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_기본권

소개

법학과 졸업하면서

마지막으로 쓴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개괄과 세부사항을 작성 한 것입니다.

목차

◎ 기본권의 의의
1. 기본권의 개념
2. 기본권의 일반적 특질

◎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2. 행복추구권

◎ 정치적 기본권
Ⅰ.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1. 정치적 기본권의 개념
2. 정치적 기본권의 유형
1) 정치적 자유권
2) 참정권
3) 정치적 활동권
Ⅱ. 참정권
1. 참정권의 의의
2. 참정권의 주체
3. 간접참정권의 내용
1) 선거권
2) 공무담임권 (피선거권)
4.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1)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2)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제한의 금지

본문내용

◎ 기본권의 의의

1. 기본권의 개념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라 함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리는 권리는 말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인권과 기본권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나, 인권은 인권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인간의 자연권을 의미하지만,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국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기본권 등도 인간의 권리와 보완관계에 있으므로, 인권과 기본권을 동일시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2. 기본권의 일반적 특질
1) 기본적 인권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권리이다. (보편성)
2) 기본적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해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 에게 고유한 권리이지 국가나 헌법에 의해 창설된 권리가 아니다. (천부성)
3) 기본적 인권은 영구히 보장되는 항구적 권리이다. (항구성)
4) 기본적 인권은 인간이 향유하는 불가침의 권리이다. (불가침성)
☞ 그러므로 국가권력은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며, 기본적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학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 제1문 전단이 가지는 규범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조항은 개인 대 국가의 관계에서 국가는 개인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반전체주의적 이념을 선언한 것이다. 둘째, 모든 법영역에서 인간의 가치는 어떠한 물적 법익보다도 우선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셋째, 국가적 공동생활에 있어서 국가와 국민의 최우선적 실천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넷째, 헌법의 각 조항과 법령의 효력이 문제될 경우 그에 관한 궁극적 해석기준이 된다. 다섯째, 헌법규정이나 법령에 흠결이 있는 경우 법을 보완하는 원리가 된다. 여섯째, 국가적 활동의 법적 효력이나 정당성이 문제될 경우 그에 관한 최종적 가치판단의 기준이 된다.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 김철수, 『헌법과 교육』, 교육과학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