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해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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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무상임대계약서 부동산법제 공인중개사 민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월세계약서 방통대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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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해지" 검색결과 201-220 / 5,825건

[기획재정부] 임대주택정보체계상의 임대차에 관한 자료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5호서식] 임대주택정보체계상의 임대차에 관한 자료자료생성연월소유자 정보임차인 정보물건 정보임대차 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 ... 등록 여부주택구분임대차 개시일자임대차 만료일자확정일자보증금월세비고(보증금, 월세의 출처)작 성 방 법1. 물건지 고유번호: 해당 주택에 부여된 물건지 고유번호를 적습니다.2 ... 보유주택 수보유 시작일자보유 종료일자건물 소유비율임대사업자등록 여부주택 공동소유 여부성명주민등록번호물건지 고유번호법정동 코드소재지토지면적건물면적공시가격건물유형물건 신축일자물건 임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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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등록일업종사업장소재지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임대차기간(전세)보증금210mm×297mm (백상지 80g/㎡)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18호서식]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상호(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등록내용종업원수(명)사이버몰도메인사업장면적(㎡)임대인임대차 명세휴업기간폐업일자성명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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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서식] 부동산 월세 계약서 -직거래 서식

부동산 월세 계약서본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1. 부동산의 표시소재지토 지지 목대면 적㎡ ( 평)건 물구 조철근 ... 콘크리트구조용 도아파트면 적㎡ ( 평)2. 계약내용제1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은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보 증 금金 원정 (\ )계 약 금金 ...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년 월 일 까지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월 일 까지 ( )개월로 한다.제3조 임차인은 임대인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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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22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의 임대차에는 등기제도가 인정되어 있으며, 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임차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 ... 으며 부동산임차권이 등기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경향)(민법 621조, 622조). 또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 ... 법적 성질도 달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야기되어진다. 그리고 말소등기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다.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3,400원 | 등록일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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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제도의 개선방안

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제한하고, 특정 거래금액에서 상한요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중개보수 급증을 막도록 한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중개보수 ... 의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보수의 책정에 있어 임대차에 비해 매매의 중개보수를 상대적으로 높게 정하고 있는데,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인 ... 경우에는 매매보다 임대차에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8억원의 중개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의 상한요율은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반면 임대차의 상한효율은 1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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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계약서(개인),부동산무상임대차계약서,무상임대확인서

임대인주소임차인주소[무상임대차 계약서]계약의 편의상 임대인을 “갑”이라 정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정한 뒤 위 당사자간 다음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제1조 [부동산 ... 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제8조 [건물의 구조 변경] 을은 갑의 승낙을 얻지 않으면 건물 또는 조작의 형태를 바꿀 수 없다.제9조 [임대차 기간]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 ... 로부터 년간 한다.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각기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년 월 일임대인 : (인)임차인 : (인)[부동산 무상임대차 계약서]임대차

서식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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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막기 위한 임대차 제도 개정

지금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막기 위한 임대차 제도 개정에 대해 분석하겠다.Ⅱ. 본론1.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을 일괄적으로 500만 원 상향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 ...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Ⅲ. 결론지금까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막기 위한 임대차 제도 개정에 대해 분석하였다.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 ... 는 보증금이다.결국 아직 경제적으로 쌓아놓은 재산이 적은 청년층들은 높아진 금리 때문에 집을 살수도 전세를 구할 수도 없는 위기에 빠져 있어 사회적 계층 분화의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리포트 | 5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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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의 작용으로 시작되는 전세의 월세화에 대하여(금리인상으로 인한 부담감에 전세매물은 쌓이고, 월세매물은 감소하고)

자 부담이 월세보다 더 커지고 있자 세입자들이 대출을 받는 것 보다 월세 낀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자연스레 전세매물은 늘어났으며,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의하 ... 과제명 : 금리인상의 작용으로 시작되는 전세의 월세화에 대하여(금리인상으로 인한 부담감에 전세매물은 쌓이고, 월세매물은 감소하고)본문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앞지르면서 2022. 05월 전국 17개 시·도에서 이뤄진 전체 임대차거래량 34만8066건 가운데 월세 거래 비중은 57.8%에 육박한다.아마 모든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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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지(임대차, 사용대차)종료명령서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호서식] 제 호농지[ ] 임대차[ ] 사용대차종료명령서임대인1. 성명(명칭)임차인(사용 대차인)1. 성명(명칭)2.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2 ... 및 기한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농지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종료명령기한까지 종료하시기 ... 바랍니다.년 월 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유의사항1. 이 통지서에 따라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60조제3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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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 공인중개사의 임대차업무의 핵심

