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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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성년후 견제 정신보건법 민법개정 성립요건 생활법률 의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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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민법" 검색결과 2,361-2,380 / 6,794건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문제

로서 처벌되지 않으며, 민법에서는 금치산자가 된다.3) 심신박약자의사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았으나 판단력이 매우 부족한 자를 말한다. 민법상 한정치산 선고를 받아 한정치산자가 될 ... 의 조항과도 전면 충돌한다”며 “애매모호하게 개정할 것이 아니라 전면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3) 보호라는 틀 안에 가두려는 근시안적 태도현행 상법 제732조는 자기 보호 능력 ... 아 온 상황에서 정부에서 제시한 단서조항만으로 법에서 우려한 보호의 목적이 지켜져 나갈지 의문이라고 말한다. 또한 보험사기와 같은 보험범죄의 경우 민법과 형법 등의 제도를 통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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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 및 부동산중개업(부동산 중개의 정의와 필요성, 부동산 중개업자의 역할과 자세, 부동산 중개업의 역사와 제도)

제 3676호로 부동산 중개업법을 제정 공포하여 시행중에 있다. 그 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정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마침내는 부동산 중개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되어 현재 ... 이나 결혼을 매개하는 등 상인이 아닌 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고, 상사중개는 상인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것인데 현행 민법에는 민사중개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단지 상법에만 이에 관한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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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의 개념과 특성 ; 보증보험의 종류와 역할분석

개 것은 1965년 7월 19일 예산회계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부 및 국영기업체 등 예산회계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기관에서 각종 입찰이나 계약보증금에 대신하여 보증보험계증권 ... 를 취하여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독점체제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이어서 1971년 1월 19일 법률 제2288호로 당시의 보험업법 제3조(현 제2조3호)를 개정하여 보험사업의 범위에 보증 ... 권이 인정되지만, 본드는 대위권이 인정되지 않고 민법(제441조)상 구상권이 인정되는 점 등이 차이가 있다.(3) 보증보험과 신용보험(credit insurance)과의 구별보증보험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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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교재 제1장과 제3장에서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상의 중임제한규정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회장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고,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는 중임제한규정의 적용 여부는 민법에 의하여 총회결의에 따라야 할 사항이 ... 이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결의를 위 정관 조항 단서의 개정을 위한 정관변경의 결의로 본다 하더라도,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는 것 ... 인데(민법 제42조 제2항),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결의와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적법한 허가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니, 결국 위 결의에 의한 해석에 구속력이 없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0.23 | 수정일 201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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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제도

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민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국내입양의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함.? 1989년 입양사업 개선지침 : 국내입양 활성화, 국외입양 감축? 1994년 입양특례법 전면 ... 개정.4. 입양 자격요건(1) 양자될 자의 요건우리나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는 양자될 자는 요보호 아동으로서다음과 같은 자격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① 보호자

리포트 | 1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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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죄 판결에 대한 고찰

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③민법 제 826조 1항은 부부의 동거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배우자와 성생활을 함게 할 의무가 포함된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 민법상의 동거의무가 인정 ... 의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바이며 부부강간죄를 판시할 때에도 이러한 점을 중시하여 판시하였던 것 같다. 이러한 흐름에서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라 여겨지며 앞으로의 법개정시에 어떠 ... 가 포함된다는 사실은 맞는 내용이긴하나 피해자의 행복추구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주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인정입장의 다수의견이 옳다고 보며 법 개정시 소수의견의 내용들을 고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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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지적재산권 : 미디어 저작권 주요 판례 정리 (판례 10가지)

, 제5조 제1항, 제91조 / [5]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91조, 민법 제404조법원 판례: 저작권법에 따르 ... .핵심 쟁점: 독점적 번역출판권자의 법적 지위관련법: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91조 / [2 ... ]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91조 / [3]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

리포트 | 1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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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에 관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99년 3월 1일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실질적인 임차인의 보호를 꾀하고 있다. 또 2001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 ... . 주택임대인의 지위승계Ⅳ. 주택임차권등기명령1. 임차권등기명령신청2. 임차권등기의 효력3.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Ⅴ.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1. 최단기간2. 최장 ...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쌍무계약이다. 따라서 민법상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취지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할 목적으로 임대차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8.13 | 수정일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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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수급대책, 국가보조금사취행위의 법적 고찰, 구조거부행위,선거비용의 법적 고찰, 시민단체의 법적 고찰, 대리모의 법적 고찰, 전자상거래의 법적 고찰, 제주도4.3사건의 법적 고찰

이 바람직하다는, 즉 일원화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가운데 부처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으므로 관련법 개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여기에서는 환경부로 물 ... 관리업무를 일원화한다는 것을 전제로(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관련부처에서 다른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 관련법률의 개정방향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수량?수질 및 지하수 ... . 따라서 현실사회에서 시민운동을 전개한 결과는 주로 법률적 형식으로 나타난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해체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집합적인 노력은 법률의 제정 · 개정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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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

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신고로 혼인이 성립하는 법률혼주의를 취한다.혼인성립을 위해서는 민법 제807조 내지 제814조의 요건(제811조는 개정으로 삭제)을 갖춘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 ... 이 생긴다.민법 제812조에 의하면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 ... 에 입적할 수 있다.부가 처의 호적에 입적할 경우 부부간의 자식은 모의 호적에 입적한다. 그러나 이들은 개정법으로 의하여 삭제되었으며, 개정법은 2008년 1. 1부터 시행된다.둘째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9.21 | 수정일 201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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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역사(영국, 미국, 우리나라)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현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시오.

