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판결의효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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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정리 친족상속법 민법총칙 실체적 상표법 공무원 행정법 목차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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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효력" 검색결과 3,001-3,020 / 3,203건

[채권법총론] 채권법총론 보충자료

을 변제, 확정판결 등의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7) 대내적 효력1) 구상권과 부담부분 : 연대채무자 중의 1인이 모든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소멸 ... -목 차-제1장 채권의 목적 (급부)제2장 채권의 효력제3장 채권의 소멸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제5장 채권관계 당사자의 변경제6장 손해배상제 1 장 채권의 목적 (급부)1 ... 를 배력과 손해배상청구의 효력 : 강제이행의 효력이란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임의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의 실현을 위해 채권자로 하여금 법원에 이행강제

리포트 | 7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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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 문제와 해결모색

의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행정소송 등 중노위의 재심판정취소소송을 구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거의 모두 근로자성을 부정하였고, 이에 따라 노동부나 중앙노동위원회도 법원의 판단 ...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도급근로와의 차이는 그 ‘결과와 무관’하게 위임인이 위탁하는 일정한 사무의 처리를 그 주목적으로 하며 도중에 위임이 종료 ... 되더라도 수임인은 이미 수행한 부분에 상응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판단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판별 기준에 대해 94다22859) 판결 이후로 확고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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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증권관련집단소송제)

고 피고는 이를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도록 하고 있어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와 불일치．－소송절차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현행 민사소송법상 기판력주의 ... 의 자격Ⅱ.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 및 입법추진 현황1.증권집단소송제의 의의:경영진이 일부의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피해자 주주의 일부가 대표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수행하고 판결 ... 의 효력이 피해자 집단 전체에 미치게 하는 제도.2..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 및 입법추진 현황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시안 주요내용(참고 홈페이지:www.moj.go.kr)■-집단소송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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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사

)에서 1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단 부결선언 되었던 것을 기상천외의 사사오입(四捨五入) 원리를 적용하여 이를 취소시키고 가결시켜 정부에 이송하였고 정부도 이 개헌안을 공포하였다. 그 주 ... 선공포되었다. 이는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고 그에 따라 국회는 12월 31일 반민주행위자공민권 제한법을 제정하였다.이 법은 효력이 발생 ... 에 외면상 혼란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에 편승하여 군의 정화운동과 쿠데타 음모가 있었는데 이를 사전에 진압하지 못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자유주의적인 헌법이 1년간의 효력도 가지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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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경제학] 소액주주운동및 기업지배구조 사례

에 은행측에서 주주들의 발언을 저지하자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주주총회 이후에는 다시 주주들을 소집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하였다.2 ... 하고, 관련 정부 기관과 IMF에 공식서한을 보내는 한편, 제일은행 이사회의 감자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보였다. 물론 감자 및 증자 조치로 인해 94 ... 가격가 참석했다고 밝히고 안건을 처리했다.국내 최초의 소액주주운동 전문사이트인 개미주주(www.antjuju.com)를 중심으로 대우전자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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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중재판정

판정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은 중재판정에 대한 執行을 허가하는 命令(exeaquatur)이 된다.라. 模範法案模範法案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신청당사자가 다음과 같 ... , 페루, 베네주엘라 등의 경우이다.중재인의 수가 짝수인 경우에 可否同數가 되면 어느 쪽으로도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우리 나라를 비롯한 독일, 일본 등은 중재계약자체의 효력 ... 를 붙이지 않은 仲裁判定을 허용한다면, 법원으로서는 그 집행 또는 취소단계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검토하기 위하여 實質審査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므로, 법원이 실질심사에 들어가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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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가 족 법

인척, 夫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2)혼인무효확인의 소혼인무효확인사건은 조정없이 판결한다. 사망 등으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그 혼인관계가 신분 ... 무효의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 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4. 혼인의 취소(1)혼인취소의 원인혼인적령에 달하지 않은 혼인은 당사자 ...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가능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의 혼인은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중혼인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리포트 | 4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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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형식

로 효력을 발한다. 그리하여 처분의 상대방은 그에 따른 납세의 의무를 지게된 다. 그와 같은 법률관계는 행정쟁송의 절차를 거쳐 취소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의연 유효한 것이고 ... 으로 취소될 수 있다. 이는 행정소송법에서 명문으로 확인해 놓은 바와 같다. 이렇게 볼 때, 모든 재량행위는 자유재량이 아니라 기속재량인 것이다.한편 이와 같은 행정작용은 개인의 법 ... 적 행위와는 다른 성격을 갖게 된다. 예컨대 행정행위는 민법상의 법률행위와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행정행위는 국가의 공익, 국민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개인들의 사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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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문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의...기본원칙(3)외국인 노동자와 인권II.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가. 출입국관리와 관련한 인권침해(1)강제퇴거 및 체류허가의 취소(2)불법체류에 대한 형사처벌(3)공무원 ... 로 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결례도 인정 ... 하고 있다. 즉, 서울고등법원 1993.11.26. 선고 93구16774 판결과 같은 법원 1993.12.3. 선고 93구19995판결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하면 같은 법에서 근로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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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공급거부와 공표

