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개념분류

소개

공익에 대한 개념 분류와 각 개념에 대한 평가 및 한계점, 공익의 본질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공익 개념의 역사적 생성 과정
Ⅱ. 공익 개념의 분류
Ⅲ. 각 개념에 대한 평가 및 한계점
Ⅳ. 공익의 본질

본문내용

민주국가에서 민주행정의 궁극적 목표는 한 마디로 공익의 추구에 ,있다. 따라서 공익은 행정의 본질적 특성을 구성하고, 행정 활동이 정당성을 얻는 근거가 되며, 모든 행정 활동의 평가 기준이 된다. 공익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용어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첫째, 사회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사익을 기준으로 공익의 개념을 규정하는 견해로서, 사회구성원 전체의 효용(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공익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둘째, 공익은 사익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며, 사익을 포함한 사회구성원의 실제의 가치관이 어떠한가와도 관계 없이, 사회 전체에 바람직하거나 올바르게 추론되는 바의 가치의 실현이 곧 공익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1) ‘사익의 집합으로서의 공익관’은 개인주의적 입장에서 사회구성원 개개인은 각자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합리적 존재들로 보고, 공익이란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공익관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공익의 본질
첫째, 공익은 사익과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익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익을 포함해야 한다. 즉, 공익이 의미하는 집단의 이익 속에는 나 자신의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 한, 자발적인 사익의 포기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은 ‘장기적인 사익’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공익은 내일의 좀더 큰 이익을 위해서 오늘의 나의 이익을 포기하라는 설득이며, 이기적인 인간은 만일 현재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미래의 좀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가 ‘그럴 듯하면’ 자발적으로 현재의 이익을 포기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