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소개

* 주제와 관련하여 다방면의 자료를 참고하여 자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목차 참조해 주십시오.
* 인터넷 등에서 짜집기한 자료와는 수준이 다른, 논문 및 도서 자료만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머 리 말

Ⅱ. 문민정부에서의 총무처에 의한 행정통제

1. 행정감사에 의한 행정통제
2. 기타방식에 의한 행정통제

Ⅲ. 국민의 정부, 신정부에서의 행정통제 변화

1. 행정통제의 주요 변화내용
2. 국민의 정부, 신정부의 행정통제의 특성

Ⅳ. 결 어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문민정부에서의 총무처에 의한 행정통제
1. 행정감사에 의한 행정통제
총무처에 의한 통제는, 감사원에 의한 내부통제가 일반행정부처의 입장에서 외부적인 성격을 띤 통제인 것에 반해 그 성격상 순수한 행정부 자체 내의 내부통제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총무처는 중앙행정기관만의 통제를 담당하는 것으로, 감사원에 의한 감사와는 다른 의미에서 행정감사로 파악될 수 있다. 행정감사의 측면에서 파악되는 총무처의 내부통제는 감사원의 내부통제와는 상이한 점이 많은데, 감사대상의 차이와 감사내용의 차이를 양자의 차이점으로 들 수 있다. 즉 행정감사는 자율통제와 자체시정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합리성․합목적성 및 능률성에 입각하여 검토․비판함으로써 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감사원 감사와 구별된다.
1) 행정감사의 개념
행정감사란 각급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 혹은 그 하급기관의 업무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시책의 모든 단계에서의 적정운영여부와 공무원의 기강 위배사항을 검토하고 분석하며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감사란 행정기관내부의 업무운영에 있어서 자율통제와 자기반성을 통해서 잘못을 스스로 시정하고 행정운영상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작용으로서 단순히 개개의 비위, 오류사실의 적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합법성, 합목적성 및 능률성에 입각하여 행정부의 운영과정 및 성과를 검토하고 비판하여 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감사원 감사와 구분된다.
2) 행정감사의 목적
행정감사의 목적은 각 행정기관 업무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정부의 시책과 방침이 하부행정조직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침투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검토하여 불합리한점을 시정하고 행정운영의 적정․능률화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기강유지를 도모하는데 있다.

참고자료

· 1) 구자경,《행정통제의 이해》, 1995
· 2) 박동서,안해균 공저,≪행정통제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4
· 3) 이광종,《행정책임론:책임과 통제》,대영문화사, 1989
· 4) 허중경 작성,≪한국방송대학교 인터넷 학습자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