 1961 ... 지도소와 직업보도시설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익법인이 설치할 수 있으되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보조한다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이를 무효로 하는 민법의 취지에 의하여 포주 ... 등이 윤락여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일절 무효로 하도록 한다 . 성매매 정책 - 우리나라 성매매 정책1995 년 1 월 윤락행위 방지법 – 개정법률의 특징 쌍벌 규정과 처벌의 강화

리포트 | 4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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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사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제정하여 정권의 민족주의적 명분을 세우려 했다. 친일협력자 처벌문제는 이미 해방 직후부터 제기되어 왔었지만 미군정 기간에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정부 ... 가 수립된 후 국민들의 거센 친일파 척결요구에 부응하여, 제헌국회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조직하였고 반민법을 집행할 특별재판부까지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친일파 처단 ... 개헌의 철폐로 이승만이 영구히 대통령을 중임할 수 있게 한 헌법개정안을 말한다.자유당은 무소속의 포섭과 조별 투표지시 등의 찬성공작을 벌였고 반면 야당은 반대공작을 편 끝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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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경영][공공도서관][경영][도서관][위탁관리][지식경영]공공도서관 경영의 서비스, 공공도서관 경영의 패러다임, 공공도서관 경영의 위탁관리, 공공도서관 경영의 지식경영

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이나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에 공공도서관을 위탁하는 경우로 지방자치단체가 외부단체에 사회교육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때 법인을 설립하여 위탁 ... 자치법 제 103조에 따라 총정원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경기도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조례 3020호. 2000. 7. 24 개정)에 따라 총정원을 5,572명(집행기관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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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1982년 12월 31일 자활보호법을 전면 개정(법률 3634호)⇒사회적 수요에 부흥하기 위하여 종래의 단순생계구호법에 지나지 않았던 생활보호법을 전면 ... 개정하여 그 성격의 획기적인 전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단순한 생계보호뿐만 아니라 자활지원을 적극적으로 실행⇒취로사업의 근거규정인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교육보호’로 전환 ... ·1997년 8월 22일 생활보호법의 대폭적인 개정(법률 제 5360호)·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생활보호법 폐지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생활보호법은 공공부조법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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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1(행정작용법)

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② 당사자소송 = 이행소송, 확인소송2. 결과제거청구(회복청구권)민법 제213조, 제214조(소유물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 제764조 ... 의 규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보호 ... 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2) 법규명령의 개정과 보상청구손실은 일반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희생일 뿐 특별희생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종류

리포트 | 14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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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론 정책만들기 레포트 가족문제 정책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법률들이 생기고, 개정되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가족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 ... , 모자보건법등이 있는데 민법으로 존재하며 가족 관련법으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법이 따로 군데군데 여러 제도에 섞여서 존재하고 있다.기대효과가족법, 건강가정기본법, 모자보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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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국제표준화기구) 의미, 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절차, 품질시스템, ISO규격(국제표준화기구규격) 역사적 고찰, ISO, ISO규격(국제표준화기구규격)과 ISO 9000

For Standardization)① 비정부 기구 (NGO) 이며, 스위스 민법 제 60조에 의거 설립된 사단법인② 그리스어 "동일하다"는 뜻의 ISOS에서 유래③ 설립 년 ... 이질보증을 근거로 초기 초안을 작성하여 몇 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1985년 동경에서 개최된 ISO/TC176 위원회 5차 회의에서 국제규격초안을 재검토, 개정안을 작성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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