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공동결정권과 노사협의회

소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이 발생하듯이 기업과 사용자, 노동자 간 즉, 노사간의 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한다. 크게 볼 때 생산력의 향상과 국가경쟁력 증진이라는 점에서 좁게는 회사의 실질적 운영과 사원들의 복지를 위해 기타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은 글로벌화 된 시대에는 더욱더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 중에서 여기서는 노사협의회와 독일의 제도인 공동결정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서술은 노사협의회의 등장배경과 특징, 협의회의 구성, 공동결정권의 특징 순으로 살펴볼 것이다.

목차

공동결정권과 노사협의회
Ⅰ. 서 1
Ⅱ. 노사협의회 1
1. 등장배경 1
2. 의의 1
3. 법적 성질 1
4. 특색 1
5. 단체교섭과의 구별 1
6.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의 특징 및 구성 2
(1) 연혁 2
(2) 목적 2
(3) 설치 2
(4) 구성 3
7. 운영 3
(1) 회의의 개최 및 소집 3
(2) 회의의 운영 3
(3) 임의중재 3
8. 임무 3
(1) 협의사항 3
(2). 의결사항 4
(3) 보고사항 4
8. 고충처리제도 4
(1) 의의 4
(2) 고충처리위원 4
(3) 고충처리절차 5
9. 중앙노사정협의회 5
(1) 구성 5
(2) 위원의 위촉 및 임기 5
(3) 조직 5
(4) 중앙노사정협의회 기능 5
(5) 활동 5
10. 노사협의제의 문제점 6
Ⅲ. 공동결정권 6
1. 성립배경 6
2. 경영조직 6
(1) 경영조직법의 적용범위 7
(2) 경영조직의 담당자 7
(3) 사업장협의회의 참여권 9
(4) 근로자의 경영참여권과 이의신청권 11
(5) 협력의 일반적 원칙과 방식 11
3. 유럽 경영조직법 12
(1) 유럽경영조직법의 성립역사와 그 목적 12
(2) 유럽경영조직법의 적용범위 12
(3) 유럽사업장협의회의 구성 12
(4) 법정 유럽사업장협의회의 조직과 과제 12
(5) 협력에 관한 기본원칙과 보호규정 13
3. 기업조직 13
(1) 1952년 경영조직법 시행 이후의 공동결정 13
(2) 광산업 부문에서의 공동결정 13
(3) 1976년 공동결정법 이후의 공동결정 13

본문내용

Ⅱ. 노사협의회
1. 등장배경
노사협의제의 발전과정을 보면 나라마다 일정치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설치방법과 그 배경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예컨대, 노사협의기구설치에 있어서 영국형은 국가가 일정한 협의기국의 형태를 제시하여 이를 각 산업에 설치할 것을 장려하는 것, 프랑스와 독일형은 법률로 강제적 설치방법을, 일본형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 의의
․노사협의제도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경영상의 제문제에 관한 협의와 공동결정. 단체협약상의 의견조정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치선. 전개서 P434).
․노사협의제도는 노사관계를 대립적 관계에서 협조적 관계로 지향하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보통 경영참가제라고 함은 근로자들이 경영에 참가함으로써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경영전반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이학춘. 노동법해설 P817)
․노사협의제도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등한 입장에 서서 단체교섭에서 취급되지 않았거나 또는 근로조건의 결정을 위해 다른 제도에 의해서는 보통 취급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노․사 쌍방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함으로써 서로의 이해를 두텁게 하고 상호협력하는 기능을 갖는 제도이다.(ILO. 필라델피아 선언 1952년)
3. 법적 성질
노사협의제도는 헌법제10조(김형배 9판 750), 헌법 제119조 1항, 2항(박원석 24), 헌법 제23조 1항(이학춘) 이렇게 법적근거로 보는 견해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