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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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성년후 견제 정신보건법 민법개정 성립요건 생활법률 의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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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민법" 검색결과 2,281-2,300 / 6,793건

[물권법]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 유효한 거래행위가 있을 것(2) 점유를 취득할 것Ⅲ. 효과【참고문헌】Ⅰ. 의의민법은 무권리자의 동산점유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산물권변동에 ‘공신의 원칙 ... 규정(민법 제514조, 제524조)을 두고 있으므로, 민법의 선의취득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전개념 주화 등 단순한 물건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가능하지만, 보통 ... 여 추정된다.⒝ 점유개정과 선의취득㈀ 학설㉠ 부정설다수설은 점유 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을 부정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을 인정하면 거래안전을 해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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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 보험제도(사회 보장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학교발표일2013.11.20교수님조원< 목 차 >I. 산재보험의 원리와 특성1. 산재보험의 발전과정1) 민법에 의한 산재보상2) 고용주책임법3) 산재보상제도 ... ) 산재보험료율체계2) 산재보험 관리체계와 민영화 문제6. 사례I. 산재보험의 원리와 특성1. 산재보험의 발전과정1) 민법에 의한 산재보상보통법이나 민법체제에서 재해노동자는 고용주 ... 을 받을 수 없다는 원칙.2) 고용주책임법보통법과 민법상의 문제에 대응하여 나타난 고용주책임법들은 기존의 원칙들을 완화하여 고용주의 책임법위를 넓히고 재해노동자의 재해청구를 유리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17 | 수정일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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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레포트 - 권리를 위한 투쟁

법학의 창시를 알린 등이 있으며, 법학 방법론이나 민법학의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2. 내용요약(1) 제1장 : 법과 권리의 생성과 목적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의 평화이 ... 이다. 그러나 이 같은 법의 개정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기존의 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개인들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게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보존하기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27 | 수정일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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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문제 시험요점정리

)이 있다.① 2010년 형법개정을 통하여 징역, 금고의 형의 장기를 15년에서 30년으로,② 유기징역, 금고의 형을 가중하는 경우 50년까지 가중함에 이어③ 사형 or 무기형 ... 의 경우 감경시 상한의 범위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범죄에 대해서 ... 헌법해석은?*민법상 혼인민법은 남녀의 결합을 혼인으로 명백히 규정하지는 않음단지 혼인에 관한 주관적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에 관한 객관적 질서에 위반될 수는 없

시험자료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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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개념, 친일파의 분류 기준, 친일파 분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친일파의 개념1. 서론1948년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이하 반민법으로 통칭)으로 대표되는 친일파 청산 논의가 반대 세력에 의해 유야무야된 후로 친일 인사 처벌에 대한 논의 ... 의 확장 여부에 관한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친일파 청산을 위해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사안은 친일파의 범위 및 분류 기준을 확정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이유 ... 개정 작업 중인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은 ‘708명 명단’을 작성한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그 친일파 분류의 틀이 명단의 틀을 넘어서진 못할 것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9.19 | 수정일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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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해석]법률해석의 목적, 법률해석과 근로자파견 법령, 법률해석과 GPL(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법률적 근거, 법률해석과 임의법규, 법률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해석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 및 법률구조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중략)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하도록 한다.소득세법 개정현행 ... 과 같이부금 전액에 대해서 공제가 이루어지도록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며 주무관청인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주어야 할 사안이다.공익법무관 배치현행 법률구조법 제 33의 2(공익법무 ... 받은 것과 같다. 법률상으로 볼 때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 허락은 민법상의 사용 대차 또는 임대차 계약과 같은 채권 계약으로 보는 것이 다수론이기 때문에 임대인에 해당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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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아동복지관련 주요 법률 -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입양특례법, 모자보건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되었으며,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내무부관장의 새마을유아원이 설치되었다. 1989년 9월 19일 「아동복지법시행령」개정에 의하여 탁아시설의 조항을 삽입하였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 에「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영유아보육 업무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2004년 여성가족부가 관장하였으며, 2008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부터 다시 보건복지부 ...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1989년에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었다.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을 위하여 2002년 12월에 「모 ? 부자복지법」으로 개정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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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고용평등][남녀평등][평등]남녀고용평등과 합리적 차등, 남녀고용평등과 구조조정, 남녀고용평등과 계약준수제, 남녀고용평등과 고용평등상담실, 남녀고용평등과 인프라

남녀평등권법 중에서 민간기업에게 적용되는 주요내용은 제5조: 사업장공동결정법의 개정, 제7조: 민법(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 제8조: 노동법원법의 개정, 제10조: 직장에서의 성희롱 ... 으로서가 아니라 민법전(BGB)속의 고용계약편(제6편)에 5개의 조문을 삽입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 법은 민간부문에만 한정하여 적용되고 위법한 성차별에 대한 규제방법도 기본 ... 적으로는 민사소송에 의한 민법의 원리에 따라서 처리되었다. 즉 성차별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방법으로서 벌칙의 적용과 행정적 조치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그 외 실효성과 권리구제가 불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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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부양의 법적 의의

