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소개

깔끔하게 정리 된 자료입니다.

목차

I. 현행 보험의약품 제도

II. 약제비 현황

III. 약제비 증가 원인 분석

IV.약제비 관리제도의 문제점

V. 약제비 적정화 방안
1. 의약품의 품질 강화
2. 의약품 유통 투명화
3. 보험의약품 가격의 적정화
4. 의약품 사용량의 적정화

VI. 추진계획

본문내용

1. 국내 제약산업 현황
의약품 시장 규모
- 세계 의약품시장규모는 약 5,180억$로 북미가 전체시장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91억$로 세계시장의 1.8%(2004)
※ 북미 2,480억, 유럽 1,530억(30%), 일본 580억(11%)-IMS Health data,2004
-국내 제약산업의 총생산액은 10조4천억원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약 1.3%,
전년대비 9.7% 성장
※ 의약품 8조8,862억원, 원료의약품 7,510억원, 의약외품 8,153억원
- 국내 의약품의 `04년도 수출액은 7.8억$, 연평균 6.1% 성장

의약품 제조업 현황
- `04년도 국내 의약품 제조업체 725개소(완제의약품 생산업체 244개소)
- 업체당 평균 생산액은 364억원, 매출금액 1000억 이상 업체는 22개사(9.1%)에
불과
※ 완제품의약품업체 244, 원료의약품업체 116, 한약제제조업소 214 개소
※ `06.4.28 현재 완제의약품 총 허가품목수 44,387개(제조 41,001개, 수입
3,386개)
- 총고용인원은 60천명, 1천명이상 업체는 5개소이며, 63%가 종업원 수 30명
미만의 소규모 업체
- 의약품 원료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매출액 대비 R&D 비율도 5%
이내에 불과하여 복제품 생산에 치중
- 연구개발보다 영업에 치중하는 관행 및 불투명한 유통구조 지속


2. 약제비 지출 현황
-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01년 23.5%에서 `05년 29.2%로 증가하였
으며, 동 기간 중 약제비는 73.0% 증가
- 65세 이상 가입자는 전체의 8.3%이나, 약제비 비중은 29.1%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