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소개

본 주제는 행정법총론상의 주제로써, 레포트로 제출하기 위하여 간명하게 요약한 자료입니다. 목차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차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Ⅰ.권한의 대리
1.대리의 개념
2.구별개념
(1)위임(2)전결․내부위임․대결(3)대표(4)서리
3.대리의 종류
(1)임의대리(수권대리․위임대리)
1)의의2)법적근거
(2)법정대리
1)의의2)종류
①협의의 법정대리: ②지정대리: ③서리:
4.대리권이 범위
(1)임의대리(2)법정대리
5.대리행위에 관한 지휘․감독및 책임
(1)임의대리(2)법정대리
6.대리행위의 효과
7.복대리
(1)임의대리(2)법정대리
8.대리권의 소멸
(1)임의대리(2)법정대리

Ⅱ.권한의 위임

1.위임의 개념
2.구별개념
(1)대리(2)내부위임(3)위임전결(4)대결(5)권한의 이관

3.위임의 법적근거
(1)의의(2)일반적근거(3)개별법상 근거규정이 없는경우
4.위임의 방식
5.위임의 한계
(1)권한의 일부위임(2)재위임의 여부
6.위임의 상대방(위임의 유형)
(1)하급행정청 또는 보조기관에 대한 위임(2)대등행정청 또는 타행정청에 대한 위임
(3)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대한 위임(4)민간위탁
7.위임의 비용부담
8.위임청의 지휘․감독권
9.위임의 효과
10.위임의 종료

본문내용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Ⅰ.권한의 대리

1.대리의 개념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란 ‘행정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행정기관(대리기관)이 피대리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행위는 피대리청의 행위로서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정부조직법7조2항․22조).’ 권한의 대리관계는 보통 행정청과 그의 보조기관 사이에 행해진다.

2.구별개념

(1)위임
위임이란 행정청(위임청)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수임청)에 이양하는 것으로서 위임청의 당해 권한이 소멸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권한의 소멸 없이 단지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대리와 구별된다.

(2)전결․내부위임․대결
전결․내부위임․대결의 경우에는 수임자가 내부적으로 행정관청의 권한을 대행하는데 그치고 대외적으로는 본래의 행정관청의 명의로 행위한다는 점에서 대리관청이 대외적으로 대리행위임을 표시하고 행정관청의 권한을 자기의 명의로 행하는 대리와 구별된다.

(3)대표
대표는 행정청의 행위가 직접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위가 된다는 점에서 대리․피대리와 같은 대립관계에 이는 대리와 구별된다.

(4)서리
서리는 피대리관청의 구성원이 궐위되어 있는 경우의 대리를 말하는데 행정청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사고가 있는 경우에 행하는 대리와는 달리 대리되는 자가 없는 점이 특징이다.

3.대리의 종류

(1)임의대리(수권대리․위임대리)

1)의의
임의대리란 피대리관청의 수권에 의하여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일방적 행위로서 수권대리․위임대리라고도 한다.

2)법적근거
대리는 권한의 이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위임과는 달리 특별한 법적근거 없이도 가능하다.(다수설)

참고자료

· 행정법 김남진·김연태 공저
· 기타 행정법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