목 차Ⅰ.서설Ⅱ.본론 31.부양의 의의 32.현행부양법리의 문제점 4(1).민법상 부양법 규정의 문제점 4(2). 부양법 체제상의 문제점 4(3). 사적 부양 2원형론의 문제점 ... 판2. 한봉희 가족법 푸른세상, 2005, 개정판3.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34. naver 백과사전5. http://blog.naver.com/orms?Redirect ... 책임과 기여분제도1990년 가족법 개정에서 장남중심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소멸되었다. 즉, 노친부양책임은 장남중심의 체제에서 제자녀균등책임의 체제로 전환하여, 직계 혈족간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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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문제점, 공동모금회법개선방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판례, 느낀점)

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연 혁: 개정횟수(12번), 개정연도, 중요개정사항.01. 사회복지공동모금법[시행1998.7.1] [법률 제5317호, 1997.3.27 ... , 제정]0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시행1999.4.1] [법률 제5960호, 1999.3.31, 전부개정]0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시행2001.7.1] [법률 제6486호 ... , 2001.5.24, 일부개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하여금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규정.0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시행2002.12.5] [법률 제6757호, 2002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3.03 | 수정일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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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호주제에 관한 논쟁

호주제에 관한 논쟁목차1. 호주제의 정의 와 민법개정안 주요내용 2. 폐지론자 견해 와 찬성론자 견해 3.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1.1 호주제란 무엇인가?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 되는 것으로 일제시대에 도입되었음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이 추진되었으며, 2005년 3월2일 호주제 폐지를 골간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호주제는 개정 민법이 시행 ... 되는 오는 2008년 1월부터 사라지게 됨1.2 민법 개정안 주요 내용호적과 족보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됨 재혼가정의 자녀가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됨 이혼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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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역사(영국, 미국, 우리나라)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현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시오.

. 토착적 지도자 발굴 및 훈련3)1980년대 한국 지역 중심의 서비스 제공 확대정부주도 하에 복지시책 추진지역사회복지관의 설립 :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공식 ... 1860년대의 영국은 자유방임주의나 자본주의 폐해와 빈곤문제가 심각하였다. 신빈 민법의 체계 하에서 구빈행정이 매우 부실하였고 자선활동들이 원칙도 없고 비효율적인데다 무책임한 상황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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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보고서

이지만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여성계로부터 줄기차게 도입이 주장된 끝에 1990년1월13일의 민법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다.2. 재산분할 청구권의 의의재산분할 청구권이라 함은 이혼 ...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말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 2에서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다(동조 제1항). 제1항의 재산 ... 와 방법을 정한다(동조 제2항). 제1항의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할 때에는 소멸한다(동조 제3항).”고 정하고 있다.이러한 민법 제839조의 제도는 헌법 제36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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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시험 요약정리, 헌법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 헌법 중간고사&기말고사

헌법= 정치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적인 논리체계로 정립한 국가의 기본법헌법의 특성이란 헌법이 민법, 형법, 행정법등 다른 법률과 달리 ... 게 된다.개방성= 민법, 형법 등과 달리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만 기술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정치 세력간에 합의토록 한다. 그러나 헌법의 기본원리, 권력구조, 문제해결절차는 개방 ... 은 확인적·선언적 조항이다.④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헌법개정을 어렵게 하는 헌법개정방법의 경성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명령·규칙위헌심사, 헌법존중 및 수호

시험자료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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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의 수단으로서 영위하는 보험으로, 이에 대한 법적인 규율은 민법이나 상법에 의하지 않고, 각각의 공보험에 관하여 제정된 특별법에 의한다. 이에 반하여 사보험은 사경제적인 입장에서 영위 ... 에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제663조의 단서는 ‘재보험 및 해상보험 등 기업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으로 개정되어야할 것으로 본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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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 문제와 입양특례법을 살펴보고 공개입양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자료나 신문,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고 자신의 생각을 서술해보시오.

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1991년과 2000년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특례법 시행령, 그리고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해외입양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 ... 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입양제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0년에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제1조에서는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가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 다. 그러나 입양 후 아동학대나 파양의 문제, 비밀입양의 문제는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이에 2011년 6월 29일, 최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입양특례법 개정안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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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제출되는 성폭력 관련 주요 법률안 정리

하는가의 문제일 것이다.Ⅱ. 현행 법제의 검토성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요건과 형량은 1995년 개정된 일반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편에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강간, 강제추행 ... 의 제 32편 조항 거의 전부를 사문화(死文化)시켰다. 절차가 복잡한 일반 형법에 대한 개정은 논의되지 않고, 입법상의 편의를 위해 특별법만 이리저리 갖다 붙이는 형국이라고 볼 수 ... 있다.Ⅲ. 주요 법률안 정리1.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 국회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감호를 강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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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중 다문화복지 관련법령을 조사하여 제출하시오.

들도 있지만,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새로이 지정한 것들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 다문화가족지원법2008년 3월 21일 제정되었고, 2012년 2월 1일 개정되었으며, 2012년 ... 도 명시하고 있다.국적법다문화가족 지원법의 다문화 가족 의 정의 부문에서 근간을 제공하고 있는 법률 제10275호 법령 중 하나로, 2013년 3월 14일에 전문개정되었는데, 지원 ... )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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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 [환경부 행정서식]

전화번호법인법인 명칭법인 소재지법인 전화번호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주소대표자 전화번호설립허가 일자설립허가 번호「민법」 제42조, 제45조 및 제46조와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 ... . 변경사유서 1부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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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해양수산부 행정서식]

번호)주소전화번호법 인명칭전화번호소재지설립 허가일설립허가번호대표자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 및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 찰 청 장귀하신청인제출서류정관 변경 사유서 1부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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