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의 삼면관계

소개

대리의 삼면관계

목차

Ⅰ.서설
1.대리의 3면관계

Ⅱ.본론
[1]대리권(본인∙대리인 사이의 관계)
1.의의
2.대리권의 발생원인
3.대리권의 범위
4.대리권의 제한
5.대리권의 소멸

[2]대리행위(대리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1.대리의사의 표시
2.대리행위의 하자(제116조)
3.대리권의 남용
4.대리인의 능력(117조)
[3]대리의 효과(본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1.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2.본인의 능력

본문내용

Ⅰ.서설
1.대리의 3면관계
대리에서의 법률관계는, 일반적인 법률관계가 양 당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양면관계로 나타나는데 비하여 본인과 독립적 인격체로서의 대리인, 그리고 상대방이라는 3자간의 법률관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름 보통 대리의 3면관계라 한다. 먼저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대리인과 상대방과의 사이에는 대리행위가 있게 되고,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대리효과가 발생하는 관계가 성립한다.

Ⅱ.본론
[1]대리권(본인∙대리인 사이의 관계)
1.의의
대리권이라 함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제3자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 를 수령함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그 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2.대리권의 발생원인
가.법정대리권(법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
법정대리권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대리권이다. 본인과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가 대리인이 되는 경우, 일정한 자의 지정으로 대리인 이 되는 경우, 법원의 선임으로 대리인이 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나.임의대리권(수권대리)
임의대리권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 통 설은 수권행위의 법적성질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보고 있다.
(1)수권행위의 상대방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상대방이 될 제3자에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수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가)수권행위의 독자성
수권행위는 경우에 따라 별개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대리의 원인된 법률 관계와는 이론상 독자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통설이다.
(나)수권행위의 무인성
수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으로 이에 대한 유인설과 무인설이 대립되는데, 원인행위가 소멸하더라도 수권행위는 이에 따라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 무인성이 다수설이 다.

참고자료

· 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