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판결의효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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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효력" 검색결과 3,121-3,140 / 3,203건

[지방행정론] 지방의회 의원의 자질향상 방안

당선인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발생하며,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의원의 신분을 상실하지 않는다.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직접 ... 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에 응하지 않는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을 그 위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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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중앙통제

더라도 일체 관여할 수 없다. 행정법원은 적법성 여부, 즉 그 취소·무효여부를 판결한다. 둘째, 도의 국가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가 위법하거나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회계법원인 ... 처분과 같은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국가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인가는 실정법상으로 승인·허가 등의 용어로 사용되며 사회통념상으로는 동의라고 표현 ... 적으로 시정하는 통제방식이다.(7). 訴願이는 자치단체의 행정행위가 위법 또는 부정하다고 주장하며 불복하는 주민의 소원에 의하여 중앙정부가 그 취소·변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재심사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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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신용장 해석시 유의사항과 사기사례로 살펴본 대책

abstraction참고)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s(UCP)4. 신용장 거래의 한계5. 판결 ... 에 발행의뢰인인 피고회사는 선적 만료일과 신용장효력만료일을 각각 수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오금공사는 계열회사인 오광공사에 수정된 신용장을 양도하였고 계열회사인 수익자 역시 선적할 배 ... ’정하여 은행간에 취소불능의 지급의무를 지울 수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을 사기원칙이라고 한다.4. 신용장 거래의 한계신용장은 국제간의 무역거래를 촉진시켜주는 편리한 수단이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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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에 대한 사례연구

) 채무자의 권리불행사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1)행사의 방법(2) 대위권행사의 범위3)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1) 효과의 귀속(2) 비용상환청구권(3)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III ... 기 위해 소송제기 등의 다른 적극적인 방법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 A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I.쟁점의 정리본 판결의 사안의 쟁점은 채권 ...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채무의면제,권리의 포기 등)는 절대로 할 수 없지만 채권, 취소권, 해제, 해지권, 환매권 등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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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한 경우, 경계선의 착오는동기의 착오이나 그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연유한 것으로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착오임을 인정하여 보상금 지급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판결요지】[1 ... 사람이 승낙하지 않을 때에는 판결(判決)로서 승낙에 갈음할 수 있다.(민법 제389조2) 그러나 인지의 주거에 들어가려면 이웃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이 때에는, 판결로써 승낙 ...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부당이득금반환】 [공1997하, 2824]【판시사항】[1] 상린관계에 있는 토지 소유자 일방의 경계표 또는 담장 설치 요구에 인접 토지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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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보] 인터넷무역과 분쟁해결

하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단심제이며, 항소 또는 상고는 있을 수 없으며, 당사자의 불복, 중재인의 판정 철 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없다.상 사 중 재4. 외국중재 ... - 청구인의 일방적인 클레임의 철회 또는 취소 - 피청구인의 클레임의 거절 - 피청구인의 클레임의 수락 그리고 이러한 조치의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클레임의 해결내용으로서는 손해배상금 ... - 중재인의 전문성 - 비공개 - 저렴한 비용 - 중재판정 효력의 국제성 2) 중재제도의 단점 - 법률문제 - 예측 가능성의 결여 - 상소제도의 결여상 사 중 재3. 상사중재실무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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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가 위헌으로 결정하면 그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리고 헌법소원으로 구제를 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인용결정(認容決定)이 있으면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입법부작위 ... 와 ㈃ 소극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행정부작위에 의한 침해로 나눌 수 있다.구제방법행정기관에 의한 구제청원행정처분의 취소.무효확인 또는 관계공무원의 해임 등을 청원 ... 수 있다.형사보상제도불법으로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형사피의자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을 때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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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인사·경영권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 노동조합의 인사, 경영 참여를 규정한 단체협약 변경명령에 대해 확정판결 때까지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인 노동조합이 제공한 소명자료들에 의하면 성남시 ... 단체협약 취소변경명령서 를 내리자, 위 회사의 노동조합은 성남시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특별 9부에 단체협약 변경명령취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은 노동조합 쪽의 이의를 받아들여 ... 변등 노동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3조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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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에 대하여

)의 지시에 의한 재의요구와 자치단체의 장의 제소에 의한 대법원의 판결을 거쳐 무효 또는 취소된다.(지방자치법 제159조)ㄷ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를 위반해서 ... 에 지방의회가 원안을 재의결하는 경우 조례는 확정되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급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어 대법원에 소를 제기 하는 즉시판결이 날때 까지 그 효력은 정지된다.ㅂ 보 ... 의책, pp. 273 ∼ 2742 條例의 分類 : 조례는 그 기준 여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조례의 효력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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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제3시장에 관하여

사유로는 회사 존속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해산명령,소수주주에 의한 해산판결, 휴면회사의 해산 의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을 들 수 있 ... 방식, 주주우선공모방식, 제3자 배정방식)▷ 진행절차이사회결의 → 유가증권신고서(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 → 주주명부의폐쇄기간 및 기준일 공고 → 주주 ...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효력발생이 되어야만 모집 또는 매출이 가능하므로 증자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여부를 사전 검토해야 함⇒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리포트 | 3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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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용어정리)