와 인가의 거부 또는 취소, 정지 등도 의무이행확보의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검토되고 있다.1) 여기서는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공급거부와 위반사실의 공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Ⅱ ... 내려진 공급거부는 모두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작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견해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법률적 효력만을 갖는다고 보면서 건축법 제69조 제2, 3항 ... 여건축법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시장 등의 공급거부요청에 대하여 대법원96누433판결은 “건축법 제6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행정청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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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제도,아동복지론] 입양제도

에 국외입양 전면 중단 계획1994년 8월국외입양 전면 금지 정책취소?국내 입양 활성화 모색?가정위탁 보호제 도입1996년국내입양 확대 및 국외입양 자연감소장애와 혼혈아 외에 국외 ... 들은 처각함으로 입양 사후지원 서비스는 매 단계마다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7. 파양입양특례법에서는 입양의 무료와 취소 및 파양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민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 하면 법률위반 여부만을 심사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있고, 파양이 양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2) 재판 파양가족의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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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의 승인과 포리

을 대리하여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1965. 5. 31 대법결정)결정이 난 바 있다. 그리고 승인 또는 포기는 일신전속권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이나 취소권의 목적이 될 수 없 ... 으로 선임하는 것이나 재산목록의 작성, 제출, 상속재산의 환가 등을 가리킨다.6. 승인, 포기의 취소, 무효1) 원칙적으로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1024조 1항), 유효하게 행하여진 ...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인정한다면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배반하게 되어 그들의 이익을 심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일단 승인, 포기한 이상 3개월 내에도 취소할 수 없다.2) 승인, 포기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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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의 해석 또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을 적용한 경우이다. 법원이 사법관계에 미치는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을 오인하는 경우도 기본권위반의 법률적용으로 본다. 무죄판결도 이유 여하 ... 에 위반되느냐 않느냐를 심사하여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케 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 즉 위헌법률심사제를 의미하기도 한다.현행헌법은 헌법 ... 성만을 심사한다. 즉 헌법에 위반하는 법령이나 처분 또는 판결 등 공권력(국가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가 직접 그리고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자가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당해 법령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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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방송통신대학교 (형사소송법 시험정리)

214조의4 2항)법원은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같은 법 제402조에 의해 항고할 수 있다. 고 판시한바 있다.Ⅳ. 逮捕된 자의 起訴前保釋認定與否1. 問題의 所在제214조의2 1항은 구속된 피의자만을 기소 ... 한다.2. 問題點현행법상 기소편의주의가 인정되고 있고,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그 전 부에 미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 비추어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가 허용

시험자료 | 15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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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신용장 통일규칙(1~22조해설)]

든 없든 간에 우선 신용장통일규칙을 준용하여 판결하는 경향이 많다. 왜냐하면 ICC(국제상업회의소)의 신용장통일규칙은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장 보편화된 관습이기 때문이 ... 교자간의 이해관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신용장에 취소가능 여부를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가능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동 신용장은 취소불능으로 간주 ... 한다. 본 조항은 4차 개정시에는 취소가능으로 간주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번 제5차 개정에서 취소불능으로 간주하도록 변경되었다. 우편신용장의 경우는 취소가능여부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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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취소소송의 대상

◈ 취소소송의 대상 ◈Ⅰ. 序행정소송법은 처분과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재결을 합하여 이를 처분등이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취소소송의 대상을 원칙적으로 원처분으로 하고, 재결에 대하 ... )독일의 입법례로 이 견해는 취소소송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또한 각각의 행정작용 형식에 따른 다양한 구제수단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다. 이 견해에 대해서 ... 보다 넓게 파악하는 견해로 취소소송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구제를 넓히자는 것을 논거로 들고 있으나, 취소소송은 공정력을 배제하는 형성소송이라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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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

이행 항변권의 효력......................................................41. 이행거절의 항변 ... 권.......................................................................42. 소송상의 효력 ... ............................................................................43. 항변권 존재의 효력

리포트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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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 유한회사에 대해서..

취소의 소를 인정한다는 점이다.2. 설립절차(1)정관작성총사원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하며(제543조),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절대적 기재사항-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 ... .3. 설립의 하자설립무효의 소는 사원 이사 감사가 제기할 수 있다.설립 취소의 소는 취소권 있는 자가 제기한다.4. 설립에 관한 책임(1)부족재산 전보책임회사성립 당시에 실가 ... )위법행위유지청구권(99 신설 제564조의2), 해산판결청구권(제613조)4. 의무(1)원칙출자금액한도의 간접, 유한책임으로서 재산출자의무가 있다.(2)예외회사성립당시 사원은 변태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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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소액주주보호

의 청구기각,판결의 효과,패소원고의 책임,무효의 등기 등에 관하여는 합명회사의 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에 관하여는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에 관한 ... 규정이 준용된다.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납입한 주금액을 반환해 주어야 하며 신주무효의 뜻을 공고 ... 의 해산판결청구권 (상법 제 520조),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권(회사정리법 제 30조) 등이 있다.소수주주권 강화와 관련된 제도가 도입되거나 개정된 것으로는 사외 이사 비율을 대형 상장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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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기소의효력

의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검사가 일단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한 후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위 기준시 ... 을 추가하여 전체를 상습범행으로 변경하고 그 죄명과 적용법조도 이에 맞추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추가기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충실 ... 하여진 경우에는 위의 추가기소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 하고 추가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는 없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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