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성장이 정치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예상

소개

경제발전이 정치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서구학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사회 각 분야에서 어떠한 변화를 야기시키고 그것이 정치발전에 압박을 가할 수 밖에 없음을 주장하는 글. 그리고 중국 정치 발전의 조짐과 미래의 모습을 예상한 글.

목차

1 시작하는 말

2 Phillips Cutright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의 상관관계

3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다양한 경제적 격차의 확대
①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성공한 이유는 무엇인가?
② 다양한 경제적 격차의 확대

4 왜 경제발전은 정치발전을 향한 압력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가?
① Lipset - 경제성장은 민주화의 추동세력인 Middle Class을 양산한다.
② Inglehart -경제발전은 Civic Culture를 만들어 낸다.
③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국제적인 압력이 존재한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6 그렇다면 중국 정치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① 민주주의는 엘리트간의 경쟁이다 -Robert Dall
② 당원의 충원과 공무원제도
③ 헌법과 법률의 점진적 강조 -제도화의 진전
④ 선거를 통해 살펴본 중국의 정치참여

7 맺음말

본문내용

● 시작하는 말

“똑같은 것은 좋은 것이나 똑같이 가난해서는 안 된다”

등소평의 이 같은 발언은 교조주의적 사회주의 아래서 50, 60년대를 보낸 중국에 남겨진 것은 결국 평등한 가난뿐이라는 시대적 반성에서 비롯됐다. 이에 등소평은 先富論을 앞세워 개혁개방정책을 시행했다. 25년의 개혁개방정책의 성과로 연평균 9.5%라는 놀라운 경제적 성장을 이뤄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표명하는 중국으로써는 Class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지만 시장화의 진전으로 이와는 반대로 다양한 계층간의 분화와 소득격차의 확대라는 모순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2001년의 WTO 가입으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극복·지양해 나간다는 본래의 사회주의의 의미와 반대로 세계 자본주의 경제질서 속에 전면적으로 편입되게 되었다. 중국은 역사상, 그리고 사회주의 이론상 존재할 수 없는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기묘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서구의 여러 학자들이 지적처럼 ‘경제성장은 정치적 발전을 동반한다’라는 고전적인 명제가 중국의 Case에서도 적용될까라는 의문을 해결하고 미래의 중국정치의 진행방향을 예상하기 위해서이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중국이 처한 어려움은 무엇이고 그 해결을 통해서 전통적인 의미의 사회주의의 복귀가 가능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메카니즘에 의해서, 어떤 모습으로 정치발전이 진행될 지를 예측해보는 것이 이번 과제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 서구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의 사례를 적용시켜가며 사고를 연장시켜 나가려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