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톱-다운 제도)

소개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Top-Down 제도)의 의의 및 특징, 장단점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톱다운 예산배분 제도의 의의 및 특징
(1) 의의
(2) 특징

Ⅱ. 톱다운 예산배분 제도의 장점
(1) 합리적인 재정운용체계의 구축
(2) 예산과정의 효율성과 민주성 동시 추구

Ⅲ. 기대효과

Ⅳ. 발생가능한 문제점
(1) 국지적 합리성의 문제
(2) 연차별 조정의 어려움
(3) 기존 예산 운영 관행 상존
(4) 제도의 연착륙 미비

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본문내용

Ⅰ. 톱다운 예산배분 제도의 의의 및 특징
(1) 의의
정부예산편성제도에 있어 톱다운(Top-down) 방식이란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예산안을 심의해 예산을 정해주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기획재정부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부처별 예산 한도를 미리 정해주면 각 부처가 그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로 부처의 자율성을 높이는 예산편성제도이다. 즉 톱다운 제도는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으로는 중기적 시각의 재정 운영이 곤란하고, 현행 개별 사업 검토중심의 예산편성과 예산 투입에 치중한 재정 운영으로는 국가적 우선순위에 입각한 거시적 재원 분석과 재정지출의 사후 성과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시됨에 따라 재정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하여 다음 3대 재정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제도로 국가의 전략적 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당국이 5개년 국가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분야별 및 부처별 지출한도를 먼저 설정하고, 개별부처는 그 한도 내에서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부처별 지출한도는 일반회계는 물론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괄하여 설정된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정해진 지출한도 지출한도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을 포괄하여 설정되며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분야별 지출한도 : SOC, 농어촌, 교육, 환경, 중소기업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대분류를 활용
②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③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중분류를 활용
(예시) SOC 분야 : 도로, 철도, 지하철, 항만, 공항, 주택, 수자원 등
④ 중앙관서내 회계별ㆍ기금별 지출한도
⑤ 조정재원:거시전망 등 총액배분 이후 예측곤란한 상황에 대비
*교부금, 인건비, 재해복구비 및 이자율ㆍ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소요 충당
* 각 부처의 특정사업 부족소요 충당에는 사용 불가
내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처는 이를 검토.보완하여 정부안을 작성하게 된다. 우리말로는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라 하며 2005년도 예산 편성부터 도입됐다.

(2) 특징
1) 목표의 집권화
종전의 부처별 예산요구를 받아 조정을 하는 Bottom-up 예산제도와는 달리, 예산총액과 국가 전체적 자원을 어느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배분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대통령 및 고위정책결정자들의 집권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

2) 의사결정의 분권화
하향적으로 결정된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부처나 기관의 관리자의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예산이 자율 편성 사용되므로 분권적 예산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