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퍼형 토론식 인터넷실명제반대

소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글입니다. 학교 토론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발제문으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포퍼형토론식에다가 최후발언을 추가했습니다

목차

인터넷실명제 반대
- 논거 (입론)
- 상대편 논거에 대한 반론 (확인질문 및 반론)
- 상대편 반론에 대한 예상 반박 (반론)
- 잠정적 결론(최후발언)

본문내용

잇따른 연예인들의 자살과 더불어 인터넷문화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말도 많습니다. 개인마다 다른 입장이겠지만 저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에서 익명성 때문에 건전한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행위가 횡행하고 있다고 여기고 인터넷의 정화와 건전한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해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하루 평균 이용자가 30만 명 이상인 포털 사이트와 20만 명 이상의 인터넷 언론에 한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였는데요,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은 익명성의 보장입니다.
정보통신부가 도입하는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는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입니다. 미국의 조지아 주가 인터넷 실명제와 비슷한 제도를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결국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회 차원에서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유럽국가에서는 비용지불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익명성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며 인터넷의 익명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물론 실명제는 분명 불필요하거나 질 낮은 글들을 줄이는 것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역작용으로 질 높은 글의 공급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건 기회비용으로 볼 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엔 글을 남길 때는 익명으로 자기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IT선진국이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인터넷 참여율을 현저히 줄어 들것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