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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고용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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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8.03.10 최종저작일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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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고용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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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중증장애인의 기준
    2. 지원 고용의 개념
    3. 우리나라 지원 고용의 도입 과정
    4. 우리나라 지원 고용의 현황
    5. 지원고용의 문제점 해결 방안
    6. 느낀 점

    본문내용

    2. 지원 고용의 개념
    ① 직장에서의 비장애인과의 통합
    ② 직업유지를 촉진시키기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규정
    ③ 실제 작업에 대한 임금지불
    ④ 기관간 협력과 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
    ⑤ 실제적인 중증장애인의 직업배치
    ⑥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선배치-후훈련

    3. 우리나라 지원 고용의 도입 과정
    1989년에 서울시립정신지체인복지관에서는 지원고용이라는 명칭을 사용치는 않았지만 정신지체인의 통합고용 활성화를 위해 직무지도원을 배치하는 등 지원고용의 기초를 준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원고용`이라는 명칭과 함께 정식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92년경으로 보고 있다. 이때부터 부분적으로 자료가 소개되고, 일부 재활종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1993년에 이르러서는 지원고용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초에 지원고용을 실시한 예로서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과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1994년에 성인재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원고용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1993년을 기점으로 그동안 실시해오던 공과중심의 직업훈련프로그램에서 지원고용을 중심으로 하는 직업적응훈련과 현장훈련체제로 전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전환은 서비스 수요자의 장애정도가 중증화되는 경향을 반영하고 이와 함께 기존의 공과중심의 직업훈련이 현장과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이외에도 정신지체 특수학교에서 지원고용의 원리를 이용한 졸업생의 현장훈련 및 취업에 대한 시도가 모색되기도 하였으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도 지원고용에 대한 시범사업을 거쳐 각 지방사무소에서 지원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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