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편익에 대한 분석

소개

여러 분석자료를 통해 통일이 주는 편익에대해 분석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A+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통일비용추산의 문제제기
2.분단비용의 연구필요성과 논의 방향제시
3.분단비용, 통일비용, 통일편익의 개념

Ⅱ. 분단비용의 개념과 추정비용
1.분단비용의 개념과 내용
2.분단비용의 지출내용
(1)분단의 국방비 지출비용
(2)분단의 정서적 지출비용
(3)분단의 정치․사회적 지출비용

Ⅲ. 통일비용의 개념과 추정비용
1.통일비용의 개념과 내용
2.통일비용의 지출내용
(1)경제적 측면의 통일비용
(2)정치․사회적 측면의 통일비용

Ⅳ. 통일편익의 추정과 분석


Ⅴ. 결론-참된 통일의 의의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이루자며 말해왔다. 이는 다분히 당위에 입각한 것이었고 또한 감상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리고 독일의 통일이 보여 주듯이 통일은 아무런 비용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처음에는 독일의 통일을 이룬 것에 대해 부러움과 우리도 통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에 가득 차 있던 일반 국민들은 우리의 통일에 대하여 우려를 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통일비용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통일을 기피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그동안 이루어진 통일비용에 관한 연구를 보면 비용측면에 대하여만 고찰하고 있을 뿐 통일이 가져올 편익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 일반 국민의 비용부담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통일에는 비용도 있으나 편익도 존재한다. 또한 통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하는 분단비용도 막대한 것도 사실이다. 통일비용의 논의는 이러한 통일편익 및 분단비용에 관한 논의와 맞물려 진행되어야 하며 비용에서 편익을 제외한 순비용(net cost)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총비용(total cost)만을 언급하게 됨으로써 실제의 통일비용을 과대 추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일이 가져올 편익을 추정하는 한편 이를 기존의 통일비용 추정결과와 비교함으로써 통일의 순비용 혹은 통일의 순편익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논의의 전개를 시점, 즉 현재 분단되어 있으므로 해서 생기는 분단비용 그리고 통일을 했을 때에 생기는 통일비용 그리고 통일 후의 통일편익에 관한 측면으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전개하고자 한다.
논의 전개에 앞서 앞으로 상세히 설명하게 될 분단비용, 통일비용, 통일편익에 대한 정의를 하면 우선, 분단비용이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까닭에 남북한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통일이 되었더라면 남북한이 얻을 수 있었을 것이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편익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통일비용이란 “통일된 남북한 지역, 즉 통일한국이 통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모든 경제적 비경제적 비용”으로 정의된다. 물론 이때의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어도 될 비용’이라는 기회비용의 차원에서 정의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비용은 “통일로 인하여 남북한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입게 되는 손실”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때 통일로 인하여 얻게 되는 편익을 차감하지 않은 비용은 총통일비용이 되며 편익을 차감한 순통일비용이 된다.

참고자료

· 민족통일연구원 「분단비용과 통일비용」민족통일연구원 (1997,6,1)
· 김영봉「통일의 참고문헌가치와 비용」통일연구논총 제 5권 제2호 (1996)
· 신창민「남북한 통일비용추산과 조달방안」통일비용세미나 주제발표문 (1992)
· 홍성국「통일한국의 군사비 감축과 효과」통일경제 통권제 17호 (1996)
· 조동호「통일의 경제적 편익」한국개발연구원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