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운영 선정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민간위탁 운영 선정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민간위탁의 정의
2. 민간위탁의 계약방식
3. 복지시설 민간위탁 유형
4. 민간위탁의 단점 및 문제점
5. 위탁기관 선정과정의 문제점
6. 민간 위탁기관 선정과정 개선방안
7. 지도 감독 기능 강화방안
8. 재 협약 과정의 개선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으며, 마침 불어 닥친 IMF사태와 맞물려 정부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기구의 감축이나 통폐합을 통한 단순한 인원감축과 운영의 소프트웨어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함께 진행되었으며,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민간에게 넘기는 민영화 노력도 동시에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공공부분별 업무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 하에서 이루어진다면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 그 동안의 짧은 시행기간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일으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왔으나, 일부영역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고자하는 노력과 관련하여서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업무의 목표달성문제, 팀제의 형식적 운영, 공채를 통해 임용된 외부전문가의 업무장악력 부재 등의 이유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 민영화 노력과 관련하여서는 부적절한 위탁운영기관의 선정과 부실한 운영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물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구조조정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과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평가 작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 된다. 특히 복지서비스의 경우 구조조정의 중요한 원칙인 효율성과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복지수혜자의 입장을 고려한 공공성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 그 동안 복지서비스는 다른 분야에 비해 민간위탁이 많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복지서비스가 실적에 대한 성과측정이 어렵고, 인간적 서비스라는 특성상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로 평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효율성 척도만으로 측정이 가능한 쓰레기 처리와 같은 물리적 서비스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참고자료

· -한국정책학회보, 8권, 3호, 정윤수 ,1999 .01
· -“사회복지시설 위탁실태와 개선방향”, 안산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관련 토론회 발재문.
· 김종해(2002),
· -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경혜,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