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따라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임대차거래의 현실은 약자인 세입자 ... 하기를 꺼려하고 있음이 현실정임에 비추어 일정한 요건 즉 대항력만 갖추면 임차권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고 임차권등기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데서 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존재가치 ... 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주는 절차를 말한다. 즉 일반채권자가 채권을 확정하는 판결문이나 공증한 약속어음 등의 공정증서로 신청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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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률

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매매의 경우, 대금지급, 즉, 잔금지급이 완료한 날), 무상계약의 경우는 그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이내에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 ... 다.가등기는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과 청구권보존의 효력이 있다.부동산취득시효는 일반적으로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와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취득시효의 2종류가 있다. 전자 ... 되었을 것 및 선의 · 무과실의 요건이 추가됨과 아울러 점유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른바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의 법률적 효력

리포트 | 3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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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현행헌법과 정당제도

을 위하여 특별하게 헌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는 중개적 권력설(제도적 보장설)이 다수설이며, 그 예로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가 판결하였던 사례를 소개한다."헌재결 1991. 3 ... 존속되는 정당은 합당 전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정당법 제4조의 2)2. 정당의 해산정당은 자진해산과 강제해산으로 대별하며, 강제해산은 등록취소와 해산결정으로 나누 ... 이 된다.(정당법 제39조)나. 등록취소법정 지구당수·분산요건·자구당의 법정 당원수 등에 흠결이 있을 때, 총선결과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얻지 못하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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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 헌법 객관식 문제

② 국회의원선거의 무효판결③ 국회의원에 대한 내란죄기소 ④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결정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청원5. 주거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통설, 판례 ... 경우이다.⑤ 법원이 위헌, 위법으로 판단한 명령, 규칙의 효력은 당해 사건에서 적용하지 않는 데 그치고 일반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1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 ... 가 갖는 정보요구권의 한계가 된다.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은 행복추구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15. 헌법개정 무한계설과 관계없는 것은?① 사실의 규범적 효력론 ② 완성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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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민법총칙

) 취소권의 단기소멸기간과 같은 시간적 제한도 없다.- 법률행위의 해석 -의의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법률행위의 해석이라 한다.해석의 필요성: 의사표시 존재여부의 확정 ... 라고 본다.2. 의사주의이론: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라고 본다.3. 효력주의이론:효과의사와 표시행위의 일체 로서의 의사표시의 규범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으로 본다.4. 신 ... 사이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어디까지 표시에 효력을 인정하고 진의에 반하는 효과를 강제하여 타인을 보호할 것인가, 또 어디까지 진의에 효력을 인정하고 표시를 신뢰한 타인을 희생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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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 결정의 기준

가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서게 된다면 강간미수죄에 대한 고소취소는 단순일죄인 전체범죄에 효력을 미치며 감금죄만을 따로 분리하여 형사처벌을 가할 수 없다. 원심법원의 무죄판결 ... 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가벼운 죄는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된다는 것이지 가벼운 죄는 그 처벌을 면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중한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 ... 더라도 가벼운 감금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3) 판결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2. 판례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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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의 개선방안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의 개선방안1999310693 경영 김현학목 차Ⅰ . 사건개요1. 카톨릭대 중앙의료원의 파업사태2. 관련조항3. 행정법원의 위헌여부 심판제청의 판결요지Ⅱ ... 라고 주장하며, 중재회부 결정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각각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다.2. 관련조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3호, 제75조제 62조(중재의 개시) 노동위원 ... 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그 효력을 유지하게 되어 근로자로서는 단체행동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실상 없게 되는 결과에 이름은 이른바 '대상조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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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실혼

의 명문상 이혼이나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실혼관계나 일시적인 정교 관계로 인하여 출생한데 대하여 위 규정을 확대해석할 수 없 ... Ⅰ. 序說{) 李庚熙, 「가족법」 서울: 법원사, 19991. 事實婚의 槪念우리 민법상 혼인은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812조 1항).따라서 ... 자로 하기 위해서도 사실혼확인제도는 필요하다. 그런데 조정이 실패하여 재판으로 이행하면 확인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른 혼인신고가 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는 이미 실질적 부부관계가 파탄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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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모의고사

은?갑. 친고죄의 고소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원칙이다.을.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 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 ... 다는 원칙이다.병.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1개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는 원칙이다.정. 형법상의 친족상도례는 절대적 친고죄의 예이 ... 의 가능성이 있어야 수사를 계속 할 수 있다.문 3. 다음 중 범죄수사의 일차적 목적은?갑. 범인의 검거 및 공소제기의 유지을. 유죄판결병. 피해자의 처벌정. 실체적 진실발견문 4

시험자료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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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소송절차

가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또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1심의 판결이 선고된 후 ... 에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 마음대로 일부만 고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공범 전부에게 고소와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간통죄의 경우 ...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이 그것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친고죄의 고소취소와 같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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