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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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성년후 견제 정신보건법 민법개정 성립요건 생활법률 의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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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 검색결과 3,401-3,420 / 6,793건

부동산임대차계약시 유의사항과 작성법, 특약

있으며 농작물의 수확 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농지법 시행령」제28조).임차료의 지급방법에는「농지법」상 규정이 없으므로「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차료를 지참 ... 이 1999.3.31「농지법」의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나, 개정 전에는 임차료의 상한이 지역별, 농작물별로 시ㆍ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를 초과하여 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 )① 채권적 전세일반적으로 등기함이 없이 아파트나 주택 등에 전세를 든다고 할 때 이 전세는 채권적 전세 를 말하는 것이며「민법」상의 등기된 전세 와는 다르다. 전세는 등기부에 전세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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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아동복지 정책과 제도 그리고 향후 발전방향

□ 아동복지법 - "아동이라 함은18세 미만의 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 민법 - "만 20세 미만을 미성년자"□ 소년법 - "20세 ... ,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함사업내용① 1996년 12월 그룹홈제도를 도입 / 97년부터 시범사업 실시2004년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공동생활가정이 아동복지시설에 추가 됨② 사회 적응 ... -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법률의 기본법적 지위를 가진 법으로 1987년 제정된 청소년육성법이 1991년 전면 개정되고, 2004년 2월 개정(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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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단일민족 신화의 기원 9장 요약 입니다.

은 파리강화회의 에서 이민문제를 두고 인종차별철폐를 국제연맹규약에 넣자는 제안을 했지만 부결되어 버린다. 그리고 1924년 연방이민법의 개정에 의해 일본계이민은 완전히 봉쇄되 버린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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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핵심정리(소송물~소송절차정지의 효과)

의 객체가 되는 심판의 대상으로서 실체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를 의미, 소송물의 내용을 이루는 실체법상의 권리는 전자의 청구는 민법 제265조를 근거로 하고 있고, 후자의 청구는 민법 ... ·방어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베출하여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종래의 수시제출주의의 입장을 버리고, 개정 민사소송법 제146조는 적시제출주의를 채택.Ⅱ. 적시제출 ... 의 적절한 시기의 제출 : 적시제출주의에 의하면 공격·방어방법은 소송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적절한 시기'는 집중심리를 위한 개정법의 취지와 당사자의 신

시험자료 | 88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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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해배상

책임법이 란트의 입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선언. 현재로서는 기본법34조와 독일민법839조가 손배책임에 대한 기본구조.(1994년 기본법개정에서 국가책임 ... 제규정 추가. 현 헌법 29조 1, 2항.나. 국가배상법- 일반법, 공법설-사법설. 판례 사법설에 의해 민사사건으로 처리하나 행정 소송법개정안은 당사자소송의 하나로 예시.다. 국가 ... 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한 헌법 제10조에도 위배된다.【심판대상조문】헌법(1987. 10. 29 전문개정된 것) 제29조

리포트 | 3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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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관련판례분석

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호적제도는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 1인1적제는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 주 제 : 호주제과목명 :교수님 :이 름 :전 공 :학 번 :제출일 :Ⅰ. 개념호주제란 민법 제 4편 제 2장 민법 제 4편 제 2장 ‘호주와 가족’의 ‘호주 승계’를 중심 ... 다. 호주제에 관한 절차법으로는 호적법이 있다.Ⅱ. 호주제 위헌 판례 요약(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 민법제781조제1항본문후단부분위헌제청등 )ⅰ. 사실 개요(1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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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형태

이다. 학설 중에는 민법 제116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즉, 점유보조자가 선의이거 점유자가 악의인 경우에 관하여는 점유주는 점유보조자의 선의를 원용할 수 없 ... 을 직접점유라 하고, 점유자와 물건 사이에 타인이 개재하여 그 타인의 점유에 의한 매개로써 점유하는 것을 간접점유라고 한다. 이 경우 법률관계로서 민법은 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대차·임 ... 권이 발생한다. 다만, 매매계약 그 자체만으로는 점유매개관계는 성립하지 않고, 점유개정이라든가 소유권 유보부 매매인 경우에 점유매개관계는 존재한다. 또한 임차목적물 내에 반입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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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요약정리

1-실질적 의의의 민법은 일반사인의 생활관계에 적용되는 실체법을 의미하며, 민법전.민법특별법.민법부속법률.공법관계법령.조약 등 다양한 법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형식적 의의의 민법 ... 은 1960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민법전을 말한다.2-제1조의 의의 : 실질적 의의의 민법의 종류와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1)법원으로서 성문법 이외에 불문법도 인정하지 ... 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 그 결정내용이 민법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으로 된다.5-판례의 법원성의 인정여부학설이 대립하나, 판례의 법원

시험자료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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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발달과정

), 소년원법(1977년), 특수교육진흥법(1977년), 심신장애복지법(1981년), 유아교육진흥법(1982년) 공포* 아동복지법(1982년), 생활보호법(1982년) 개정* 청소년육성 ... 법(1987년), 모자복지법(1989년), 영유아보육법(1991년) 추가로 개정, 공포(5)제5공화국*5세아동 기준 취원율 제5공화국 이전 8%→1987년 말 57%*유아교육의 양 ... 이 고조*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 :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구축*1998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치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신고 의무화 규정을 통해 아동성폭력의 피해

리포트 | 1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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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조직론

]아름다하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 38조[법인 정관의 변경]아름다운가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 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한다.제 39조[법인의 해산]아름다운가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민법에서 정한 청산절차 ... 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제 41조[준용규정]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 및 경찰청 소관 비