해지시③임대인금지: 권리금요구수령 수수방해 현저히높은차임요구 임대차계약거절 (6월~종료시, 종료후3년 손배청구)④거절사유: 신규임차인이 자력이 없거나 위반할 우려 / 18개월이상 ... 임 차Ⅰ. 임대차 업무의 이해1, 임대차 업무①절차: 임대면적산출→기준가격산정→사용계획수립→임대→임대료관리→빌딩관리→관련소송②목적: 대손발생억제, 임차물건 수급③업무: 물건확보 ... 료인상, 중도해지위험, 만기스케쥴관리, 인센티브부여5. 임대차 관리①임대관리: 임차인의 유치 유지하고 최적의 시설사용과 최적의 임대비용을 지출 관리함②계약고려사항: 업체안정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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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서(임대차의 경우)

? 연대보증서(임대차의 경우)대상물건의 표시소 재 지 :물 건 명 :소 유 자 : 주민등록번호 :상기 물건을 200 년 월 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므로 계약 이후에 부동산이 어떤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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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연대각서(임대차의 경우)

? 담보책임연대각서(임대차의 경우)1. 임대 부동산의 표시소 재 지 :물 건 명 :임대금액 :소 유 자 :2. 연대각서내용상기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이후(등기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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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경영관리이해-단원정리문제

사항· 표제부에 나와 있는 정확한 번지, 면적은 토지대장과 비교· 갑구의 소유권에서 현소유자 대조4차시-1강)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기 위한 대항력 요건을 설명하시오 ... 를 하지 않은 경 우,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임차인의 계약 ...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4. 주택임대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특징을 비교, 설명해 보시오.구 분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험자료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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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서2

상가 임대차 계약서[임대차목적물의 표시]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층 ( )호 용 도 : ( ) 업 종 : ( )임대 점포 면적전 용 면 적공 용 면 적면 적 합 계m2m2m ... 기간을 두어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1) 임대료를 지급기일로부터 5일 이상 연체하였을 때(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대차 ... 상가 건물을 임대차 함에 있어 임대인 OOO를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 OOO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서식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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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의사결정과문제해결 2021년도 중간고사 문제 및 레포트 자료입니다.

입니다.목차.I. 부동산임대차 보호 3법II. 부동산임대차 보호 3법에 적용되는 의사결정 모형I. 부동산임대차 보호 3법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 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 ... 됩니다.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07.31.부터 시행되었고 그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 관계에 대하여도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험자료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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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부동산시장과정책 4학년 2학기 과제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들의 내용과 그것들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

에 따른 재고량도 감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임대료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Ⅳ.7월 주택임료상한제 개정안1) 기사를 통한 문제점[속보] 주택 임대차보호법 공식 시행… 관보 ... 공포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 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31일 관보에 공포됐다. 정부는 이날 관보 별권을 내고 개정된 주임법을 공포했다. 이로써 주임법 ...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주임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임대차보호법 '속전속결' 시행…전문가 "전셋값 상승 4년 뒤로 미루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0.10.25 | 수정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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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생활과 법

임차인이 받을 최우선변제액으로 본다상가임차인의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 개설의 방법1) 점포의 매입(매매계약, 소유권이전등기)2) 점포의 임차(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점포매입시 주의사항1) 점포매입은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한 부동산 매입2) 매매 ... 가능함- 우선변제권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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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제학 기사 3개 스크랩 과제

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토지 매매 수요 급증과 주택 공급 부족이다. 임대차 3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한다.먼저 계약갱신청구 ... 권이란,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하는 권리이다. 세입자는 2년 간 거주한 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으며, 임대인 ... 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다음으로 전월세상한제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의 경우

리포트 | 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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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경매 (독후감, 독서감상문)

인을 상대로 한 부동산인도명령과 각종 사례, 주요 권리분석과 배당 절차, 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임차인의 권리분석, 권리분석 연습, 경매와 관련된 주요 판례 등을 이 책 ... 등 사례별로 소개하고 대금 지급 방법과 배당 절차, 배당 순위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의 하나인 임차인과 관계를 푸는 데 도움이 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 은 물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리고 임차인의 권리분석, 권리분석 연습, 경매와 관련된 주요 판례 등을 실었다.이 책이 부동산 경매로 부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경매 투자자는 물론이고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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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동 번지 소재 의 대표이사로서 년 월 일 위 회사 소유인 동 소재의 공장건물 평을 소외 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 하고, 동 건물을 소외 에게 또 임대차계약을 체결, 동 공장건물은 타인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모르는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 ... 고, 고소인과 위 공장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금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소 명 방 법1. 계약서1. 영수증년 월 일위 고소인 :경찰서장 귀하

서식 | 1페이지 | 900원 | 등록일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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