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건강가정기본법

소개

건강가정기본법

목차

I. 해당법률의 연혁
Ⅱ. 개정 이유
Ⅲ. 법의 목적 및 기본 이념
Ⅳ. 용어의 정의
Ⅴ. 대상자 규정
Ⅵ. 급여 내용 규정
Ⅶ. 재정
Ⅷ. 관리 운영
Ⅸ. 이슈

본문내용

Ⅰ. 해당법률의 연혁
법률 제7166호 신규제정 2004. 02. 09.
법률 제741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5. 3. 24.

Ⅱ . 개정이유
건강가정기본법[일부개정 2005.3.24 법률 7413호] 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정부조직법의 개정이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인 실장과 국장의 명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하고, 가정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하여 여성부에 가족정책의 수립·조정기능을 추가하여 여성가족부로 개편하며,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관련기능을 신설되는 청소년위원회로 이관하여 청소년 육성정책과 보호정책을 통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직편성의 유연성 및 자율성 확대(법 제2조제3항·제5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
보조기관의 일반적인 체계를 차관·차장·실장·국장으로 하되, 실장·국장의 명칭을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경제부 등 10개 부에 강행규정으로 설치하고 있는 차관보의 설치근거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며, 담당관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보좌기관의 명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에 조직편성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나. 국무조정실에 차장제 도입(법 제20조제3항)
차장이 국무조정실장의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주요 국정현안 등에 대한 정책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의 수석조정관을 차장으로 변경함.
다.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법 제26조제1항 및 제42조)
가정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가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부에 보건복지부의 가족정책 기능을 이관하여 여성가족부로 개편함.
라. 청소년정책기능의 강화(법 제35조제1항)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관련기능을 신설되는 청소년위원회로 이관하여 청소년 육성정책과 보호정책을 통합함으로써 청소년정책기능을 강화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