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 중단논란에 대하여

소개

행정학,토지공법 레포트낸것입니다.

목차

Ⅰ. 새만금 사업의 개요 및 일지

Ⅱ. 새만금 간척사업에 관한 주요 쟁점
1. 경제성
2. 갯벌의 가치 평가
3. 수질문제

Ⅲ. 법원 결정에 의한 새만금 사업 중단
1. 재판부 결정문
2.농림부와 전락북도 반응
3. 새만금 상황

Ⅳ. 논란의 쟁점
1.국가정책에 대한 사법적 결정의 정당성
2.새만금 사업에 대한 행정부, 국회의 안일한 태도
3.새만금= 전라북도 발전
4. 새만금 대안

본문내용

Ⅱ. 법원 결정에 의한 새만금 사업 중단
․새만금 지역 주민과 환경운동연합 대표 등 3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를 상대로 낸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 선고 전까지 일단 새만금 사업을 중지하라는 집행정지 결정.
․이 행정소송은 본안소송의 승소가능성 여부를 판단,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향후 본안소송 승소판결시 새 만금 간척사업 전면백지화․전면수정 가능성.
․본안 소송 판결이 8월 말에서 9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 최소한 1~2개월 간은 공사중단이 불가피.

1. 재판부 결정문
새만금 개발목적은 농지 조성과 수자원 개발이지만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심각해 농업용수 로 가능한 목표수준인 4급수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환경부의 수질오염 보전 대책이나 민관 합동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고려할 때도 당초 계획한대로 농업 용수로 유지할 가능성이 희박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방조제 공사가 완공될 경우 수질오염, 갯벌파괴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우려된다󰡓
방조제가 완성돼 새만금 담수호가 오염된다면 그 회복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 등 손해를 입게 돼 판 결선고 전에 미리 정지해야 할 급박한 사정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