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스의 정의론의 본질적 접근과 분석, 그리고 실제적 적용

소개

사회사상사 시간에 제출한 레포트로서, 기존의 피상적 접근에 그쳤던 존롤스의 정의론을 본질적으로 접근하여, 정의의 원리가 무엇이며, 그러한 원리가 도출된 배경과 정의 원리들의 우선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존 롤스의 정의론은 성범죄자의 전자발찌의 부당성을 정당화하는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고생해서 쓴 레포트입니다. 레포트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존 롤스의 정의의 원리
가. 동등한 자유의 극대화 원리
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
다. 차등의 원리

3. 정의 원리들의 우선성

4. 실제적 사례 적용
-전자 발찌의 부당성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주지하다시피, 자유주의는 존 로크와 그의 이론을 발전시킨 노직으로 대표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존 롤스로 대표되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로 나눌 수 있다. 전자를 특히 자유지상주의, 그리고 후자를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라고도 한다.
롤스는 자유를 강조하고 그것의 우위성을 강조한 로크나 노직의 자유주의를 계승하면서도, 국가가 그 구성원들에게 소극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자유의 신장을 위해 공정한 기회와 최저 수준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정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전통적인 자유권과 함께 복지권도 보장할 수 있는 정의 이론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는 존 롤스의 정의론을 기준으로 정의의 원리 중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정의를 논하되, 피상적으로 그칠 수 있는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실제의 사례의 적용을 통해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정의를 고찰하겠다.


2. 존 롤스의 정의의 원리
사회의 기본구조를 평가할 수 있는 정의원리들은 최초의 계약적 상황인 원초적 입장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의 합리적인 계약 당사자들이 선택하게 되는데, 이 때 롤스는 다음의 정의원리들을 제안한다.
첫 번째 원리는 동등한 자유의 극대화 원리로서 각자는 모든 사람을 위한 유사한 자유 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동등한 기본적 자유의 최대한의 총체적 체계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리는 차등의 원리로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과 직책에 수반되지만, 이것들이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하에서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리이기도 하다. 이 정의원리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해보겠다.

참고자료

· 이상원(1999), 존 롤즈의 정의론:공정성으로서의 정의(Ⅱ), 신학지남사, 신학지남,
· 한병호(1989), 正義論에 관한 小考 - J. Rawls의 正義論을 중심으로,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법학연구
· 김선현(2003), 분배적 정의론 - 롤즈의 정의론 중심으로
· 김태길(1998), 『윤리학』,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