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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대리위임" 검색결과 1-20 / 692건

  •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위임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위임Ⅰ.권한의 대리1.대리의 개념행정청의 권한의 대리란 ‘행정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행정기관(대리기관)이 피대리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자기의 이름 ... 여 종료된다.(2)법정대리대리관계를 발생하게 한 법률사실이 소멸한 때 소멸한다.Ⅱ.권한의 위임1.위임의 개념권한의 위임이란, 행정청이 자기의 의사로서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 ... 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권한의 귀속자체에 대한 변경이 없다는 점에서 위임과 구별, 수임자가 위임자의 명의로 한다는 점에서 대리와 구별(3)위임전결행정청의 의사결정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28
  • 포괄위임장 제출(포괄대리인 해임신고, 포괄대리인 사임신고)서 [특허청 행정서식]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포괄위임장 제출(포괄대리인 해임신고, 포괄대리인 사임신고)서PCT ... 용도(앞쪽)【구 분】□ 포괄위임장 제출 □ 포괄대리인 해임신고 □ 포괄대리인 사임신고【출원인】【성명(명칭)】【주소】(【출원인코드】)【대리인】【성명(명칭)】【주소】【대리인코드】【신고 ... 대리인】란가. 포괄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신고대상 대리인】란의【성명(명칭)】,【주소】,【전화번호】,【Fax번호】및【대리인코드】란에 포괄위임장에 적은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
    Non-Ai HUMAN
    | 서식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 행정조직법 이론과 판례
    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명령에 위임할 수 있다.[3] 권한의 한계- 사항적 한계 : 행정청은 법령에 정하여진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권한을 가진다.- 지역적 한계 : 중앙행정기관 ... 행정청)이 대신 행사하고 피대리행정청의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2] 법정대리와 임의대리- 법정대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을 대리행정청이 행사하는 것이다.- 임 ... 의대리는 피대리행정청이 수권에 의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수권대리이다.[3] 수권의 한계-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권한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다.[4] 현명 : 대리의 방식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09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공시 행정학 출제논점 정리
    행정학 문제풀이 접근1. 옳은 지문 발문에서 실수가 많이 나온다.2. 박스형 고르는 문제 ‘옳은 것’을 고르는 건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지 반드시 확인3. 문장 대충 읽 ... 기 금지! 특히 잘 서술하다가 문장 끝에서 부정어 나오는 경우 조심해야 함. 끝까지 잘 끊어 읽기4. 행정학에서 단정적인 선지는 의심해 볼 것. 진짜 그런지 아닌지(~아니다, 전혀 ... 론처럼 정부를 시장처럼 운영하겠다는 이론들은 비판을 물어봄공공선택론 (오스트롬)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주의. 공공선택론은 제도적 장치를 중요하게 생각함 (분권, 경쟁, 선택)‘관할
    시험자료 | 3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30 | 수정일 2024.11.10
  • [법학과] 2021년 2학기 개별행정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개념이다. 3. 행정조직법관계 행정조직법관계는 행정의 의사결정권을 갖는 행정관청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행정관청의 권한행사, 권한의 대리위임, 행정관청의 상호관계가 행정조직법 ... 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도지사가 자신의 권한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권한의 위임위임관청의 하급행정청 또는 보조기관에 하는 것이 보통이나, 위임관청 ... 」또는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그 한계가 정해져 있다. 2)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행정관청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피대리관청
    Non-Ai HUMAN
    | 방송통신대 | 88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21.11.29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3. 실무법핵심요약
    의 작성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3. 위 각호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4. 인가. 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등의 대리5. 행정 관계 법령 ...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받으면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2. 기재사항? 일련번호 ? 위임받은 연월일 ? 위임받은 업무의 개요 ?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보수 ... 를 도모하기 위함이다.Ⅱ. 행정심판기관의 종류1. 행정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국회사무총장 등 그 밖에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 (예
    리포트 | 7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6.29
  • [특허청] 외국에의 출원허가신청서
    】【대리인】【성명(명칭)】【대리인번호】(【포괄위임등록번호】)【출원번호】【출원예정사항】【출원희망국가】【출원예정시기】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 ... 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예] 【대리인】【성명(명칭)】【대리인번호】【포괄위임등록번호】【포괄위임등록번호】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
    서식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특허청] 특허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성명(명칭)】【대리인번호】(【포괄위임등록번호】)【국제출원번호】【발명자(고안자)】【성명】【특허고객번호】【거부(선언, 인정)의 통지 수령일자】【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 사본의 송부청구 ... 】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 ... 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예] 【대리인】【성명(명칭)】【대리인번호
    서식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특허청]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과의 관계】【대리인】【성명(명칭)】【대리인번호】(【포괄위임등록번호】)【특허청참조번호(기초출원번호, 기초등록번호)】【신고대상 대리인(대표자)】【성명(명칭)】【대리인번호(특허고객번호 ... 아야 합니다.[예] 【지정된 변리사】HONG Gil Dong, KANG Gam Chan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포괄위임등록 ... 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만큼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예] 【대리
    서식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특허청] 등록신청반려요청서