리포트 | 2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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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법정채권

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불법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에 공통속인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고려하는 이와 같은 입장은 독일의 경우 1999년 개정 민법시행법(제40조 제2항)에서 공통상거소지 ... 는 제도이다(민법 제734조 이하). 이와 같은 제도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의?공평의 견지에서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발생케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 ... 하는 법률관계에 기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다.다만 개정법 제30조 제2항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해 줌으로써 발생하는 청구권은 그 채무의 준거법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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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에 대한 서술과 일반양자제도와 친양자제도를 비교

일반양자제도는 [민법 908조 2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개정법에 의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만 재판상 파양을 허용하고 있다.2. 친양자제도친양자제도는 [민법 제 ... 친권은 모에게 있고, 아버지가 인지하면 협의가 가능하다.5. 친권자의 변경개정민법에 의하면 친권자 변경은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였다.(3) 친권의 효력①친권자는 ... 적 소멸(7) 친권의 상실(근거, 성립요건, 자의 성과본, 친부모와의 관계, 효력, 파양)1. 일반양자제도일반양자제도는 [민법 866~908조]에 근거하여 협의를 통해 협의에 의해 친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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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즉,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이 없거나 유증등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 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 8092, 93. 9.28)이에 따라 1998. 12. 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을 개정하여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결격된 상속인에게도 상속세(연대)납부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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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법률 관련 내용

건물의 하자담보책임민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의 하자담보관련 규정의 상충 (주택법 개정예정)?시행사와 시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담보책임이 규정됨. 이와 관련하여 서 약정 ... 의 중요성3. 건설관련 분쟁의 유형별 특징1)건설도급계약의 체결과 분쟁①도급계약(민법 제664조)- 일의 완성과 결과에 대한 보수지급②설계?시공일괄계약 (turnkey-base c ... 는 민법상 조합으로서 민사소송법 제68조에 의해서 소송절차상에 모두 기제 되어야 함, 다만 1심까지 보충되면 족하고 보충되 지 않을 시에는 부적법한 판결이 됨.대법원 2001.2.23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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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목차 >1. 의의2. 인정근거3. 선의취득의 요건4. 효과5.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민법 제250조)< 선의취득 =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 의의동산물권변동 ... 되지만,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 즉 정적 안전이 침해된다.2. 인정근거부동산에 비하여 동산이 빈번하게 거래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인도, 특히 점유개정 등 객관적 징표를 수반하지 않 ... ) 양수인의 점유개정? 현실의 인도가 점유취득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다.? 양수인의 점유취득은 간이인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이 문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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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의 여성관

은 4.2%였다. 특히 이 경우 신청 시 눈치를 본다고 답한 응답자는 48.0%에 달해 제도 활용 가능성이 매우 낮아사례1)사례2) 호주제 (폐지)호주제 폐지에 관한 민법 개정안 ... 주요 내용호주의 정의(제778조)현행: 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일가창립 및 부흥한 자 등개정안: 삭제가족의 범위(제779조)현행: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 2장관을 여성으로 기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담당기구를 가정복지국으로 승격,개편함. 1989년에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남녀평등과 모성보호를 더욱 강화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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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의 특징 및 차이점

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예컨대, 민법전에 있어서 프랑스 민법전은 18세기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사상의 결정이고,독일 민법전은 19세기의 성숙한 개인주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으며,스위스 ... 민법은 20세기 초의 단체주의적 사상을 취하고 있는 것과 같다.한국은 대륙법(주로 독일법)을 계수하여 왔기 때문에 대륙법계에 속하나,최근에는 형사소송법상의 당사자주의·구속적부심사 ... 은 국회에서 절차와 합의에 의해 개정된다.대표적인 국가로는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등을 들 수 있다.영미법 제체의 특징: 영미법은 불문법 체제로서 주로 판례에 의해 형성되므로 일명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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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법원

다. 그리고 상법의 법원으로 자치법?조리?판례?학설 등이 포함 되는가에 관하여 논란이 된다.상법 제1조는 ‘상사에 고나하여 적용될 법규’로서 민법을 보충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 민법이 상법의 법원이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법의 법원의 의의에서 볼 때 민법은 상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즉 민법은 기업에 특유한 생활관계 ... 를 규율하는 법규의 형식은 아닌 것이다. 상법 제1조는 상법의 법원 중의 중요한 것을 예시하고 또한 민법이 상사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것과 법의 적용순서를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7.10.11 | 수정일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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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보장법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민법과 상법의 특별법적인 성격 자동차보험에 대한 기본이론, 계약내용, 효과, 보험의 종류, 의료보수, 보상관계 등 전반에 관한 내용을 규정 ... 의 흠결(欠缺)을 이유로 면소(免訴) 판결을 하게 된다(형사소송법 326조). 2007년 12월 21일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변경되었지만,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

리포트 | 3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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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 혼인

한다. 남녀 모두 만 18세에 달하여야 약혼 할 수 있다. 종전에는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에 달한 경우에 약혼할 수 있었으나, 2007년 민법일부개정에 의하여 남녀의 차별 ... 기간의 폐지 - 2005년 민법일부개정 전에는 남자가 재혼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만 재혼 할 수 있다는 제한 ... 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민법은 재혼금지가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2. 형식적 요건(1) 혼인신고① 신고혼주의 - 통설은 신고를 혼인의 성립요건으로 본다(성립요건설).② 신고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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