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정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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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판례 주식회사법 A형 민법총칙 로스쿨 자소서 의료법 위반 판례 판례 정리 공무원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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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리" 검색결과 2,461-2,480 / 4,098건

행정법 핵심정리(행정관념~사인의 행위의 효과)

행정법 핵심정리(행정관념~사인의 행위의 효과)★ 행정관념의 성립1. 절대국가의 행정근대국가의 성립 이전에도 행정이 행하여지기는 하였으나, 이때의 행정은 입법?사법과 구별되지 아니 ... 한다. ⇒ 법치주의의 예외적인 현상오늘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통치행위의 영역은 앞으로 더욱 축소추세하고 할 수 있다.그래도 판례상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국가작용은 재판통제에서 배제 ...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회의 유보와 연결된다.즉 중요사항은 법률로 근거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 적용에 의한다.이 설은 오늘날의 통설이다.3. 판례우리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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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상법에서의 능력외이론에 관한 문제

법인인 회사에 대해서도 유추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판례 입장을 먼저 살펴본 뒤, 대립되고 있는 학설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제2절 ... 판례의 입장Ⅰ. 제한설을 취하여 무효하고 본 판례제한설의 입장에서 회사의 목적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본 판결은 1개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다.대법원 1975.12.23.선고 75다 ... 는 이 판례의 견해가 유지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목적범위외의 회사의 행위는 무효가 되고, 그 무효는 주주나 이사들의 승인결의에 의해서도 유효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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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안내

관습법과 판례법을 법원으로 하고 있다.사법의 해석에서는 사법의 해석은 사법의 법원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사법을 해석함에 있어 주의할 점은 보통의 상식적인 의미의 존중 ... 에게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법은 어느 구역에 적용되는가는 장소에 대한 효력이다.사법의 적용과 판례 및 조정에서는 사법을 적용하는 구조는 「일정한 사항이 있으면 일정 ... 은 판례에 의하는 수밖에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 그러한 판례의 공정을 보장해야한다. 국가에 있어서 법률이 공평무사하게 적용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이 이상이 무너져서는 개인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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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에 대한 간단한 정리2.본론1)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2)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3)판례의 검토3.결론한국 형법독일형법제 10조 3 위험의 발생 ... 에서의 부분은 어느 정도의 이론적인 정리가 되어 있고, 판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무상 크게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여 형법 10조 3항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 ... 이나 인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2.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학설, 판례를 정리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이 8가지로 나눌 수 있다.위험 발생 예견심신 장애 야기결과 실현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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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환경경영의 필요성 - 사례를 중심으로

자 달리 국내의 환경규제 상에서는 대부자책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 판례에서도 토양오염 복구에 대해 일부 대부자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분쟁은 금융기관 ... 성 이론을 판례법상으로 확립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1984년 oo화학사건(81다558)에 대한 판결이다. 해당기업의 폐수 방류로 김 양식장에 피해를 입었다며 경남 의창군 ... 을 인정, 배상액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첫 판례를 만들었다.오염 사건과 달리 소위 ‘가해자’가 눈에 보이는 일조 침해, 악취, 소음사건은 인과 관계 증명보다 피해 정도가 수인한도

리포트 | 2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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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214041124 \h 82. 진행과정 및 판례 PAGEREF _Toc214041125 \h 101. 국가 귀속 결정 내역 PAGEREF _Toc214041126 \h 102. 조사대상 ... 214041131 \h 14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관련 판례 PAGEREF _Toc214041132 \h 154. 해외사례 PAGEREF ... 판례1. 사실관계가. 원고는 2006. 5. 13. 소외 1의 소유이던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699-24 전 95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위 소외 1로부터 대금

리포트 | 32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0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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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와 불능미수