추진지역사회복지관의 설립 :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국가지원 받게 됨.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건립 법제화,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을 제정재가복지서비스 ... . 영국의 지역사회복지역사1) 자선조직협회1860년대의 영국은 자유방임주의나 자본주의 폐해와 빈곤문제가 심각하였다. 신빈 민법의 체계 하에서 구빈행정이 매우 부실하였고 자선활동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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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94다39598

을 위반한 주식양도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되었는데 1984년 개정상법에 의해서 상법 제335조 제3항 단서에서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시정됨에 따라 상법개정 후 이루어진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Ⅲ. 쟁점사항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회사 ... 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양도의 흠이 치유된다고 본다. 또한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지만 당사자간에는 양도의 효력이 있다.Ⅴ. 법개정 전의 판례초기에는 상법 제335조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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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장 가족법 따라잡기

적 지위는 향상되었다.- 2005년 민법의 일부 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가부장제의 근간이었던 호주제도가 폐지되어 새로운 가족제도가 시행되고 있다.1. 친족관계1) 친족 ... 적으로 규정 하여 얻게 되는 실익은 거의 없다.2. 가족의 범위와 자녀의 성가족의 범위개정된 현행법(2005년 민법의 일부 개정-민법 제 779조)개정 전의 민법기준: 개인을 기준으로 배우 ... 이 아니라 그 시대나 사회의 가치관과 사회구조에 따라 결정되는 가변적인 것임.- 가족법은 민법 제 4편 친족편과 제 5편 상속편을 말하며, 혼인관계, 부모-자녀 관계, 친족관계, 상속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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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복지] 여성의 근로형태, 여성의 일, 여성의 육아휴직제도, 육아 휴직제도 개요, 육아휴직 필요성

다. 따라서 사전적 의미에서 가족은 부부, 형제자매 등 혈연에 의해 맺어지며 생활을 함께 하는 공동체 또는 그 성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민법 제 779조에 따라 “배우자, 직계 ... ○ 200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모성보호 관련법은 1953년 근로기준법에 포함되면서 시작되었다. 1987년 개정된 남녀 고용평등법에서는 양성평등을 위한 최초의 법으로써 중요한 의미 ... 었다.2001년에는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의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서 산전 후 휴가기간의 연장과 비용 일부의 사회화, 육아 휴직의 유급화 등 모성정책면에서 진전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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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개념과 유사용어(가족 복지론)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로 되어 있다(민법 777조). 1989년의 민법의 일부 개정 전에는, ① 8촌 이내의 부계혈족, ② 4촌 이내의 모계혈족, ③ 남편 ... 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③ 남편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 ⑤ 처의 부모, ⑥ 배우자로 되어 있던 것을 위와 같이 개정하였다. 이와 같이, 친족관계에 사회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일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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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근대화론

하다가 1914~16년에는 상승했으나 그 후 역전되어 감소 일제의 조선 통치를 위해 필요한 재원 - 지세제도의 개정을 통한 조세의 수탈이 아닌 일본의 유입 자금으로 마련토지조사사업(지 ... 의 이식 민법과 상법의 이식으로 조, 일은 1개의 시장 관세철폐로 두 지역 간 무역 발전 쌀 소비량은 일제시대 평균 0.58석을 유지했으며 후반기에는 오히려 약간 증가.경제적 측면수탈론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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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의 3대 요소로는 자본, 주식, 주주가 있다.-[상법]에서는 자본을 발행주식의 액면 총액으로 규정-회사설립 시 최저금액 제도는 폐지되었다.-[상법]의 개정으로 '4분의 1이상' 발행 ... 로부터 2년 내에 소송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주장할 수 있다.-설립의 순서로는 발기인조합->정관작성->실체구성->설립등기 순이다.-발기인 조합은 [민법]상 조합계약이다.-법률

시험자료 | 10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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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간호사의 법적 의무 및 책임(판례사례포함)

의 경우에는 보호자에 대한 위자료 지불. 즉, 환자 측에 대한 손해 배상의 책임(민법 750조에 불법 행위, 민법 390조에 책무 불이행에 관한 건)① 불법 행위- 고의 또는 과실 ... 과실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25조 제1항(현행 제27조 제1항 참조), 제66조 제3호(현행 제87조 제1항 제2호 참조)【참조판례】[1] 대법원 ... 규칙(2006. 7. 7.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전문간호사의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 부칙 제6조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 등을 종합하면, 전문간호사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2.21 | 수정일 20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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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기말정리

선의취득1. 의의민법은 제249조에서 동산의 선의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여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도가 있어서 동산의 경우 ... 를 취득하였을 것선의취득이 인정되려면 양수인의 점유취득이 있어야 한다. 현실의 인도와 간이인도가 그러한 점유취득에 해당한다는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점유개정과 반환청구 ... 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점유개정의 경우 판례는 부정설에 입장에 있다. 부정설은 점유개정의 경우에는 지배상태가 불충분 하므로 그때에도 선의취득을 인정하면 진정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0.17 | 수정일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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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서식]

지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대표자 주소대표자 전화번호설립허가일설립허가번호「민법」 제42조·제45조·제46조 및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관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장법인신청인(서명 또는 인)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첨부서류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2. 개정될 정관(신·구조대비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1부3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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