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인적효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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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효력 헌법요약 방사효 기본권 대사인적 국민의 기본권 1993단체행동권 근로3권 기본권 충돌 판례 대사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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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인적효력" 검색결과 181-200 / 259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문제에서 다루어진다.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효력- 대국가적 효력과 간접작용설에 따른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된다.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면 법률, 명령의 위헌위법심사, 헌법소원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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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설] 기본권의 일반 원리

국가는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에서도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므로 기본권은 대사인적 효력도 지닌다. 또한 기본권은 국가권력 일반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다. 입법권? 사법권?통치권?헌법 ... 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라고 하며, 기본권의 제 3자적 표력이라고도 한다. 이에 관한 이론으로는 효력부인설(무관계설), 직접적효력설, 간접적효력설, 국가적 관여설 등이 있으며 직접적효력설 ... 다. 또한 기본권의 효력이 모든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현실적인 기본권(구속O), 프로그램적 기본권(구속X)으로 구분되고,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대국가적인 것

리포트 | 5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04.09.04 | 수정일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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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념과 권리, 의무

의 권리선언2 기본권의 효력1 대국가적 효력 : 국가의 권력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2 대사인적 효력 : 사인과 사인 간에는 간접적으로 적용, 노동 3권 등은 직접적으로 적용.3 기본 ... 평가 기준2 실정법 : 특정한 시대와 사회에서 효력을 지니는 법 - 자연법의 정신 구체화3 법의 분류1 법이 규율하는 생활 관계의 실체 : 공법, 사법, 사회법2 법의 효력 범위 ... : 일반법과 특별법3 법이 규율하는 내용 : 실체법과 절차법4 제정 주체와 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 국내법과 국제법2. 법의 일반 원칙과 법의 적용1) 법치주의1 법치주의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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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의 보장 및 상호간의 관계

권의 억제라는 자유권적 효력을 확인한 것이고, 쟁의행위의 민사면책과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국가가 사인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생존권적 효력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2. 대사인 ... 의 효력1. 대국가적 효력(생존권적 효력)근로3권의 대국가적 효력에는 자유권적 효력으로 국가가 근로자에 의한 단결활동에 대해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요청을 의미 ... 하며, 생존권적 효력으로 입법 기타 적극적인 조치를 통하여 근로3권이 실효화 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요청을 의미한다.이를 노조법에서 볼 때 노조활동에 대한 형사면책은 국가형벌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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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제네바합의의 타결, 북미 제네바합의의 위기, 북미 제네바합의와 북미 미사일협상, 북미 제네바합의와 북한 핵무기개발, 북미 제네바합의와 재래식군사력협상, 북미 제네바합의의 수정에 대한 제언 고찰

일 오스트리아 주재 북한대사인 김광섭의 발언을 통해 두 곳의 핵시설에 대한 임시사찰을 수용한다고 밝힌 것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여론을 약화시키고, 미국과의 협상의 여지를 개방해두 ... 으로 협상을 제의해 NPT 탈퇴 효력일(6월 12일)을 목전에 두고 6월 초 고위급회담을 개최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이로써 1차위기는 대화로 전환되고 북한의 벼랑끝외교가 효과를 거두는 것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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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권및 노동3권

지 않도록 보호할 국가의무가 있다.②대사인적 효력: 단결권은 대사인적 효력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단결권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2) 단체교섭권(團體 ... 하게 간섭하는 것을 배제하는 소극적 효력과 단체협약의 내용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요구 할 수 있는 적극적 효력이 있다.② 대사인적 효력: 노동조합은 단체 ... 의 기회를 부여받는다.5) 근로권의 효력(1) 대국가적 효력(2) 사인간의 직접효력2. 노동3권(근로3권)1) 노동3권의 의의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향상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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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근로3권의 의의 및 내용과 제한에 대한 검토

. 대사인적 효력근로3권은 대사인간의 효력에 관하여 직접적용설(다수설)과 간접적용설의 견해대립이 있다.VI. 근로3권의 제한1. 공무원의 근로3권의 제한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한 ... 권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쟁의행위는 조정 중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V. 근로3권의 효력1. 대국가적 효력근로삼권은 대국가 ... 적 효력을 당연히 가지므로 국가에 대하여 법적 보호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권력은 근로자의 근로3권의 행사를 금지하거나 그를 이유로 처벌하여서는 안된다.2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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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헌법 35조 개정안

함에도 한국 헌법 제35조는 이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3) 환경권의 효력환경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직접 사인간에 적용될 수 없 ... 권 조항으로서 그 위상을 확립하고 대사인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그에 대한 침해가 있을시, 헌법상의 환경권이 실제적 효력을 가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환경보호이익의 향유주체 ... < 목 차 >Ⅰ. 현행 헌법 35조 조항1. 현행 헌법 35조 조항2. 현행 헌법 35조의 법적 성질 및 효력Ⅱ. 현행 헌법 35조의 문제점1. 현행 헌법 35조의 문제점2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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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로동행위의 구제제도

자가 그러한 원상회복결정에 위반시에는 피해자의 의사여부에 상관없이 벌칙주의에 따른다.Ⅳ.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1.의의헌법상의 근로3권보장은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3 ... 하고 있다.이는 사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4.기타 부당로동행위구제절차의 특색그밖에도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는 근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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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자유

. 사죄광고Ⅳ. 국기에 대한 경례거부Ⅴ. 양심범 문제제8장 입법과 판례의 입장제9장 양심의 자유의 효력I. 대국가적 효력II. 대사인적 효력제10장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I. 서론