    인】【성명(또는 법인의 명칭)】【대리인번호】(【포괄위임등록번호】)【등록신청반려 대상】【접수번호】【서류명】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대위신청인)(대리인 ... .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나. 법정대리인 등 ... 인번호)【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서식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상속개시(부모사망시) 체크포인트_상속세, 취득세
    회 포함구비 서류신청인(대리인)□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대리시 상속인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사망피상속인이2008.1.1. 이전 사망시□ 제적등본피상속인 ... 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근로복지공단)위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 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 거래채무정보 포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제공 신청을「민법」제680조에 따라 (금융회사명) 에 위임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
    노하우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2.16
  • 행정행위 개념과 적법요건(법률적, 준법률적 행정행위 구분)
    와 같이 특별히 도로의 형태를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려지는 도로점용허가가 특허에 속한다.b. 대리: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특정한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 ... 1. 서론2. 행정행위의 개념2-1. 법률적 행정행위2-1-1. 명령적 행정행위a. 하명b. 허가c. 면제2-1-2. 형성적 행정행위a. 특허b. 대리c. 인가2-2. 준법률 ... 하여 대신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리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행정행위로서, 대리를 통해 이뤄진 업무는 행정기관이 직접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는 주로 업무의 효율
    시험자료 | 5페이지 | 1,700원 | 등록일 2023.11.22
  • [특허청] 소명서
    )】【특허고객번호】【대리인】【성명(또는 법인의 명칭)】【대리인번호】(【포괄위임등록번호】)【등록대상의 표시】【특허(등록)번호(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권리의 표시】)【제출원인이 된 ... ㆍ특허법인(유한) ○○○○【대리인번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
    서식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특허청]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
    】【사건과의 관계】【대리인】【성명(명칭)】【대리인번호】(【포괄위임등록번호】)【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변경전】【기탁기관명】【수탁번호】【수탁일자】【변경후】【기탁기관명】【수탁번호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 ... 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예] 【대리인】【성명(명칭)】【대리인번호】【포괄위임등록번호】【포괄위임등록번호】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
    서식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특허청] 결정보류신청서ㆍ심사유예신청서
    □ 심사유예신청【출원인】【성명(명칭)】【특허고객번호】【대리인】【성명(명칭)】【대리인번호】(【포괄위임등록번호】)【사건의 표시】【출원번호】【발명(고안)의 명칭】(【유예희망시점】심사청구 ...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 ... 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
    서식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특허청]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서
    인번호]([포괄위임등록번호])[연장대상의 표시][출원번호]([등록번호])위와 같이 등록료납부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수수료](기재요령 제7호 참조 ... ]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 ... 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만큼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예] [대리인][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서식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특허청] 단체표장등록출원(단체표장권) 및 증명표장등록출원(증명표장권) 이전허가신청서
    허가신청서(앞쪽)【양도인】【성명(명칭)】【특허고객번호】【양수인】【성명(명칭)】【특허고객번호】【대리인】【성명(명칭)】【대리인번호】(【포괄위임등록번호】)【이전대상 출원번호(등록번호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 ... 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만큼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예] 【대리인】【성명(명칭)】【대리인번호】【포괄위임등록번호】【포괄위임등록번호】다. 개별위임
    서식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특허청] 대리인신고서
    해임 □ 대리인사임□ 복대리인선임 □ 복대리인해임 □ 복대리인사임□ 대리위임사항변경 □ 복대리위임사항변경【제출인】【성명(명칭)】【신청인번호】【사건과의 관계】【대리인】【성명(명칭 ... 및 관련 규정신고구분관련 규정대리인 해임, 대리인 사임, 복대리인 선임, 복대리인 해임, 복대리인 사임, 대리위임사항 변경 또는 복대리위임사항 변경「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 】【성명(명칭)】 법무법인 ○○○○【대리인번호】 (법무법인의 대리인번호)【지정된 변호사】 변호사 ○○○, 변호사 ○○○나.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
    서식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A+받은 행정구제법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재결 및 행정심판전치 등
    도 포함한다.(3). 상대방과 제 3자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 3자도 포함한다.(4). 다수인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5).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인 행정청자치사무와 위임사무에 관해 ... ). 수임청, 수탁청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이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처분을 한 수임청, 수탁청이 피고다. 내부위임의 경우 위임기관의 명의로 처분한 경우 위임기관이 피고, 내부위임에도 위법 ... 하게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수임기관이 피고가 된다. 권한의 대리가 있는 경우 피대리관청이 행정청이다.(3). 승계행정청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
    Non-Ai HUMAN
    | 시험자료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4.02
  • [특허청] 심판절차중지 신청서
    하시기 바랍니다.심판번호제출인성명(명칭)특허고객번호사건과의 관계대리인성명(명칭)대리인번호(포괄위임등록번호)신청의 이유위와 같이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특허심판원 귀하신청인제출서류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담당 공무원확인사항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 )의 대리인번호【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3쪽 중 제3쪽)작 성 방 법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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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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