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소비자권리와 소비자주권

소개

소비자권리와 소비자주권.

목차

소비자권리
소비자주권

본문내용

♧소비자권리

1. 정의

생산자나 판매자가 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자유로이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듯이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소비자는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즉, 소비자는 그가 원하는 상품을 그가 원하는 가격이나 거래조건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왕’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계획에 따라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종속자’의 지위에 놓여 있다. 따라서 진정한 소비자보호는 소비자의 권리가 명확하게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에게 있어 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되는 이익을 개괄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었으나 그러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도상의 권리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의 견이 강력히 대두되어 오늘날에는 그러한 ‘제도상의 권리’를 ‘소비자의 권리’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2. 최초의 소비자 권리

1962년 3월 15일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 하원에 보낸 ‘소비자 이익보호를 위한 특별교서’에서 <<①안전할 권리 ②알 권리 ③선택할 권리 ④의견을 반영할 권리>> 가 있음을 선언하고 소비자가 권리를 실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소비자에 대한 의문이며, 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법 및 각종조치를 취할 것이 필요함을 밝혔다.

3. 그 외의 소비자 권리의 정의

1)유럽공동체(Europe Community: EU,1975)의 소비자의 5대 권리
①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권리 ②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 ③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④정보와 교육을 받을 권리 ⑤대표의 권리
2)국제소비자연맹(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Consumers Union: IOCU,1980)의 소비 자의 7대 권리
①안전할 권리 ②알 권리 ③선택할 권리 ④의사를 반영할 권리 ⑤보상을 받을 권리
⑥교육을 받을 권리 ⑦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

참고자료

· 소비자론 - 김경훈, 박영근, 박영봉, 정영숙, 김인숙 공저 - 형설출판사
· 소비자주권론 - 서정희 저 - 울산대학교 출판부
· 소비자법과 정책 - 김영신,김인숙 외3명 - 교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