리포트 | 1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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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과 같다.1오늘날 국고와 국가는 동일체로 간주된다. 따라서, 국고작용도 기속되어야 한 다.2오늘날에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비권력적 작용도 당연히 기 본권에 기속 ... 적 기기본권 침해는 불법행위가 되어 무효가 되거나 손 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ㄴ권력적, 비권력적 작용에 대한 효력가권력적 작용에 대한 효력-기본권은 모든 공권력적 국가작용을 직접 구속 ... 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것을 공권력 적 국가작용의 기본권 가속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통치이념으로 인정되고 있다.나비권력적 작용에 대한 효력-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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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본권의 갈등(경합과 충돌)에 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

를 기본권 충돌의 전제로 보는 견해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기본권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며, 기본권의 충돌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 ... 과 충돌에 관한 문제는 1)기본권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기본권의 해석에 관한 문제인 동시에, 2)기본권의 효력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 하는 기본권의 효력에 관한 문제이 ... 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기본권의 경합 문제는 주로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이 점에서 주로 기본권주체 상호간에서 누구의 기본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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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본권

는 경우적 성격이 강하고 대사인 적 효력이 있으므로 입법이 없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2 법률유보가 있는 경우참정권 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등과 마찬가지로, 기본권구체화적 형성적 법률유보 ... 하는 자유권적 소극적 권리가 아니라고 본 다.(4) 예외적인 대사인적 효력 : 사회적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부정되고 예외 적으로 인정될 뿐이다.사회적 기본권의 효력 ... < 개 요 >1. 의의와 연혁2.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3. 사회적 기본권의 효력 내용4. 우리나라 사회적 기본권 규정(제31조 ∼ 제36조)------------------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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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환경권

권의 내용1. 공해예방청구권2. 공해배제청구권3. 생활환경조성청구권4. 쾌적한 주거생활권Ⅴ. 환경권의 효력1. 대국가적 효력2. 대사인적 효력(1) 학설(2) 판례(3) 검토Ⅵ. 환경 ... 이 요망된다.특히 행정관청은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환경훼손행위를 예방 · 규제하여야 한다.2. 대사인적 효력(1) 학설환경권이 사인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는 私權 ... 를 부담한다.Ⅴ. 환경권의 효력1. 대국가적 효력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 제1항은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입법부는 환경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입법의 의무를 지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6.18 | 수정일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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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말고사 요약본

뿐 아니라 대사인간에도 효력을 갖는다는 점, 실정법을 떠나 성립할 수 없다는 사법적 개념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에서 기본권은 자연권성으로 보아야 한다. 헌법 제 10조 ... 할 수 있는 공권이다.2)전국가적 자연권성기본권이 자연권이냐, 실정권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국민주권국가에서도 소수파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항의성, 대국가적 효력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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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자유 (기본권)

)② 최근 논문의 견해③ 헌법재판소판례2.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Ⅲ. 성격Ⅳ. 주체1. 자연인인 국민2. 법인3. 외국인4. 외국법인Ⅴ. 효력1. 대국가적 효력2. 대사인적 효력Ⅵ ... 한 제한의 강도에 관한 단계는 항상 그러하지 않다고 할 수 이다. 왜냐하면 직업의 수행에 대한 제한규정이 그의 효력에 있어서 객관적인 허가제한의 대상인 직업선택의 제한과 동시에 일어날 ...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심사척도를 달성하기 위하여 입법자의 제한의도 대신에 그 법의 효력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그러나 판례는 직업수행의 제한은 비록 그것

시험자료 | 2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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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기본권]노동법(노동기본권)

을 보장한다. 근로의 권리는 대국가적 효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된다. 근로의 의무가 법적 의무인가 또는 윤리적·도덕적 의무인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 ... 의 단결권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회피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으며, ⅴ)소극적 단결권을 부인하는 견해는 결과적으로 단결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되고, 그 의무불이행에 대해 단결권에 대사인 ... 적 효력에 따라 강제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면 그 의무의 성질이 문제된다는 것 등을 든다.- 절충설(소극적 단결권 무관계설)절충설이라 할 수 있는 소극적 단결권 무관계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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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학에서의 헌법관에 대한 논점정리

는 효력이 제한적 상대적 일 수밖에 없다.국가권력의 침해로부터 기본권의 보장만을 생각하였으므로 대사인적 효력의 설명이 곤란하다.(11)통치구조에 대한 시각민주주의를 치자와 피치 ... 라고 한다(헌법의 최고법규성).3)근본규범의 의의근본규범은 실제로 정립된 것이 아니라 가설적으로 전제된 것이다. 이 근본규범은 선험논리적 전제에 기초하고 있고 모든 법질서의 효력근거이 ... 며 규범간의 모순을 제거하여 법질서의 통일성을 이루는 기초가 된다. 근본규범으로부터 법질서의 효력을 유도해 낼 수는 있지만 법질서의 내용을 유도해 낼 수는 없다. 켈젠에 따르면 근본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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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기본권에 대하여 요약내용(기본권 정의 빠짐)

목 차제2절 기본권의 성격(P.1~2)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P.2~4)제4절 기본권의 주체(P.4~7)제5절 기본권의 효력(P.7~11)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P ... 의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 기본권을 말한다.?추상적 기본권: 입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현실적 권리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입법자에 대해입법의 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일 뿐 집행 ... 권과 사법권에 대해서는 직접적 구속력이 없는 기본권을 말한다. ex) 사회적 기본권(다수설)2. 대국가적 기본권과 제3자적 효력의 기본권?대국가적 기본권: 국가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지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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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와 관련한 법리에 관한 연구: 환경영향평가를 중심으로

. 그러나 헌법규정만으로 직접 대사인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간접적용)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이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이 규정취지나 조리 ... 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5. 환경권의 효력 및 그 한계1) 환경권의 효력“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 ...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경권은 국가권력을 기속한다(대국가적 효력). 또한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만큼 당연히 사인상호간에도 효력이 미친다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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