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3) 판례의 태도대법원 1985.11.12. 선고 85도2002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약사법위반】1) 사실관계피고인 등은 원료 ... 이 따라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범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처럼 중지범을 부인하려면 객관설의 입장을 취할 경우에 가능할 수 있다. 객관설은 외부적 장애 혹은 물리적 장애로 ... 인하여 중지한 경우에 자의성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이는 92도917판결에서 대법원의 태도는 절충설이 아니라 오히려 객관설에 입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4) 판례 분석

리포트 | 4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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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법칙(목차 참고문헌 포함)

을 제기하는 학설을 발전할 수 없고, 일찍부터 독일이나 일본에서의 학설상의 다수설과 판례의 주류 또는 스위스의 입법례 등을 종합 정리하여 국세기본법에 명문규정으로 입법화한 것 ... 으로 보고 있다.한편, 우리의 판례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1980년 6월 10일 선고, 80누6판결에서 과세관청에 대한 세법상 신의칙 적용을 둘러싸고 비과세 관행에 대한 신의칙을 인정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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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비교

의 경우 원산지를 결정하는 일관된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특정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판례나 행정당국의 행정조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혜원산지규정은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미 도서지역 ... 의 판정요소로서 명칭, 성질, 용도의 변화를 지적하였으나 최근의 판례는 실질변경을 성질, 용도의 변화와 부가가치, 투자액에 비추어 판정하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다) 실질 변형기준 ... 은 NAFTA 국가의 수입물품에 한하여 적용되고 여타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판례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인 실질적변경기준이 적용된다.가) 적용범위(102.02조)제102.0조

리포트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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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에 관한 사법사례

여부의 판단기준(판례입장)☞ [판례]?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 ... 할 경우 제1매수인의① 매도인에 대한 대상청구권 인정 여부② 제2매수인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손해배상청구권 인정 여부[정리]『 1. 매도인과 제2매수인간의 관계 : 제2의 매매계약이 유효 ... 적으로 인정하자는 제한적 인정설도 있으나 당사자간의 형평의 고려와 보호가치 있는 채권자의 이익보호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다수설) 하겠다. 판례도 “우리 민법은 이행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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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어서의 경제5. 민사소송의 이상의 현 문제점6. 민사소송 이상에 관한 관련판례Ⅲ. 결론-민사소송의 이상의 개혁 필요성Ⅰ. 서 론 - 民事訴訟의 理想과 信義則민사소송제도는 사인의 권리보호 ... 많이교환에 의한 쟁점정리ⅲ)여기에서 쟁점정리가 미흡하면 쟁점확인을 위한 변론준비기일의 실시ⅳ)양쪽 증인의 일괄신문을 위한 집중증거조사를 중심으로 1~2회 정도의 법정변론을 여는 것 ... 을 골자로 한 것이다. 종래 여러차례 열던 법정변론기일의 횟수를 1~2회 정도로 크게 줄이려는 것이다.6. 민사소송 이상에 관한 관련판례{1995.1.24 선고 93다25875 소유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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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혼전동거에 대한 찬반론

하는지, 또 주변의 가족이나 친지가 그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사실혼 여부를 가리는 법적 소송의 과정에서는 결혼의사의 유무가 중요한 이슈이지만, 판례이외에 문헌 ... 고 최근 정리한 최모(26·여)씨는 다시는 남자와 동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가 동거했던 남성을 알게 된 것은 8개월 전 온라인게임에서 만나 게임을 하다 ‘번개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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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정치적중립의무

한 해석이라기 보다는 일본의 판례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한ㄴ 논거로 판시된 사항을 정리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임재홍 영남대 교수는 본 보고서가 참조한 그의 논문에서 말하고 있 ... 에서 정하는 것 이상으로 공무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방지하고자 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III. 미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규정미국의 공무원법제 및 판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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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법률행위의 해석-차례-Ⅰ. 논점의 파악Ⅱ. 개념의 정리Ⅲ. 민법 제1조의 관습법과 민법 제 106조의 사실인 관습의 관계Ⅳ. 법률 행위 해석의 기준 ... 법원 판례에서도 나타난다.“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사실인 관습 ... 된다. 이러한 구별설의 경우에는 민법 제1조와 제 106조는 성질?효력?적용범위에 있어서 전혀 다른 것이라는 의견을 취하고 있으며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판례는 아래와 같다.“관습법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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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논술 시험 대비 총정리 자료

