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개발경제성분석

소개

어항개발에 따른 경제성 분석
- 편익 비용 분류
-B/C
-IRR
-NPV

목차

1. 어항개발투자 경제성 평가는 왜 필요한 것인가
2. 경제성 분석하기
3. 경제성 평가 전제조건
4. 경제성 분석
5. 경제성 분석 평가

본문내용

1. 어항개발투자 경제성 평가는 왜 필요한 것인가

우리나라 어항 개발 투자의 문제점은 사업의 사전 검토에 대한 법적 제도가 미비하고 어항개발의 장기화로 인한 편인감소, 공사비 증가, 태풍피해로 인한 종복공사비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다. 그리고 어항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는데 비하여 사후 경제성 평가의 그 제도나 평가 모형 미비 등 여러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
과거 어항개발 사업은 어항을 단순하게 수산업의 필수기반시설로 인식하고 경제성논리보다 지역 간 예산균형 배분 방식으로 접근 하였으나 최근에는 어촌의 중심 생활 기반이자 관광 산업의 핵으로 인정받으며 보다 철저한 분석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어항개발에 있어 경제성분석에 근거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어항 개발의 경제성 평가를 분석하여야 한다.

2. 경제성 분석하기
1)편익과 비용의 분류
어항개발투자사업 시 얻을 수 있는 편익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편익비용직접효과시장가치평가 가능 항목1. 시설사용료 수입
2. 어항배후지 개발 수입
3. 지방세 수입증대
4. 어업인 소득상승효과 (어가↑, 비용 ↓)
5. 노동환경 개선효과
6. 기상재해로 인한 어선 피해감소
7. 관광수입 증대1. 어항건설비
2. 유지보수비용
3. 운행관리비용비시장가치평가 가능 항목8.신선 수입물 섭취 효과 (소비자 효용 증대)
9. 정주효과 개선
20. 경관 개선 효과
21. 관광객의 효용증대 효과4. 환경비용
5. 사회적 비용
(교통 혼잡 효과 등)간접효과22. 소득파급효과
23. 고용유발효과

2) 어항개발에 따른 비용-편익(benefit-cost)분석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어항개발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하는데 있어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어항개발의 경제성 평가분석
· 방법론에 관한 연구
· 2005. 12
· 한광석·이종훈·신승식·김윤영
· 한국항만기술단, 「격포항 다기능어항 기본설계용역 (중간보고서)」,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