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칙"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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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칙" 검색결과 201-220 / 568건

책임주의 예방적책임론 형법20조의사회상규 원인에있어자유로운행위 위법성조각사유객관적전제사실에관한착오 추정적승낙

을 뿐만 아니라, 형법 총칙에서 정범보다 종범을, 기수범보다 미수범을 감경하거나 감경할 수 있게 한 것등도 이 원칙의 표현이다.③ 책임은 행위자에게만 있다. 따라서 연좌형은 금지 ... . 형법상 14세 미만자는 형사책임무능력자로서 벌하지 아니하며(9조), 심신상실자의 행위도 벌하지 아니하고,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그 형을 감경한다(10조). 고의나 과실이 없 ... 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아니하는 것(13 ·14조)은 이러한 원칙의 표현이다.② 형의 양정은 그 책임에 대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형법 각칙에 각죄의 형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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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규제 판례

어서 반드시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해서는 이러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배제될 수 있는데, 과연 이 사건에서의 규정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논점이 되었다. 증권거래법 ... 여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 것이다. 일반적인 형법총칙 규정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공범에 해당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만약 대향범에 해당하여 형법총칙규정이 배제된다면 처벌 ... 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는 이상 본 규정은 편면적 대향범에 대한 규정으로써 2차 정보수령자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총칙 상의 공모, 교사, 방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형법총칙 상 공범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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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기초이론

★형법총칙의 체계1. 형법의 기본원리2. 범죄론 :행위론, 구성요건이론, 위법성론, 책임론, 미수론, 공범론, 죄수론? 미수론: 범죄실행을 위한 준비까지 다 했는데 범죄를 실행 ... 가 어떤 형벌을 가지는 것이 적절한가?1. 형법의 의의 (무엇이 범죄인가?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 두가지 용례- 범죄법 (criminal law)- 형벌법 (s ... trafrecht) ←독일? 실질적 의미의 형법: 어떤 것이 범죄이고 어떤 벌을 부과할 것인지를 정해 놓은 모든 것형식적 의미의 형법: 형법이라는 명칭을 갖춘 법2. 우리형법의 역사? 원시 형법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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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법제현황과한국법교육의의미111110

다. 그리고 오늘 강의의 내용도 몽골의 법제현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흥미가 생겼다.궁금증이 생겨나니 문뜩 국민대 법대에 입학한 후 전공 첫 시간이 기억났다. 민법총칙시간이었는데 제일 ... 몽골제국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관습법과 중국의 법의 영향을 받은 최초의 성문법이었다. 전통법은 다른 나라의 법 역사처럼 형법을 중시했다. 하지만 몽골제국이 무너지고 여러 나라 ... 아서 큰 위험이 있다고 하셨다.나도 헌법시간과 형법시간에 배운 것을 상기해보니, 절차법이 없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 생각이 들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있는 적법절차의 원리가 이루어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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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폭리행위 정리] 폭리행위의 요건 중 폭리행위자의 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풀어 쓴 후,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리포트에서 이야기하는 ‘교재’는 송덕수 교수의 민법총칙 2판(박영사, 2013)임을 서두에 미리 밝힌다.II. 폭리 ... 을 잃은 법률행위를 말한다. 민법 외에도 형법 제349조, 이자제한법 제2조 등 폭리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 조항들이 있다.104조와 103조의 관계에 관하여는 두 학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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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레포트

함은 물론 법관의 50% 이상 인사이동 을 위한 법원 조직의 인력낭비를 초래하고 있은 것이다.라. 양형과정의 투명성형법총칙 형벌론 을 살펴보면 형벌의 종류 , 형법의 유형 , 구금일수 ... 을 스스로 할 수 없듯이 양형에 대한 기준은 제 3의 기관에서 초안하여 각 기관의 심의와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면 형법 제 51조의 규정이 지나치게 법관의 개인적 양심 ... 에 따르 게 함으로서 오는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형법의 개정도 필요할 것이다.* 법원 조직법 제 4편 ( 법관)제 41조(법관의 임명)이하 참조Ⅴ. 검찰의 문제점과 개혁방안1. 검찰청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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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공무원

을 거친후 비율적으로 최종합산하여 최종적으로 합격을 결정하게 된다. 필기시험의 경우 일반직 간부후보생의 경우 1차시험에서 경찰학개론, 수사1,2, 영어, 형법, 행정학을 객관식 ... 으로 치르고, 2차시험으로 주관식으로 형사소송법을 필수로 선택하고, 그리고 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볼 수 있다.필기시험을 치른 후 신체검사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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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에 대한 기본 개념

하는가에 따라서 구별하고 있다.3. 행정벌의 특수성과 권리구제(1) 행정형벌의 특수성과 권리구제행정형벌의 경우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형법총칙에서 논의되는 이론이 행정형벌이 ... 이 있어야 한다.(2) 행정벌의 종류1)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①행정형벌이란 형법상의 형을 과하는 행정벌로써, 이러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을 '행정형법'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 .②행정질서벌은 형법상의 형은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벌이다.2) 행정형벌과 질서벌의 구별기준행정형벌과 질서벌의 구별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행정목적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침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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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관계

죄가 아닌 배임죄의 성부가 문제되는데 불법원인급여가 재물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뢰관계는 민법과 형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으므로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 ... 권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형평성을 잃게 된다는 점, 둘째, 부당이득 부분은 채권편에 규정된 민법 제746조에 의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총칙편에 규정된 민법 제

리포트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6.08 | 수정일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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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학개론 상(1,2)