행정소송법 논술 시험 대비 총정리 자료목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구별(상이점)* 행정재판권의 한계* 무명항고소송* 의무이행소송* 항고소송의 당사자*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협의 ... ) 소극설2) 적극설3) 절충설4) 검토2. 판례3. 소결Ⅲ.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에 대한 구제수단1. 부작위위법확인소송2. 거부처분최소소송* 항고소송의 당사자Ⅰ. 서설1)항고소송 ... 경우: 판례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비판-- 장래 가중처분을 받을 불이익은 단순한 사실상 불이익이 아니라 법적 불이익4)명예/신용등 인격적 이익이 구제되는 경우- 소의 이익

리포트 | 9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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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레포트 작성법

판례를 찾아 볼 수 있는 기록에 관한 정보를 제시한 후 맨 끝에 ( )를 열고 법원명칭과 판결년도를 명시하도록 한다. 아래보기는 참고문헌 속에 정리된 경우이다.예)내주 : 홍길동 ... 면 된다.법률자료를 인용할 경우f. 판례의 경우본문 속에 나타나는 판례의 경우에는 판례의 명칭에다 밑줄을 긋고 그 뒤에 연도를 괄호로 묶어 제시하고, 참고문헌에는 판례의 명칭 뒤에 이 ... 할 수 있는 약자를 기입해야 한다.예)chap.-장 ed.-판 2nd.-2판 Ed.-편집자 Trans.-역자 Vol.-권4)법률 자료의 참고문헌a.공판에서 나온 법원판례-법률자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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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생활지도와 상담의 실제, 학교 안전사고 정리 report

7장, 8장 요약 정리학번:이름:담당교수:제출일자:목차Ⅰ. 서론Ⅱ. 본론Chapter 7. 생활지도와 상담의 실제1. 생활지도와 상담에서 교사의 태도2. 생활지도와 상담에서 교사 ... .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주요 사례 및 판례Ⅲ. 결론Ⅰ.서론학교에서 교사는 생활지도와 상담의 역할도 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말’ 즉, ‘대화’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어떻게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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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일반이론

매매계약은 무효인 계약이므로 乙에게 화대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甲의 행위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례는 이 경우 사기죄를 인정한다.)(2) 법익침 ... 적 위법성론의 결론이다. ● 판례는 위법성판단에 행위자의 책임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위법성론을 따른다.[대판 2000.4.25, 98도2389]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 ... 에 해당하는 행위의 주관적 측면이 위법하다는 성질을 가리킨다.* 정리하면 결과불법과 행위불법은 실체이며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는 관계개념이다. 결과반가치는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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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행정사 2차대비 "행정사실무법" 쟁점정리 File

행정사실무법 쟁점정리< 행정사의 업무신고 >1. 서설1) 행정사 의의2) 업무신고 의의자격有. 업무할래. 사무소 소재지.시.군.구-장 신고.2. 업무신고 수리거부 (자.결.실)1 ... 여 판례와 학설은 협의의 권리 뿐만 아니라 처분의 근거법규, 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이익을 포함한다는 법률상 보호이익설을 취하고 있다.(3)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법률

시험자료 | 6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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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2004 다 37775’논평

대판‘2004 다 37775’논평Ⅰ. 사실관계Ⅱ. 논점정리Ⅲ. 판례요지Ⅳ. 판례의 변경Ⅴ. 사 견Ⅰ. 사실관계1. 원고 기독교대한성결교회甲교회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의 지교회 ... 판례의 입장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심(서울고등법원 2004.6.22. 선고 2003나48701) 역시 종전 판례(대법원 1993.1.19. 선고 91다 1226 ... 에 불복, 상고를 하였다.Ⅱ. 논점정리1. 교인들의 교회탈퇴1)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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