, 행정학, 민법총칙, 형법,형사소송법, 경제학, 자연과학개론,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기계학개론,전기공학개론, 정보통신공학개론,건축공학개론,전자공학개론 중 2과목(14과목 중 2 ... , 형법,경제학 중 2과목소방사, 지방소방사,공개경쟁채용시험국어, 한국사, 영어,(선택2: 소방학개론, 소방법규, 행정법총론, 사회, 수학, 과학)*소방학개론: 소방조직, 재난관리

시험자료 | 16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7.12.11 | 수정일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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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기능에 대해서 논해봅시다

이러한 법의 기능은 개인 대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보다는 법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인 행정법관계를 규율하는 행정법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행정법은 민법이나 형법과 같 ... 은 총칙 규정이 없고, 개별적인 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예를 들어 건축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10.23 | 수정일 201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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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10261호로 일부개정 되기까지 16차에 걸쳐서 개정되어 왔다. 성폭력특별법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이전에는 처벌되지 않았던 행위들을 성 ... 폭력 범죄로 규정하여 새로이 ‘범죄 화’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를 규정한 법이다. 동법은 실체 형법 ... 한 ‘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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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요약

[1] 형법의 기초지식1. 형법이란?형법 = 형법전(형식적 형법) + 실질적 형법(국가보안법, 도로교통법…)2. 형법전의 구성총칙(1~86조) - 일반적 원칙 / 각칙(87 ... ~372조)총칙 - 적용 범위, 죄의 성립과 처벌의 일반원칙, 미수범, 공수범, 형벌 종류, 집행방법각칙 - 범죄 행위 유형과 그에 대한 형벌3. 형벌 법조의 구성행위 유형의 묘사 ... 해야함.행위 : 인간의 의사에 의해 지배된 외부적 행태가 있는가?구성요건해당성 : 형법상 처벌대상으로 묘사되어 있는 행위유형에 해당하는가?위법성 : 특정한 구성요건해당적 행위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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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논문

이 없다. 현재 행정법에서는 일부 총칙적 사항만이 법으로 정하여져 있고, 민법총칙과 형법총칙과 같은 일반적인 행정법총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행정절차를 정하는 행정절차법과 행정법 ... 은 효력」을 가지므로 행정법의 일부를 구성하며 그 범위 내에서 행정법학의 연구대상이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행정법은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법 영역과 같은 단행법으로 제정된 것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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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론 요약

관계에 있는 범죄로 이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예) 간통죄범 상호간에 교사범·종범의 규정을 적용할 필요없다.다만, 외부관여자에게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 ... . 종범의 본질3. 종범의 성립요건4. 종범의 처벌Ⅵ. 공범과 신분1. 서설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3. 소극적 신분과 공범Ⅰ. 정범·공범의 일반이론1. 서설1) 범죄참가 형태단독범 ... 는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통설, 판례)* 판례(대판, 84도2747) 소위 대항범은 대립적 범죄로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항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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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중간고사 정리!!!

총칙과 형법총론형법총칙은 형법전에 규정된 개별 형벌법규들 뿐만 아니라 다른 법영역에 산재해 있는 형벌법규들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형법총론은 형법총칙을 연구하는 학문분야 ... 제 1장 서 론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제1 형법의 개념정의1.실질적 의미의 형법형법이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규범2.형식적 의미의 형벌형법이란 형법이라는 명칭이 붙은 법률3.형법 ... ●제2 형법의 성질1.법규범으로서의 형법인간의 행동을 규율하는 준칙으로 어떠한 행동은 하지말라. 또는 어떠한 행동은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행태2.법익보호와 형법법익이란 생활이익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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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족기본법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

Ⅰ. 건강가족기본법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1. 건강가족기본법4)의 총칙개관총칙은 ‘법 전체에 걸치는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그 대표적인 사례로 민법과 형법을 들 수 있 ... 다. 총칙부분에서 보여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의 목적,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당해 법령의 적용범위, 당해 법령과 관련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자의 의무, 당해 ... 법령의 기본이념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설정과 당해 법률 전체를 일관할 수 있는 특칙 등이 포함된다.?건강가족기본법의 총칙(제1조-제12조)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1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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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징표(추정) - 징표고리절단(위법성조각사유)형법총칙 : ①정당행위(20조) ②정당방위(21조) ③긴급피난(22조) ④지구행위(23조) ⑤피해자의 승낙(24조)형법각칙 : 명예훼손죄 ... 입장에서 내리 일반적인 부정적 가치판단. 순수한 관계개념(질적, 관계개념)?불법은 형법규범에 대한 위반을 전제한 보다 구체화된 부정적 가치판단. 양과 질을 가짐(양적, 실체개념)강도 ... 되지 않는 행위법령에 의한 행위(1)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법령에 의한 직무집행 행위?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형소법 463조)과 교도관의 사형집행(형법 66조)?집행관의 민사집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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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계법-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방안

인에게 계약금 수령을 넘어 중도금까지 지급받아 매도인이 더 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제1매수인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배임죄에 해당하게 된다 ... ; 김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2000, 472쪽; 장경학, 민법총칙, 법문사, 1995, 477쪽; 홍성재, 부동산 물권변동론, 법문사, 1992, 333쪽.를 채용할 수는 없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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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육성제도론 기말고사 서술형 정리 자료

는지 명확하지 않음3) 청소년 보호법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 환경으로부터 보호-규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는 형법이 가지 ... 다.5) 청소년 복지지원법2004년 2월에 제정되었으며, 총칙, 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청소년의 건강보장,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교육적 선도, 벌칙 등 6개로 구성되어 있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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